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21년만에 한국 땅 밟을까

2023.12.01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씨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 씨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역 의무를 약속했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유 씨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 가수 (2015년) "선처를 해 주셔서 제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제게 다시 기회를…" 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모종화 / 병무청장 (2020년)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뷰 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다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 씨. 지난 7월, 2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옛 재외동포법 규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38살이 넘었다면 체류 자격을 줘야한다는 취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유 씨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두 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유 씨는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면서도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01 54

  • 12월 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3
    12월 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2:04
    與 "초유의 폭거" 밤샘농성…野, '이동관·검사 탄핵' 처리 시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野, 선거제 '난상토론'…이낙연 01:53
    野, 선거제 '난상토론'…이낙연 "이재명 잦은 법원행 총선 못치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여야, 이틀째 탄핵안 놓고 대치…오늘 본회의서 통과하나? 24:30
    [이슈분석] 여야, 이틀째 탄핵안 놓고 대치…오늘 본회의서 통과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 징역 5년에 법정 구속…이재명 02:16
    김용, 징역 5년에 법정 구속…이재명 "재판 안끝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4
    "유동규 진술 인정"…이재명 대장동·위례 재판에 어떤 변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김용 1심 유죄, 이재명 재판에 영향은? 09:18
    [이슈분석] 김용 1심 유죄, 이재명 재판에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쌍둥이 아기 판다 탄생 순간…'타임지' 100대 사진 선정 01:43
    쌍둥이 아기 판다 탄생 순간…'타임지' 100대 사진 선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21년만에 한국 땅 밟을까 01:38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21년만에 한국 땅 밟을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유승준, 한국 땅 밟나… 05:19
    [이슈분석] 유승준, 한국 땅 밟나…"입국 계획 아직 정해지지 않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12월, 모두가 따뜻하길 01:42
    [아침에 한 장] 12월, 모두가 따뜻하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도 강추위…호남 서부·제주 산지 '대설주의보' 01:07
    [날씨] 오늘도 강추위…호남 서부·제주 산지 '대설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12월 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탄핵안 표결 무산 01:04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탄핵안 표결 무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0:58
    [티조 Clip] "尹, 부산 민심 두려우면 해병대도 살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01:04
    [티조 Clip]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이동관 02:10
    [속보] 이동관 "野 헌정질서 유린…계속 싸워나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동관 02:10
    이동관 "사임은 꼼수 아냐…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동관 사퇴 허 찔린 민주당… 01:01
    [티조 Clip] 이동관 사퇴 허 찔린 민주당…"전혀 예상 못 했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韓양궁 60주년…정의선 회장 00:56
    韓양궁 60주년…정의선 회장 "혁신·사회적 역할 이어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尹 불참한 회의서 존재감 드러낸 한동훈 07:19
    [씨박스] 尹 불참한 회의서 존재감 드러낸 한동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동관 사퇴 회견… 02:45
    [티조 Clip] 이동관 사퇴 회견…"기차는 계속 달린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7:05
    [씨박스] "이 약 먹고 자면 살 빠져요"…광고 속 의사와 약사의 정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과자 봉지 뜯었더니…'질소' 100%? 03:28
    [씨박스] 과자 봉지 뜯었더니…'질소' 100%?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용 유죄, '진술 디테일'이 갈랐다 05:35
    [씨박스] 김용 유죄, '진술 디테일'이 갈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그분' 몫 428억도 밝혀질까? 06:17
    [씨박스] '그분' 몫 428억도 밝혀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1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표결 앞두고 이동관 전격 사퇴… 02:41
    탄핵표결 앞두고 이동관 전격 사퇴…"거야 폭주 부당하지만 국정·대의가 우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또 수 싸움 밀린 野, '검사탄핵안' 단독 처리…표결 불참 與 02:02
    또 수 싸움 밀린 野, '검사탄핵안' 단독 처리…표결 불참 與 "이재명 방탄용 탄핵"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12월 1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 요구…野, 대통령실 찾아가 02:01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 요구…野, 대통령실 찾아가 "독선 선포" 반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3:06
    "총리도 몰랐다" 긴박했던 '사퇴 전야'…다음주 후임 발표할 듯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정쟁'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길 듯…3년 연속 지각 처리 01:48
    '탄핵 정쟁'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길 듯…3년 연속 지각 처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與 01:49
    與 "정치 신인 40여명 영입해 지역구 배치"…"전략적 배려 필요" 혁신안 사실상 '거절'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1:38
    "대장동 불법자금, 경선에 유입 정황"…김용 판결문 적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일·호주 4개국, 北 위성발사에 첫 공동제재 조치 01:40
    한·미·일·호주 4개국, 北 위성발사에 첫 공동제재 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글라스·가죽코트' 김주애, 김정은보다 앞에서 軍시찰… 01:46
    '선글라스·가죽코트' 김주애, 김정은보다 앞에서 軍시찰…"후계구도 가시화"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독수리와 충돌한 1100억 F-35A, '1400억 수리비'에 폐기 01:43
    독수리와 충돌한 1100억 F-35A, '1400억 수리비'에 폐기
    조회수 29
    본문 링크 이동
  •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휴일·야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01:40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휴일·야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길 속 노부부 구하고'…창고 붕괴로 20대 소방관 순직 01:31
