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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제 조율을 둘러싼 기싸움이 해소되면서 영수회담이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정국 이슈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과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양측의 3차 실무회동 브리핑이 있었어요. 드디어 두 사람 만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브리핑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일단 여야 영수회담 구체적인 날짜, 장소 시각까지 다 나왔죠.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상되고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드디어 가시적으로 성사된 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의제를 제안해 놓지 않고 열어놓고 회담을 하자는 그런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화답을 해서 의제에 특별히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성사가 됐어요. 양쪽 다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 물론 첫 만남에서아주 많은 것을 합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접점을 찾아서 하나라도 뭔가 뜻을 맞추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수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브리핑 내용에서는 간단한 질의응답도 있었거든요. 내용 중에 혹시 관심이 갔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박성태] 하기로 했다 이런 거고요. 물론 중간에 되냐, 마냐 2차 실무회동까지 별로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의제 설정 가지고 하는 것도 드문 일이기는 한데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안 만났었잖아요. 총선 참패했다고 대통령이 이제 만납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총선 때 나타났던 민심. 사실 총선 지나고 나면 약간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 설정이라는 걸 두고 주목도를 다시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래서 전략적인지, 자연스럽게 된 것인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서로 기싸움하고 합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객관적인 평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 영수회담에서 배제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영수회담 이전에 범야권 연석회의 이런 것도 열리지 않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국외자로서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논평이 아닌가 싶은데요.객관적으로 봐도 이번 영수회담은 대화의 완성이 아니고 대화의 시작입니다. 대화 복원의 계기이자 그 과정의 초입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를 정해놓고 어떤 것들을 합의할지 미리 정해놓고 만나야 한다, 이런 이준석 대표의 평론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열어놓고 이재명 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가감 없이 많이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는 많이 들으시고, 오랜 만에 만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시작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만 해도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성태] 무산시키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크죠. 그러면 총선에서 대승하더니 이제 입장이 너무 바뀌어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협치하자고 하더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야당이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지도부의 한 의원한테 들었었는데 내일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으로 입장을 얘기할 거다. 이 정도에서 실무선에서 안 되는 걸 대표가 통 크게 그냥 만나겠습니다라는 모양새 전체는 기획했든 자연스럽든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안 만날 수는 없는 게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의제 중에 민생지원금 문제, 채 상병 특검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됐고 또 일부 방심의의 방송 장악 이런 것도 얘기되기는 했었지만 될 수 있는 단위가 있고 또 일단 서로의 입장만 얘기할 수 있는 단위가 있거든요. 저는 협의 볼 수 있는 단계는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규모나 이런 것들의 방법들에서 협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싸움을 좀 해서 25만 원씩 13조 원 주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면 좀 더 수준을 낮춰서 이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이건 협의하는 단계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하면 국정기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최소한 2단계로, 예를 들어서 여사 특검을 받으면 1단계로 가장 많이 변하는 거고. 채 상병 특검 받으면 2단계 정도로 변하는 건데 최근의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까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8단계가 변하는 건데. 그렇다고 요구 안 할 거냐? 요구를 해 놓는 거죠. 대통령이 안 받더라도 요구는 해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요구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진통, 의도된 진통,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금 말씀하신 의제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성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아주 절대 다수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여사의 배우자잖아요. 면전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쨌든 그거는 국회로 돌아와서도 충분히 요구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대통령 성정상 안 받겠죠. 안 받지만 요구하고 결국에는 표 대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당 의원도 일부를 설득하든지, 재의결이 오더라도. 그래서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이 그럽시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건 아니지만 채 상병 특검은 얘기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영수회담은 성사됐는데. 사실 그전까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했잖아요.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송영훈] 일단은 대통령이든 제1야당 대표든 국정의 책임을 지금 나눠서 가지고 있는 정치권의 큰 어른으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물론 양쪽에 배석자가 3명씩 들어오기로 했다고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위해서 배석자 물려놓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고 시간도 1시간이나 1시간 반보다는 좀 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합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내용들을 듣고 또 의견을 말하고 하면서 공감대를 차근차근 넓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도 또 만나고 협치가 복원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의제까지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송영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 소장님께서도 채 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로 합의가 되긴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것을 선순위에 놓고 얘기할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반부터 어떤 강공 모드로 나간다라는 인상을 주면 다음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얹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나란히 마주앉는 국정의 파트너로서 공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 분명히 정치적 이득이 있는데. 초반부터 강공으로 나갈수록 그런 것을 반복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서 민생지원금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민생과 또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슈들에 좀 더 우선순위, 앞쪽에 두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공동합의문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박성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무수석이 브리핑하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합의문을 하려면 뭔가 무거운 안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상컨대 채 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주 만나고 소통하기로 했다. 