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제1야당 대표'는 기각 사유 못돼"

2023.09.26 방영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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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26일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 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이 대표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탄원서도, 겁박을 통해 받아낸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도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은 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며 “민주당은 영장 담당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생산하며 좌표 찍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단식을 시작한 이유”라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지지층에 기댄 억지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섰다”며 “이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방탄 국회’를 끝내고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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