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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죠.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하겠다라면서 말을 아낀 것 같기도 하고 곧 말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아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신경민] 말은 이미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해야 될 때를 넘겼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무감사 이미 진행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 진행됐고 지금 후보검증위원회 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쁜 사람, 미운 사람 가려내는데 예쁜 사람 구하는 데 상당히 비중이 갈 거고요. 그리고 공관위용으로 내보낼 지역구별 여론조사가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표면화되는 게 12월 말쯤일 거예요. 12월 말쯤이면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1월이 되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제 말할 때가 됐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갑자기 비례제 문제가 떠오르게 됐잖아요. 조금 이따 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것으로 당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친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사들이 살짝 뭔가 조정이 됐고 뭔가 조율이 됐고 했다는 느낌을 줘서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앵커]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자, 병립형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신경민] 네, 국민의힘은 병립형이 안 되면 위성정당을 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뭐냐를 다들 궁금해 했는데 지금 엊그제부터 말이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앵커] 선거는 승부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경민] 그렇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당이 약속을 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을 한 겁니다. 다당제로 가야 되고 이건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당제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실을 위해서 원칙을 버리겠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또다시 내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줄 알더라라는 톤으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낙연 전 대표가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태도 변경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수용을 못한다면 그러면 신당 창당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까? [신경민] 지금 이낙연 대표 얘기대로 가만히 있는데 자꾸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있잖아요. 뭔가 말도 해야 되고 뭔가 입장을 내놓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자꾸 몰아세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정당이라는 게 누가누가 잘하나를 지금 경쟁을 해도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누가누가 덜 못하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예전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병립제로 유지가 된다면, 비례대표가. 그러면 어떠한 신당도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어떠한 신당도. [신경민] 과거로 돌아가면 신당이 숨쉴 공간이 대폭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다시 20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3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공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희망사항이 되는 겁니까? [신경민] 이렇게 되면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면 이렇게 되면 다시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약속이고 원칙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선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들어봐야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지금 선거제가 민주당에서 또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신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거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 주장은 과거 병립형으로 그대로 가야 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면서요. [신성범] 그렇죠. 비례대표 뽑을 때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위성정당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국구에서 비례대표로서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별도로 비례전문정당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당 모두 비례위성 전문 정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확고한 거죠. 비례대표를 뽑는 것은 이전처럼 병립형으로 가자. 양당에서 모두 비례대표 후보 내고 땅땅땅 찍어서. 지난번에 35개 정당이 나왔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비례정당...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3%만 얻으면 무조건 의석이 나오게 돠있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수 마발이 다 당을 만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성 유튜브 정도 몇 사람 없으면 3%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게 정치적 의미는 뭐냐.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한 부분이 큰 게 제가 보기에는 정 안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밀리다밀리다 안 되면 호남 기반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연동형 비례제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아직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정당을 만들게 되면 형식은 전국정당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비례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선거법 협상에 따라서 여당에서 친여 성향의 당 하나, 친야 성향의 또 다른 당 하나, 이렇게 되면 3당, 4당 체제로 분화될 가능성. 이것을 이낙연 전 대표는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의 태도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두 양당 모두 이런 위성정당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적 담합을 하는 게 필요한 건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탄핵안 처리하고 또 다시 의총이 열리는 겁니까? [신경민] 그렇죠. 어제 논의하려다가 오늘로 미뤄졌는데 오늘 국회 상황이 매우 어지럽기 때문에.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민]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찾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에 앞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당의 진로를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막는 방지법을 하자 하고 발의한 국회의원이 75명이라면서요? [신경민] 지금 7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반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69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연동형 문제에 대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거고 위성장당은 막죠. 