민생을 가장 우선에 두고 여야가 협치를 하기로 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굳이 합의문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대통령실에서 따로 브리핑을 하고 야당 대표는 따로 브리핑을 하거든요. 동일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겠죠. 그 정도 수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의문으로 안건 내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나 좀 중요한 핵심 쟁점들이 있어서 하는데 되면 좋지만 그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건 제 추정입니다. [앵커] 이번 영수회담 뒤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아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일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태] 사실 분위기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두 분 다 안 만났어도 서로 잘 알아요. 서로 보도된 내용도 보고 하는 스타일을 보면 알지 꼭 만나서 얘기해?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얼굴을 맞대면 통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연인들도 싸웠다가 전화로 화해할 수도 있지만 만나서 화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만나서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박차고 나올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관례상. 그러면 만나면 서로 이해하는 부분, 어떻게 말하면 얼굴이 받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이제부터 협치합시다, 그럴 건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예를 들면 전세지원특별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협치, 대화의 물꼬는 틀 수 있다, 이런 거죠. 신평 변호사가 저희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이 이번 영수회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보시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해서 그걸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원래는 총리 인선에 관한 협의로 시작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던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별로 이런 걸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일단 그런 여야 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으면 그건 뭔가 어떤 비공개를 전제로 말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면 그런 것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개됨으로써 약간의 억측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은 그러면 그동안 뭘 했던 것인가. 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야당에서 이런 말이 오가지 않고 신평 변호사라는 사인을 통해서 이런 제안이 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다만 그러나 신평 변호사가 이 내용을 밝힘으로 인해서 한 가지는 확인된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그날 오전에 발표됐던 갤럽 지지율 급락 때문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죠.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신평 변호사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신평 변호사가 만약 메신저가 맞다면 유일하고 핵심적인 메신저냐.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신평 변호사가 물론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이 꼭 그걸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에 있어서. 그래서 유일한 메신저일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 중 한 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걸 꼭 소통창구가 신평 변호사를 통했겠냐. 제가 볼 때 민주당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그럼 영수회담 전까지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남았는데. 이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성태] 변수는 늘 생길 수도 있죠. 저는 내일도 외계인이 처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게 모르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90% 이상은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떤 변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영수회담을 하지 않게 되는 변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여기서 뒤로 물러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이틀 사이에라도 여야가 더 물밑으로 내밀하게 조율을 해서 이거 하나라도 합의를 하자. 국민들께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걸 조율하고 들어오면 합의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거 갑자기 정해진 거 아닌가요? [박성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해서 야권의 뜻을 모아서 가서 대표 주자로서 대통령을 만나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랄지 몇 분들이 사실상의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 생기면 어떤 일이 되냐면 어쨌든 크게 보면 야권 지지층 중에 이재명 대표 지지층과 조국 대표 지지층이 서로 약간 갈등이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의문들이 나온 걸 봤는데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만약 범야권 연석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건으로 대통령을 만난다면 앞으로도 그게 관례가 돼서 그렇게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192석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강력히 반대하는 개혁신당 3석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례화되거나 정례화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야권의 주도권을 조국 대표가 일정 부분 행사하게 됩니다.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두 분 다 사법리스크가 좀 있기는 하지만 긴박한 건 조국 대표니까 이 부분만 해소된다면 대선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범야권 연석회의를 정례화하는 건 꺼렸을 테고 그렇다고 지지층이 갈등으로 가는 건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의도로 만났다고 보세요? [송영훈] 일단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에는 전략적으로 역할분담을 잘하셨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일종의 베드캅 역할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흔쾌하게 회동을 제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굿캅 역할을 한 거죠. 영수회담도 마찬가지로 어제만 해도 천준호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의제에 관해서 만족할 만한 답을 들고 오지 않아서 아쉽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의제 상관없이 영수회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최고위원회의는 메시지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역할 분담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조국 대표와의 회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앞서 우리 박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만나는 것으로 계속 놔둘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상황 관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의원님께 질문 하나 추가로 더 드릴게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총선 참패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통령과 당에 대한 쓴소리가 마구 쏟아졌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특히 보수 험지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인이 당과 반대로 했더니 승리를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험지에서는 험지에 맞는 선거운동의 콘셉트가 있죠.