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2024.03.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재판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서민과 약자는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내걸었죠. 그동안 행정업무만 맡았던 법원장들이 어렵고 복잡한 재판을 직접 주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법원을 이끄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석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 행정업무만 맡아왔지만 재판지연이 심각해지자 직접 주재하는 겁니다.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김 법원장은 7년째 1심에 묶여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6개의 재판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나선 건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데 따른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12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장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재판장석에 앉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게 사법부의 주장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328 53

  •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9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시내버스 12년만에 총파업…약 98% 운행 중단 02:02
    서울 시내버스 12년만에 총파업…약 98% 운행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근길 '대혼란'…서울시, 지하철 증편·연장운행 '비상대책' 01:52
    출근길 '대혼란'…서울시, 지하철 증편·연장운행 '비상대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의협, 총파업 언급… 07:24
    [이슈분석] 의협, 총파업 언급…"전공의 다치면 총파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 시작… 01:41
    한동훈,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 시작…"생활인 대변하는 정당, 힘 모아달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임종석 만나 지지층 결집…文 전 대통령도 '낙동강 벨트' 지원 01:47
    이재명, 임종석 만나 지지층 결집…文 전 대통령도 '낙동강 벨트' 지원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與,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카드 꺼냈다… 01:47
    與,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카드 꺼냈다…"여의도 정치 종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국혁신당 '비례1번' 박은정 부부, 1년새 재산 41억 늘어 01:54
    조국혁신당 '비례1번' 박은정 부부, 1년새 재산 41억 늘어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선거 전망은? 27:26
    [이슈분석]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선거 전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나도 모르게 낸 '극장·공항세'…22년만에 손본다 01:46
    나도 모르게 낸 '극장·공항세'…22년만에 손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전국에 비...경남·제주 최대 80㎜↑ 00:56
    [날씨] 오늘 전국에 비...경남·제주 최대 8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3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년 만에 멈춘 서울시내 버스…출근길 시민 '대혼란' 02:05
    12년 만에 멈춘 서울시내 버스…출근길 시민 '대혼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컥 숨 막혀' 목에 사탕 걸려 호흡곤란 온 아이 구한 해양경찰 01:05
    '컥 숨 막혀' 목에 사탕 걸려 호흡곤란 온 아이 구한 해양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통방통]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1위 김남국 06:54
    [신통방통]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1위 김남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통방통] 한동훈, '0시 땡' 하자마자 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시작 17:04
    [신통방통] 한동훈, '0시 땡' 하자마자 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재명, 범야권 200석 질문에 02:12
    [티조 Clip] 이재명, 범야권 200석 질문에 "불가능…151석도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3:31
    [티조 Clip] "이재명-조국 범죄연대세력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김성태 31:15
    [강펀치] 김성태 "서울 15석 가능…개혁신당, 與 단일화 결단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태 03:12
    김성태 "개혁신당, 나라 미래 위해 與와의 단일화 대승적 결단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15:27
    [티조 Clip] "마포구서 아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은 편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엄경영 39:47
    [강펀치] 엄경영 "與, 총선서 과반 가능…총선 결과물은 '조국 대관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김 병장이 전역도 미룬 이유는?…韓육군·美해병대 첫 KCTC 훈련 03:24
    김 병장이 전역도 미룬 이유는?…韓육군·美해병대 첫 KCTC 훈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핫라인] 韓 02:11
    [핫라인] 韓 "생활인 대변하는 정당"…민생·경제 강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한동훈 10:05
    [티조 Clip]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 02: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재명, 국힘 유세차 등장에 연설 중단한 이유 02:59
    [티조 Clip] 이재명, 국힘 유세차 등장에 연설 중단한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28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막 오른 '선거열전'…野 02:43
    막 오른 '선거열전'…野 "정권폭주 제동" ↔ 與 "이·조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01:59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딱 151석만 얻게 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01:43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01:56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01:37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01:56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의대증원 1주일내 해결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격전지를 가다] '3파전' 경기 부천을…김기표·박성중·설훈 격돌 02:26
