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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로켓 분리 직후 모습. 이번 3차 발사 누리호에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가 탑재됐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 발사장이 내려다보이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지휘센터(MDC). 로비를 사이에 둔 MDC 건너편 발사체통제센터(LCC)에 전에 없던 민간인 9명이 등장했다. 모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진이다. LCC는 연구원들이 MDC의 결정에 따라 발사 작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이다. 한화는 이번 3차 발사에서 참관에 그쳤지만 2025년 4차부터 마지막인 2027년 6차 발사까진 명실상부한 체계종합기업으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이끌게 된다. 대한민국에도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가장 큰 의미는 ‘우주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양’이다.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사업’의 목표를 ‘한국형 발사체의 반복 발사 및 민간 기술 이전을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발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이 미 항공우주국(NASA)의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민간 우주시대를 연 것처럼 한국도 나로호와 누리호를 개발해 온 정부 출연연구소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항우연)의 기술을 민간이 이전받는 시대가 된 셈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 고도화사업 성공이 곧바로 한국 민간 주도 우주산업 시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항공우주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3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제작·발사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의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의 지위를 굳혔지만 한국 우주발사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진단한다. 발사 성공률은 제쳐놓고라도 ㎏당 발사 비용에서 선두주자와의 간격이 크기 때문이다. 누리호의 발사 비용이 ㎏당 3만 달러인데,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팰컨9은 ㎏당 2000달러에 불과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의 우주발사체 기술 수준은 최선진국인 미국의 60% 수준인 것으로 진단된다. 정세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한화는 단기적으로 우주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리호 고도화사업과 곧 시작할 100t 엔진을 만드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통해 기술을 제대로 익힌 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성을 갖춘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연말까지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출범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설립준비단까지 만들었다.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형태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이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국가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은 최근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희망의 조짐도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그간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 서비스를 막고 있던 미국의 국제 무기거래규정(ITAR)이 풀리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ITAR 제도하에선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주발사체 기술을 상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리더라도 스페이스X처럼 상용 인공위성 발사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미국이 인공위성 관련 수많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 기술을 피해 상용위성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도 이제는 미국의 ITAR 심사 때 건별 검토를 통해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개발 예정인 위성들을 고려해 미국의 개정 정책이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과학·미래 전문기자, 논설위원 joonho@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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