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영남권에서 잘 먹히는 선거운동 방식을 서울의 한강 이북에 가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김재섭 당선인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재섭 당선인만 쓴소리를 하신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께서 정말 강도 높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 끝나고 패배 직후부터 방송에서 늘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게 우리 당은 낙선자 총회를 3박 4일로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의 낙선자들로부터 정말 가감없이 쓴소리를 많이 듣고 충분히 말할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낙선자 총회는 하루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계속 쏟아져나오는 것 같아요. 인상깊게 들은 말씀이 고양병의 김종혁 위원장께서 국민들께서 격노하셔야 하는데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당정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왜냐하면 총선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이야기들, 건강한 반성이라고 보세요? [박성태] 그렇죠. 예를 들어 저희가 성공한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으면 그 성공신화를 배우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90석을 얻었는데 그중에 65석이 청주의 동쪽이에요. 원래 유리한 지역이에요. 성공신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좋은 지역에 가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부분은 당선자한테 배울 게 제가 볼 때 김재섭 당선인 정도 빼고는 물론 충청권과 수도권에 다른 분들도 조금 있지만 빼고는 별로 없어요. 원래 유리한 지역에서 된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보다 사실 국민의힘이 당연히 집권여당이고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게 아깝게 떨어진 분들의 얘기, 무엇이 우리가 패인이 됐냐. 그 얘기를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총회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고 단톡방도 만들고 모임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활성화되고 아예 공식적으로 당 조직 내에서 떨어진 분들의 원외의 입장들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하나의 기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TF 구성도 했고 다음 달에 참패 수습에 착수할 거라고 하는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박성태] 그 말씀은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일단 백서는 쓰겠지만 지금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애매한 부분이 있죠. 원내대표가 사실 중요하고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과 달리 전통적으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조금 분리되어 있거든요. 서열로 따지면 1번, 2번이지만 각자가 독립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로 지금 얘기되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답정이라고 해서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직언을 못했다는 반성이 많은데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 그러면 백서와 상관없이 과연 반성하고 있느냐. 제가 그래서 앞서 당선자들이 얘기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당선자들은 지난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서는 그냥 책으로 써서 돌려서 보는 것 같고 실제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의 경선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당내 반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부총장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는 이번 원내대표가 요구받는 역할이 있습니다. 원 구성을 잘해야 되고요. 특히나 거대 야당에서 국회의장 외에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입법 절차 내에서의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사수하고 원 구성해서 상임위원장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교섭력과 투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8명의 당선인들께서 이건 계파와 관계없이 가장 교섭력과 투쟁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22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로서 법사위를 사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를 갖고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놓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의견을 드립니다. [앵커] 대담 중에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인사 관련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국회 공수처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두 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에 지명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성태] 지금 밑에 그다음에 나온 자막이 공수처장 지명을 특검법과 연결시키는 건 부당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으로 되어 [앵커] 제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됐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동운 변호사 지명 이유도 밝혔는데 복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봤을 때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태] 특검법을 거부하려면 명분 하나가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이고 오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소환이 됐잖아요. 수사가 탄력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특검 안 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놔두자. 앞서 제가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 얘기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하는 걸 보고 얘기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할 말 있거든요. 공수처장도 지명이 안 돼 있고 지금 수사를 들어간다고 하지만 예산과 조직 이런 부분도 작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특검을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명을 했습니다.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 4부가 수사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조직 자체가 작습니다, 1, 2, 3, 4부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 2, 3부가 큰 사건을 모아서 다 해야 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거든요. 그런데 없었거든요.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하면 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공수처장도 지명을 안 하지 않았느냐는 반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의원님께서는 이번 인선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일단 2월 29일에 공수처장 후보가 2명이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두 달간 두 명의 후보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했을 거예요.인사 검증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명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검법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의 검사 정원이 민주당이 두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의 검사보 인원 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인력이 적어서 수사를 못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검법의 발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이 사건을 작년 9월 5일에 고발해요. 그런데 9월 5일에 고발해 놓고 9월 7일에 바로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요. 그러면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게 미진하면, 그러니까 공정하게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특검인데 고발해 놓고 이틀 만에 특검법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도 안 보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채 상병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음표를 해소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방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결과도 보지 않고 특검으로 바로 질러가는 것이 맞냐. 