    [격전지를 가다] '3파전' 경기 부천을…김기표·박성중·설훈 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2:07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01:43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겸허히 처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 01:37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실직 두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01:4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 02:00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5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1㎝' 투표용지에 유권자들 01:43
    '51㎝' 투표용지에 유권자들 "기호도 몰라요"…각 당 '숫자마케팅' 골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03:01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01:41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험한 것'으로 해외까지 점령 '파묘 신드롬'…한국 영화 새 역사 01:44
    '험한 것'으로 해외까지 점령 '파묘 신드롬'…한국 영화 새 역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02:53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29일 전국 황사 영향…대기질 나쁨 01:00
    [날씨] 29일 전국 황사 영향…대기질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이시각헤드라인] 5월 10일 뉴스투나잇 01:18
    [이시각헤드라인] 5월 10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CSI] 02:32
    [CSI] "원하는 인형 나올 때까지 사주세요"…동심 울리는 '뽑기 상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지하철 외국인만 노려 소매치기…잡고보니 '전과 19범' 01:27
    지하철 외국인만 노려 소매치기…잡고보니 '전과 19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단독] '음주' 오토바이, 암행순찰차가 600m 추격해 검거 01:37
    [단독] '음주' 오토바이, 암행순찰차가 600m 추격해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지난 연휴 이어 주말 또다시 비…강풍 주의 01:32
    [날씨] 지난 연휴 이어 주말 또다시 비…강풍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단독] '유재은과 법적 대응 논의' 의혹에 이시원 01:45
    [단독] '유재은과 법적 대응 논의' 의혹에 이시원 "사실 아니다"…첫 입장 밝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1:41
    "모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위암 말기 견주의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3번째 집단휴진에 환자 '불안'…의협 01:57
    3번째 집단휴진에 환자 '불안'…의협 "증원 백지화 결단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공수처, 해병대 공보실장 소환…'윗선' 수사 집중 01:54
    공수처, 해병대 공보실장 소환…'윗선' 수사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윤대통령, 총선 후 첫 시장 방문… 02:11
    윤대통령, 총선 후 첫 시장 방문…"현장 소통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철 만들던 선조 지혜를 만나다...울산쇠부리축제 개막 01:49
    철 만들던 선조 지혜를 만나다...울산쇠부리축제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5월 10일 '뉴스 9' 헤드라인 01:27
    5월 10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경기] 경기남부광역철도, '잠실운동장~화성' 신노선 추진 02:12
    [경기] 경기남부광역철도, '잠실운동장~화성' 신노선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단독] 퇴근길 경찰관에 덜미잡힌 몰카범…추격전 끝 검거 01:54
    [단독] 퇴근길 경찰관에 덜미잡힌 몰카범…추격전 끝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야당발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논의 급물살 탈까 01:58
    야당발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논의 급물살 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정치권도 '라인 사태' 대응 촉구…상임위 소집 추진 01:42
    정치권도 '라인 사태' 대응 촉구…상임위 소집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라인야후 사태에 정부 01:59
    라인야후 사태에 정부 "부당한 조치엔 강력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야, 특검·지원금 맹공…조국 02:13
    야, 특검·지원금 맹공…조국 "불법 지시, 탄핵 사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혹시 우리 아파트도?… 02:10
    혹시 우리 아파트도?…"하자 찾아라" 지갑 여는 사람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축하난 받은 추경호 02:03
    축하난 받은 추경호 "당 목소리 가감없이 전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02:03
    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사고 낸 여친 대신 01:48
    사고 낸 여친 대신 "내가 했다"…피해 점포 이중 날벼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의대 '유급 방지책' 제출 마감… 01:55
    의대 '유급 방지책' 제출 마감…"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의협 '백지화 결단' 촉구…정부, 법원에 회의록 제출 01:59
    의협 '백지화 결단' 촉구…정부, 법원에 회의록 제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밤사이 영동 '양간지풍', 주말 비바람...제주도·남해안 또 호우 02:09
    [날씨] 밤사이 영동 '양간지풍', 주말 비바람...제주도·남해안 또 호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어린이날 이어 주말에 또 세찬 비…강한 바람도 주의 01:51
    어린이날 이어 주말에 또 세찬 비…강한 바람도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시각헤드라인] 5월 10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5월 10일 뉴스리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유럽 견제에 일본까지 가세‥K방산 위기론? 02:01
    유럽 견제에 일본까지 가세‥K방산 위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세금 구멍 '합성 니코틴'… 02:10
    세금 구멍 '합성 니코틴'…"한국에서만 출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