그런데 정당 설립의 자유가 헌법적 기본권에 들어가는 제도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형제, 자매 정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정당과 위성정당이 다른 거냐, 같은 거냐라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당 설립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는 것도 사후 규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앞장서서 탈당을 시켜서 현역 의원들을 꿔주고 하는 지난 21대 때 보여줬던 그런 행태는 안 하자는 거죠. 따라서 형제, 자매 정당이 나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 상황도 복잡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지금 야당 중심으로 처리할 예정이고요. 여당에서는 본회의에서 이런 탄핵안 처리하면 안 된다라면서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또 김진표 의장을 찾아가서 항의는 했습니다마는 김진표 의장은 그대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현장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286인 중 찬성 107인, 반대 177인, 기권 2인으로서 검사 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게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사이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보고가 끝나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단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면 민주당 주도로 다 통과될 수 있는 거죠? [신경민] 이건 의안이 잡혀서 투표에 들어가는 순간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잠깐 보면 그중에 한 안건이 통과된 화면을 지금 본 거니까요. 이 세 안 건이 모두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내일 이 시간쯤 되면 탄핵안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업무정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한 5~6개월,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난 9일 본회의에 한 번 보고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동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신성범] 국회법적 해석 절차에 관한 내용보다도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는 소추문을 야당에서 쓰면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쓰는. 흔히 하는 말로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뜨거워 하고 처리하고 새로 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탄핵안을 만들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율사들이 붙어서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지금 민주당은 6개월 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당장 써먹기는 어떻게 됐냐.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검사 2명 손준성, 이정섭 탄핵안이 나올지 모르겠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밉겠죠. 방송을 야당 시각에서 보면 장악하려는 거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과연 6개월 후에 총선 결과와 전혀 동떨어지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우선은 지금 밀어붙이는 건데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야당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진짜 법률과 헌법 위반을 찾아냈느냐. 헌법재판소장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6개월 후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고 싶어요. [앵커] 지난 9일에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국민의힘이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고 24시간이 지나서 자동 폐기됐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도 바로 법안 철회를 하고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또 국회사무처에 얘기를 했고 또 국회가 그걸 인정한 것 아니에요? [신경민] 그건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사무처에 법적 해석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국회사무처의 법적 해석이 이건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문제는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해소가 됐고요. 오늘 이렇게 상정이 되고 또 내일 투표할 것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일단 논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논란의 소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에 다 보고가 되면 탄핵안 관련해서 보고되고 또 내일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보고요.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당 핵심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를 권고한 이른바 회생요구안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했는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을 본인을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신성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인요한 혁신위, 본인이 주도했던 혁신위의 최종 결과물은 지금까지 당 주류에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그것은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에서 해야 할 사안이지 혁신위에서 할 사안이 아니다. 월권이다라는 게 팽배한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말을 책임지겠다. 혁신위에서 냈던 안건, 혁신안을 가지고 차라리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가서 이 당을 한번 고쳐보겠다는 나름의 표현인데 저기에는 어떤 포석이 들어있냐면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안 받으면 지금까지 말이 되어 왔던 혁신위를 해체하는 거죠. 그거라고 봐요. 그 순서로 가고 있다. 12월 4일날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있을 수 없다. 공천관리위원장, 우리 당대표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혁신위원회 해체하고 모든 책임은 당 지도부에 떠넘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앵커] 그렇습니까? 지금 속보를 보면 김기현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네요. 내년 총선 앞두고 당 혁신위원회 용퇴 압박하면 공천위원장에 추천해달라는 인요한 위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신성범] 그렇게 되면 12월 4일까지 갈 것도 없이, 아니면 공식적으로 해체 선언을 12월 4일날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혁신위는 없던 것이 되고. 다만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지게 되는 건데. 글쎄요,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대표의 고유권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혁신위의 요구, 혁신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약간 힌트 내지는 여지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앵커] 오늘 기자들이 김 대표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름대로 좋은 대안 제안해 준 건 감사하지만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해서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거절했다라고 기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절했다고 봐야 되겠죠? [신경민] 거절이네요. 