이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는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는데요. 친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완전한 명심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거의 1명만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추대거나 그런데. 경쟁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선거라는 걸 통해서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는 거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잘한 점과 못한 점개선할 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명만 추대하면 그런 부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론 명심으로 해서 누가 되는지 다 자명해 보여도 나는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같이 경쟁을 해 줘야 서로 당의 건전한 발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앵커] 찬반투표를 최초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박성태] 한 80%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를 저렇게 하는 경우는 특이사항을 빼고 저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요. [앵커] 당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민주당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별로 아름답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과거 3김 시대로 회귀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 원내대표라고 하는 명칭이 2000년대 들어와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 3김 시대에는 원내총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3김이 당 총재를 하니까 원내총무를 그대로 임명을 했어요. 박찬대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 19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원존에서 유튜브를 찍는데 박찬대 의원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합석해서 유튜브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명심이 실린 것처럼 그렇게 시사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서영교 의원, 김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차례로 다 드롭을 해요. 그러면서 한 명의 후보가 남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과정이 민주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2022년 9월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용호 의원이 출마하면서 경선을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이 정부의 인수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친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 비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친명 안에서도 누가 적합한가 경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경쟁마저 실종됐다는 것은 당이 별로 건강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두 분 모두 이게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좀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처럼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로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찬반투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복심끼리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박성태]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지적돼 있던 것은 집권 여당에서. 왜 그러냐면 야당과 다른 점은 집권여당은 민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서 그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일방통행이다, 또 수직적 당정관계다, 이게 많았는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그런 비판이 많았던 와중에 복심이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도 들어봤는데. [송영훈] 월요일에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해서 열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탑다운 방식으로 대화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양쪽 당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분, 또 제1야당 대표와 가까운 분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봐야 되는데. 다만 그것이 과정이 추대된다거나 그런 것은 대단히 아름답지 못하겠죠, 줄세우기라든가. [앵커] 측근이 과연 고언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차기 국회의장 경쟁도 치열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4파전으로 예상되고 있죠.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지금 그런데 민주당 친명 쪽에서는 추미애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태] 추미애 의원이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중에서 가장 팬덤의 지지층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저는 과연 적절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목소리, 강력한 표현 이런 것들이 지지층들에게, 특히 강성 지지층들에게도 환호를 받겠지만 국회라는 곳이 꼭 목소리만 커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매듭을 지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든지 이렇게 관철시켜야 하는데 180석이나 192석이나 관철시키기에는, 재의요구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켜서 관철시키기는 부족합니다. 정치력도 필요하죠. 목소리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끌고 나가서 관철시키는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추미애 대표가 강경하게 할수록 오히려 쉽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상병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200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22대 국회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이 어렵다 하지만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60 몇 명까지 설득한 민주당 당시 야권이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너무 강경한 목소리만 나가면 쉽지 않을 수, 오히려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력이 필요한 후보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의장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송영훈]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당적을 이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립의무를 무겁게 여기는 분께서 당선이 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과거 2002년 2월에 그게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조항이 처음 들어왔는데요. 그때 최초로 당적 이탈을 한 이만섭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당적이탈을 하기 전에 이만섭 국회의장은 어떻게 운영했냐면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들어온 상태에서 2002년 2월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개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나를 제명해 달라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 민주당의 원로이시기 때문에 추미애 당선인이든 조정식 의원이든 정성호 의원이든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분들께서 이런 사례를 좀 주의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앞서 4파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두 명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후보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앵커] 어찌됐건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납니다. 여기에서 협치의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함께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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