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페널티 없애고 출산가구 지원…연 7만호 특별공급

2023.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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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페널티 없애고 출산가구 지원…연 7만호 특별공급 [앵커]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결혼 페널티'라고 불릴 정도로 부부에게 불리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가구에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국토부는 국가 최우선 과제로도 일컬어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법령을 입법예고합니다. 우선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결혼 페널티' 제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모두 당첨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기존과 달리 먼저 신청한 청약이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또,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에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맞벌이 기준으로 도입합니다. 출산가구에게도 도움이 될 정책도 시행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태아를 포함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호를 공급합니다. 단, 현재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다, 기존 공급계획 물량 중 7만호를 떼서 주는 만큼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수요에서 신생아·신혼부부를 우대하다 보면 결국은 물량에서 우선 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요층 안배가 어려워지는…." 또, 여전히 소득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13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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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72시간 내 표결 00:28
    [속보]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72시간 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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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 00:30
    [속보] 법원,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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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자화장으로 입적" 자승스님…내달 3일까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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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2:25
    경찰 "자승 스님 열반 잠정 확인…다른 출입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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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칠장사 화재로 자승스님 돌연 입적…조계종 07:43
    [이슈+] 칠장사 화재로 자승스님 돌연 입적…조계종 "소신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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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뉴욕 메트미술관, 건물 정면에 이불 작품 설치 02:33
    [뉴스메이커] 뉴욕 메트미술관, 건물 정면에 이불 작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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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붕괴된 터널서 16일 만에 구조…'쥐구멍' 만들었다? 03:29
    [현장의재구성] 붕괴된 터널서 16일 만에 구조…'쥐구멍'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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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의 색으로 '스카이 코랄' 선정 00:33
    서울시, 올해의 색으로 '스카이 코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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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앵커픽] 국회 본회의…'이동관 탄핵안' 정면충돌 外 01:43
    [오늘의 앵커픽] 국회 본회의…'이동관 탄핵안' 정면충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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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본회의 가결 00:19
    [속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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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인요한, 공관위원장 요구 03:13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인요한, 공관위원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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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징역5년…법정구속 02:27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징역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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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대통령 참모진 개편 단행…대통령실 브리핑 03:43
    [현장연결] 윤대통령 참모진 개편 단행…대통령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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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관섭 01:19
    [현장연결] 이관섭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 속도감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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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7연속 동결…긴축 길어질 듯 01:50
    한은, 기준금리 7연속 동결…긴축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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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야 본회의 '탄핵안' 충돌…여 혁신위, 희생안 공식 의결 30:23
    [여의도1번지] 여야 본회의 '탄핵안' 충돌…여 혁신위, 희생안 공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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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영하권 추위…찬바람 속 서해안 대설 01:36
    [날씨] 퇴근길 영하권 추위…찬바람 속 서해안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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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경주서 올해 최대 규모 지진…추가 여진 가능성은 13:01
    [1번지이슈] 경주서 올해 최대 규모 지진…추가 여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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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징역5년…법정구속 02:39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징역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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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입국비자 소송 최종 승소…입국 길 열릴까 00:41
    유승준 입국비자 소송 최종 승소…입국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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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00:35
    '과외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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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책실 신설 02:17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책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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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공수처장 후보에 8명 올라…김태규·서민석 등 00:48
    차기 공수처장 후보에 8명 올라…김태규·서민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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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여야 대치 고조…인요한, 공관위원장 자리 요구 03:01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여야 대치 고조…인요한, 공관위원장 자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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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1:54
    경찰 "자승 스님 열반 잠정 확인…다른 출입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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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00:35
    국방부 "9·19 합의 전면 효력정지 필요…군사작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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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전시대 세계 질서 바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별세 00:46
    냉전시대 세계 질서 바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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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그리스, 고대 유물 반환 문제로 갈등…정상회담 취소 이어 설전 02:07
    영국·그리스, 고대 유물 반환 문제로 갈등…정상회담 취소 이어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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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일시휴전 하루 추가연장 00:51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일시휴전 하루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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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전술 바꿔라"…이스라엘에 '휴전 연장' 압박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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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병원 일부 재가동…유엔 02:15