어쩐지 오늘 선출직 출마 포기,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는 게 약간 푸른 눈의 김은경이었음이 확인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그사이에 천지사방으로 동분서주, 남북종단을 하면서 미디어의 눈을 사실 어떻게 보면 끌고 다니면서 본인의 실체를 약간 가린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김은경 혁신위의 재판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냄새가 지금 나기 시작했고. 이게 불출마 혁신안 2호잖아요. 권고를 하다 오늘 의결을 한 건데요. 이 정도의 혁신안을 내려고 하면 마중물 정도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했는데 이게 너무 용감한 겁니다. 아무 사전 정지작업 없이 칼 들이대면서 죽을래, 살래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용감한 거 아니면 뭘 잘 모르는 건데 이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인요한 혁신위와 김기현 체제는 사실은 동전의 앞, 뒷면으로서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기현 체제의 몰락으로 가는 신호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신성범] 저는 저 대목에서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12월 4일날 김기현 대표가 공관위원장 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순간 혁신위는 해체한다.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그다음 수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본다면 그게 곧바로 인요한 혁신위가 해체하면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게 되면 정치적 당 안팎에서 쟁점을 만드는 데는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모든 언론과 관찰자들의 눈은 김기현 대표를 향하게 될 텐데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힘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대안부재론이에요. 대안부재. 다시 말하면 비상대책위를 만든다 치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그러면 누구로 하자는 거냐, 이 대목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 공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비상전권을 가진, 대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구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 찾기가,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합의점을 찾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 모 씨로 하자. 안 된다. 김 모로 하자 이렇게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의 질서 있는 모습, 조기 공관위 구성, 이런 게 더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의 앞날을 점치기는 힘들다고 봐요.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어제 1심 판결 나왔죠. 5년 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펴본 건데요. 어제 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시장.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황운하 의원이 징역 3년, 송철호 시장이 징역 3년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12명이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당사자였었던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었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냈고요. 당시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속보 전해 드리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었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뉴스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였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도 입장을 냈고 오늘도 입장을 냈어요. [신성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당시에 아마 김기현 당시 시장, 2018년도에. 도전하는 사람이 송철호 씨인데 그분이 4전 5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였죠. 그러니까 현직 시장에 대해서 뒷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울산경찰청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입했느냐. 판결문에 나오는 대목 아니에요. 송철호 당시 후보가 황운하 청장을 만나서 현 시장, 김기현 씨에 대한 뒷조사를, 수사를 청탁했다. 두 번째는 청와대에도 관련 내용을 송철호 씨가 보낸 거예요. 보내서 누가 했느냐. 백원우 민정비서관.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울산경찰청에 첩보를 하달해서 수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경찰의 수사 기능, 그리고 청와대의 감찰기능을 다 동원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결국은. 김기현 시장은 떨어졌어요. [앵커] 그리고 송철호 그 당시 후보가 당선됐죠. [신성범] 당선됐죠. 그런데 송철호 시장은 그게 문제가 됐는데 다 임기 마치고 나서 지금 와서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 대목 보자면 김기현 현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겠어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앵커] 지금 임종석 실장 이야기는 그런 비위 첩보가 있었고 경찰에 그대로 알려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1심 판결이다, 지금. 2심하고 대법원 판결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신경민] 그러니까 1심 판결이죠. 아직도 두 번의 재판이 남아 있고요. 물론 1심 판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그 판결이 난 거니까요.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봐야 되고 앞으로 2심, 3심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얘기를 피고인들이 밝히는 건 대단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책임, 금방 신 의원님 말씀하신 이 책임, 왜 수사를 하게 됐느냐라는 책임에 대해서는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도 책임을 졌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책임을 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윗선, 지금 조국 수석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분을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울산에서 김기현 당시에는 시장이었고 그전에는 변호사였고 그전에는 의원을 잠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의원, 시장을 하면서 김기현 지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첩보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그건 경찰의 직분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도 평가할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처럼 주장할 수 있지만 김기현 그 당시 시장으로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건 좋은데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기 때문에 더 엄숙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모두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니까 내일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시간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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