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2023.03.24 방영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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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수호기관 스스로가 사법정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치욕의 증거가 돼버렸다”며 “절차가 위법이면 그 결과도 위법이요, 무효인 것이 당연한 이치다. (헌재 재판관이) 법대로가 아니라 정파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헌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의 4월 퇴임 이전에 부랴부랴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이석태 재판관 퇴임 후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5대 4로 국회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3명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구조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4월 종료되면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가 후보자로 지명돼 오는 28일과 29일에 각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 몫 지명자지만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김형두 후보자는 지난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법사위에 출석해서 “검수완박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언했었다. 헌법재판소가 김 후보자 청문회 전 검수완박 결정을 서둘렀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울산시 남구 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열린 제87차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한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을 지적하며 “지명권자 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짬짜면’을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재판관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 진보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 파괴”라고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헌재가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민주당의 법률위원회쯤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헌재의 판단은 합의와 협치의 장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가 헌재에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한 장관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며 “탄핵이 답”이라고 적었다.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이)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구 하려는)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 심의표결권은 침해당했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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