    가자지구 병원 일부 재가동…유엔 "추가 진입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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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전세사기 관련 국민 의견 수렴…국정과제 점검회의 00:41
    교통·전세사기 관련 국민 의견 수렴…국정과제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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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메가커피 본사 압수수색…전직 임직원 비리 의혹 00:41
    경찰, 메가커피 본사 압수수색…전직 임직원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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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던 속옷 고등학생에 보낸 변호사…항소심 형 늘어 00:44
    입던 속옷 고등학생에 보낸 변호사…항소심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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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화오션, 폴란드서 '장보고-Ⅲ' 잠수함 소개 外 02:35
    [비즈&] 한화오션, 폴란드서 '장보고-Ⅲ' 잠수함 소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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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 내일도 겨울 추위…서해안 대설 01:37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 내일도 겨울 추위…서해안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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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30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11월 30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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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3실장 체제' 개편…수석비서관 5명 전원 교체 00:44
    윤 대통령, '3실장 체제' 개편…수석비서관 5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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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용 1심 유죄에 00:40
    이재명, 김용 1심 유죄에 "아직 재판 안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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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민주, 내일 표결 추진 00:32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민주, 내일 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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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00:36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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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재명 거취 첫 언급… 00:27
    이낙연, 이재명 거취 첫 언급…"당에서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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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42
    윤 대통령 "국가 지속가능성 위해 통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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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장사 화재로 입적한 자승스님은…'조계종 실세' 01:48
    칠장사 화재로 입적한 자승스님은…'조계종 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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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01:58
    조계종 "자승스님 소신공양"…조계사에 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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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타닐 처방시 투약이력 확인…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00:32
    펜타닐 처방시 투약이력 확인…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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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한 IT전문가, 농막서 불법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75억원 챙겨 02:08
    귀농한 IT전문가, 농막서 불법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75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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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연 3.5% 또 동결… 01:53
    기준금리 연 3.5% 또 동결…"6개월 이상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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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소비·투자 동반하락…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 00:50
    생산·소비·투자 동반하락…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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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2.3조↑…증가폭 둔화 00:46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2.3조↑…증가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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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하나도 홍콩ELS 안 판다…5대 은행 모두 중단 00:38
    KB·하나도 홍콩ELS 안 판다…5대 은행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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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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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경영진, 입찰 비리 의혹 반박…노조도 가세 00:42
    카카오 경영진, 입찰 비리 의혹 반박…노조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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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김영섭 출범후 첫 조직 개편…임원 20% 축소 00:48
    KT, 김영섭 출범후 첫 조직 개편…임원 2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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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구성 두고 잡음 00:44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구성 두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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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392억·민주노총 246억…지난해 수입 공시 00:43
    한국노총 392억·민주노총 246억…지난해 수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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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관리용품서 유해물질 검출…해외 직구 '주의' 01:47
    차량 관리용품서 유해물질 검출…해외 직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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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금 1,500억원 육박 00:44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금 1,5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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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경주서 규모 4.0 지진…쾅 소리에 건물도 '흔들' 外 00:41
    [사진구성] 경주서 규모 4.0 지진…쾅 소리에 건물도 '흔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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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체감 -16.3도 한겨울 추위 기승…서해안 대설 01:39
    서울 체감 -16.3도 한겨울 추위 기승…서해안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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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 나오면 거른다' 채용 성차별 논란…무더기 신고에 조사까지 01:47
    '여대 나오면 거른다' 채용 성차별 논란…무더기 신고에 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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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01:53
    김여정 "자주권 의제로 미국과 마주앉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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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합참의장, 동부전선 GP 방문…취임 후 첫 행보 00:43
    김명수 합참의장, 동부전선 GP 방문…취임 후 첫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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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도 종일 영하권…서해안 많은 눈, 빙판길 주의 01:30
    [생활날씨] 내일도 종일 영하권…서해안 많은 눈,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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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화장 입적' 자승스님 조계사서 종단장…추모 행렬 03:06
    '자화장 입적' 자승스님 조계사서 종단장…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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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여야 대치 고조…인요한, 공관위원장 자리 요구 03:07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여야 대치 고조…인요한, 공관위원장 자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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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뒤흔든 진동에 가슴 '철렁'…경주서 규모 4.0 지진 02:09
