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

2024.04.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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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도 이번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소병훈 위원장/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량을 사들이도록 한 법으로, 민주당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명분으로 들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고쳐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법사위로 넘어갔던 개정안은 그대로 두 달을 넘겼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60일 이상 묶인 법안은 해당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며 회의에 불참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도 "정부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정해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역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총선 승리 뒤 쟁점 법안 처리에 부쩍 의욕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선 구제 후 보상'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1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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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내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02:26
    내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어차피 추미애" "형님이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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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檢 인사'에 여야 대치 격화... 02:43
    '檢 인사'에 여야 대치 격화..."특검 관철" vs "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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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尹, 법요식 축사 02:22
    尹, 법요식 축사 "올바른 국정 최선"...조국과 5년 만에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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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與 00:31
    與 "화합 가르침 절실...낮은 자세로 통합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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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0:37
    이재명 "국민 생명 천금같이 여기는 건 국가 기본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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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정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생산 독려…대러 수출용? 02:09
    김정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생산 독려…대러 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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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조국, 5년 만에 공식 대면… 01:53
    윤 대통령-조국, 5년 만에 공식 대면…"반갑습니다" 눈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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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정은 딸 주애, 두달만에 재등장…北, '러 수출' 겨냥 연일 포 생산력 과시 01:53
    김정은 딸 주애, 두달만에 재등장…北, '러 수출' 겨냥 연일 포 생산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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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與 3040 02:02
    與 3040 "尹 5대 실정에 침묵 반성"…중진서 "한동훈 출마해야" 공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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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6
    "형님이 적격"…경선 전날까지 '명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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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野 01:45
    野 "尹, 검찰총장 때 반발 똑똑히 기억"…與서도 "국민 눈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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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5년 만에 공식석상서 대면한 尹·조국, 악수하며 눈인사 01:58
    5년 만에 공식석상서 대면한 尹·조국, 악수하며 눈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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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비보이·비걸' 국가대표 02:22
    '비보이·비걸' 국가대표 "우리도 파리올림픽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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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00야드' 이대호' '프로' 윤석민'...자선행사 실력 발휘 02:16
    '300야드' 이대호' '프로' 윤석민'...자선행사 실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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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나성범 홈런 포함 4타점...KIA, 두산 10연승 저지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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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中 이어 북러 열차운행 재개 조짐...북러 결속 강화 02:27
    中 이어 북러 열차운행 재개 조짐...북러 결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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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생토론회, 더 높아진 '입법' 문턱...尹 돌파구는? 02:26
    민생토론회, 더 높아진 '입법' 문턱...尹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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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검찰 인사 후폭풍... 29:57
    검찰 인사 후폭풍..."특검 관철" vs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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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백브RE핑] 파우치·에코백 '윤석열 굿즈' 나왔다…가격은?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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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현직이면 공수처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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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與 '3040' 모임 첫목회... 00:42
    與 '3040' 모임 첫목회..."침묵·비겁함 통렬히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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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격노설 속속"…"방탄 위해 대통령 끌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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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올바른 국정"…조국과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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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나토, 군사참모 대화…"군사협력 확대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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