    '불길 속 노부부 구하고'…창고 붕괴로 20대 소방관 순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원 전세사기' 부부 구속…피해자들 다음주 집회 예고 01:42
    '수원 전세사기' 부부 구속…피해자들 다음주 집회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02:15
    [단독]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학생 사고 위험에 스쿨존 '스마트폰 강제 종료' 앱 등장 01:50
    학생 사고 위험에 스쿨존 '스마트폰 강제 종료' 앱 등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출 늘고 반도체 기지개 켰지만… 01:47
    수출 늘고 반도체 기지개 켰지만…"최대 시장 中 회복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얇아진 지갑에 먹는것부터 줄였다…얼어붙은 소비심리 01:52
    얇아진 지갑에 먹는것부터 줄였다…얼어붙은 소비심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소주값 잡히나'…정부, 주류 세금 인하해 가격 안정 유도 01:39
    '소주값 잡히나'…정부, 주류 세금 인하해 가격 안정 유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IT '민노총 1호' 넥슨 노조 01:33
    IT '민노총 1호' 넥슨 노조 "민노총과 함께 갈지 원점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번식 공장' 없앤다…한국판 루시법은? 02:55
    [따져보니] '번식 공장' 없앤다…한국판 루시법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다시 '죽음의 공포'…일주일 만에 가자지구 공습 재개 01:43
    다시 '죽음의 공포'…일주일 만에 가자지구 공습 재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열풍…하버드에 강의 생긴다 01:46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열풍…하버드에 강의 생긴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스위스 로잔 사무실' 설치 두고 대한체육회·문체부 충돌 01:41
    '스위스 로잔 사무실' 설치 두고 대한체육회·문체부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어떻게 살 것인가? 03:45
    [신동욱 앵커의 시선] 어떻게 살 것인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오후부터 기온 올라 01:06
    [날씨]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오후부터 기온 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일 '뉴스 9' 클로징 00:12
    12월 1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찜질방 몰카범 멱살 잡은 피해 여성…큰소리로 01:36
    찜질방 몰카범 멱살 잡은 피해 여성…큰소리로 "신고해 주세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필로폰 투약하고 뺑소니…외국인 3명 검거 00:21
    필로폰 투약하고 뺑소니…외국인 3명 검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서울 공사장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부상...1명 중상 00:28
    서울 공사장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부상...1명 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마약 취해 난동…강남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00:30
    마약 취해 난동…강남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목사가 쇠파이프로 장애인 감금·폭행…급여도 가로채 02:31
    목사가 쇠파이프로 장애인 감금·폭행…급여도 가로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천안 아파트 공사중 추락사고…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00:40
    천안 아파트 공사중 추락사고…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보스턴대와 '주민 추적 연구' 자료 공유...상승효과 기대! 03:19
    보스턴대와 '주민 추적 연구' 자료 공유...상승효과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서울] 시세 50~70%...서울 역세권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02:07
    [서울] 시세 50~70%...서울 역세권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검찰, 배달원 사망 '강남 벤츠 음주운전' 20대 DJ 구속기소 00:35
    검찰, 배달원 사망 '강남 벤츠 음주운전' 20대 DJ 구속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지적 장애인 때리고 금품 빼앗은 60대 목사 구속 00:44
    지적 장애인 때리고 금품 빼앗은 60대 목사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화물차 '보조 바퀴' 빠지며 참변... 02:43
    화물차 '보조 바퀴' 빠지며 참변..."점검 소홀하면 대형 사고 위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YTN 노조 00:42
    YTN 노조 "방통위, 절차적 흠결 알면서 무시...졸속 승인 취소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송파 세 모녀 10주기... 03:07
    송파 세 모녀 10주기..."복지 사각지대에 비극 반복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영장 또 기각 00:41
    '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영장 또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대통령 짜깁기 영상' 경찰, 작성자 ID 관련 압수수색 00:31
    '대통령 짜깁기 영상' 경찰, 작성자 ID 관련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내륙 큰 일교차 유의…새벽 짙은 안개 01:01
    [날씨] 내륙 큰 일교차 유의…새벽 짙은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위증교사 공범 02:24
    위증교사 공범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李 "기억 되살려달라 한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포인트뉴스] 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 06:03
    [포인트뉴스] 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법카 계산 몰랐다" 부인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대전에서 구급차 이송되던 80대, 병원 찾다가 '심정지' 00:41
    대전에서 구급차 이송되던 80대, 병원 찾다가 '심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한 발 빼는 의과대학들...교육부 01:58
    한 발 빼는 의과대학들...교육부 "일정 조정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의료 차질 가속화...진료 공백 이번 주 고비 02:00
    의료 차질 가속화...진료 공백 이번 주 고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전공의 사직 만 명 넘어서... 00:37
    전공의 사직 만 명 넘어서..."3월부터 미복귀자 면허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첫 재판... 02:21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첫 재판..."황당한 기소"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경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시설서 60대 여성 추락사 00:29
    경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시설서 60대 여성 추락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2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09
    2월 2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투나잇 01:30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안성 스타필드 입점한 스포츠 체험 시설서 50대 여성 추락해 사망 01:08
    안성 스타필드 입점한 스포츠 체험 시설서 50대 여성 추락해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5톤 화물차, 반대 차선 돌진 9중 추돌… 01:19
    5톤 화물차, 반대 차선 돌진 9중 추돌…"늦게까지 마시고 졸음운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받아줄 병원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 01:52
    받아줄 병원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의대 학장들 00:43
    의대 학장들 "정부에 증원 신청 기한 연기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