    새벽 뒤흔든 진동에 가슴 '철렁'…경주서 규모 4.0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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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서울 체감 -16.3도 한겨울 추위 기승…서해안 대설 外 10:55
    [이슈5] 서울 체감 -16.3도 한겨울 추위 기승…서해안 대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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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의 장막' 거둔 헨리 키신저 전 美 국무 별세…향년 100세 02:29
    '죽의 장막' 거둔 헨리 키신저 전 美 국무 별세…향년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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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민주 '이동관 탄핵안' 처리 시도…여 '밤샘농성' 예고 24:07
    [뉴스프라임] 민주 '이동관 탄핵안' 처리 시도…여 '밤샘농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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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01:55
    김여정 "자주권 의제로 미국과 마주앉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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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페널티 없애고 출산가구 지원…연 7만호 특별공급 02:09
    결혼페널티 없애고 출산가구 지원…연 7만호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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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5천만원이라니…고강도 세무조사 01:55
    15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5천만원이라니…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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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문회 카페서 회원정보 캐낸 뒤 02:15
    동문회 카페서 회원정보 캐낸 뒤 "대학 총장인데요" 메신저로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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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들여온 '껍데기 차체'로 전기차 보조금 54억 타내 00:46
    중국서 들여온 '껍데기 차체'로 전기차 보조금 54억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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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한겨울 추위…서쪽 곳곳 '눈·비' 01:24
    [날씨] 내일도 한겨울 추위…서쪽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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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30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11월 3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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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대통령실 '3실 체제' 개편…수석비서관 전원 교체 02:22
    윤 대통령, 대통령실 '3실 체제' 개편…수석비서관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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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유치 불발 여진…'장밋빛 보고' 책임론도 02:14
    엑스포 유치 불발 여진…'장밋빛 보고' 책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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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엑스포 참패' 수습 진력…야 02:18
    여, '엑스포 참패' 수습 진력…야 "외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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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야, 내일 표결 추진 02:16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야, 내일 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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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00:24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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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유동규 무죄 02:14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유동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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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1심 선고에…다시 짙어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02:05
    김용 1심 선고에…다시 짙어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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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01:59
    조계종 "자승스님 소신공양"…조계사에 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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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자승스님 입적에 한목소리 추모…조계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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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2:20
    경찰 "자승 스님, 열반 잠정 확인"…메모 필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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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견학 또 중단… 00:40
    판문점 견학 또 중단…"북한군 무장으로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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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 하마스, 일시휴전 하루 더 연장…진통 끝 막판 합의 02:22
    이스라엘 - 하마스, 일시휴전 하루 더 연장…진통 끝 막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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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확정…20여년만 한국 땅 밟나 02:02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확정…20여년만 한국 땅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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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승준 승소에 00:39
    정부, 유승준 승소에 "판결 존중…부처 협의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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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비용 줄어드나…세계 첫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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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의 색으로 '스카이 코랄' 선정 00:34
    서울시, 올해의 색으로 '스카이 코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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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30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11월 30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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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임시 국무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심의 예상 00:36
    내일 임시 국무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심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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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02:06
    인요한 "공관위원장 달라" 김기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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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르는 동남권 지진에 원전은…규모 6.5에도 안전 02:03
    잇따르는 동남권 지진에 원전은…규모 6.5에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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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15대 들이받고 잠적한 운전자…하루 지나 "조사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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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에 여자 프로배구 선수 상대 살인예고 글…경찰 수사 00:37
    온라인에 여자 프로배구 선수 상대 살인예고 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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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껍데기 차체'로 전기차 보조금 54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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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럼피스킨 상황 안정세"…가축시장 운영 단계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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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구매 콩나물에서 이물질…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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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베트남산 홍고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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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도 강추위, 서해안 대설…동해안 '건조주의보' 01:21
    [생활날씨] 내일도 강추위, 서해안 대설…동해안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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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오르나" 국내 먹거리 물가 상승률 OECD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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