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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 생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문제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대도시 거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30개 주 이상에서 이른바 제시카법을 시행하고 있다.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2005년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다. 이 밖에 법무부는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또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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