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총리 "민생·경제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

2023.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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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한총리 "민생·경제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조금 전 모두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하였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하였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 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 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同)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의 전면적인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강행 처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20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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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02:39
    [뉴스메이커] "역사의 거인"…전 세계 키신저 추모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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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자화장 입적' 자승스님 유언장 추가로 발견…조계종 브리핑 05:04
    [현장연결] '자화장 입적' 자승스님 유언장 추가로 발견…조계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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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앵커픽]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앞두고 사퇴 外 01:30
    [오늘의 앵커픽]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앞두고 사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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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방통위원장, 전격 사퇴… 02:18
    이동관 방통위원장, 전격 사퇴…"공백 장기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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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사퇴에 탄핵안 상정 안돼…검사 2명 표결중 03:00
    이동관 사퇴에 탄핵안 상정 안돼…검사 2명 표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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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00:22
    [속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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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서울교육청,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01:56
    교육부·서울교육청,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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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 02:11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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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찬바람…주말까지 전국 한겨울 추위 01:40
    [날씨] 퇴근길 찬바람…주말까지 전국 한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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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야, 이동관 사퇴 공방…의장 사퇴 요구 vs 꼼수 38:05
    [여의도1번지] 여야, 이동관 사퇴 공방…의장 사퇴 요구 vs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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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00:34
    [속보] 윤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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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3:24
    여 "이동관, 방통위 지키려는 결단"…야 "꼼수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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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는 8일 소환 00:39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는 8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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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가스라이팅 수억 갈취'…무속인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 00:40
    일가족 가스라이팅 수억 갈취'…무속인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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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6호선 석계~봉화산 4개역 한 때 정전 00:40
    서울지하철 6호선 석계~봉화산 4개역 한 때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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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난망 02:08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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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워치] 중국 '흑연 수출통제' 개시… 07:32
    [차이나워치] 중국 '흑연 수출통제' 개시…"특정국 겨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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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기상기구 01:56
    세계기상기구 "올해 가장 따뜻한 해 될 것…온실가스 사상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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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투재개 선언… 00:47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투재개 선언…"하마스가 휴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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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격이냐 전략 수정이냐…딜레마 빠진 이스라엘 01:54
    진격이냐 전략 수정이냐…딜레마 빠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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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예루살렘서 총격에 3명 사망…이스라엘 '격앙' 02:08
    하마스 예루살렘서 총격에 3명 사망…이스라엘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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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사이버트럭 인도 개시… 02:00
    테슬라, 사이버트럭 인도 개시…"포르셰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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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야생조류서 발생…위기단계 '심각' 00:50
    고병원성 AI 야생조류서 발생…위기단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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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 초진 전면 허용 00:40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 초진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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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 연말 성금 500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外 02:36
    [비즈&] 삼성, 연말 성금 500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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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찬바람 쌩쌩…동해안 건조, 화재 주의 01:34
    [날씨] 주말도 찬바람 쌩쌩…동해안 건조,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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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워치 01:15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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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2명 탄핵안소추 야당 주도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00:47
    검사 2명 탄핵안소추 야당 주도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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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00:35
    대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탄핵…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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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실형'에 검찰 수사 다시 동력…이재명 재판 영향 관심 02:02
    '김용 실형'에 검찰 수사 다시 동력…이재명 재판 영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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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00:44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짧은 임기 의식하지 않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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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28
    여 "다음주 1차 영입 인재 발표…총 40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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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탈당 초읽기… 00:30
    이상민 탈당 초읽기…"다음 주 거취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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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의료계 우려도 02:00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의료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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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도 찬 바람 불며 추위…동해안 전역 산불 주의 01:38
    주말도 찬 바람 불며 추위…동해안 전역 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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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정모씨 부부 구속…아들 영장기각 02:11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정모씨 부부 구속…아들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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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택시요금 안 내고 폭행…잡고 보니 현직 경찰 00:39
    술 취해 택시요금 안 내고 폭행…잡고 보니 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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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 수돗물' 때 탁도수치 조작…인천 공무원 유죄 00:43
    '붉은 수돗물' 때 탁도수치 조작…인천 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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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창고 화재 진압하던 20대 소방관 순직 00:50
    제주서 창고 화재 진압하던 20대 소방관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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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신속처리' 사건 기준, 5천만원 미만 확대 00:47
    국세청 '신속처리' 사건 기준, 5천만원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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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취임 95일 만에 사퇴…방통위 떠나는 이동관 外 00:41
    [사진구성] '취임 95일 만에 사퇴…방통위 떠나는 이동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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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일시휴전 7일 만에 종료… 01:55
    가자 일시휴전 7일 만에 종료…"남북부서 공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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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호주,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정찰위성 대응 01:54
    한·미·일·호주,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정찰위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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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코트에 선글라스…김정은과 스타일 맞춘 주애 00:37
    롱코트에 선글라스…김정은과 스타일 맞춘 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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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수리 충돌' F-35A 전투기 도입 2년만에 퇴역 00:40
    '독수리 충돌' F-35A 전투기 도입 2년만에 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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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재개…100억 달러 규모 00:38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재개…100억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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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사 자승 스님 분향소 이틀째 추모 행렬 00:43
    조계사 자승 스님 분향소 이틀째 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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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로 규정…사실상 불법화 01:47
    러시아,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로 규정…사실상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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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영하권 추위, 낮에도 찬바람…동해안 건조 01:24
    [생활날씨] 주말도 영하권 추위, 낮에도 찬바람…동해안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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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동관 사퇴' 공방…노란봉투법 등 03:18
    여야 '이동관 사퇴' 공방…노란봉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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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반발…노정관계 냉각 불가피 01:49
    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반발…노정관계 냉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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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승 스님 유언장 추가 발견… 02:11
    자승 스님 유언장 추가 발견…"종단 미래 잘 챙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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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주말도 찬 바람 불며 추위…동해안 전역 산불 주의 外 10:31
    [이슈5] 주말도 찬 바람 불며 추위…동해안 전역 산불 주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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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기대수명 줄었다…통계 작성 이후 첫 감소 01:50
    코로나로 기대수명 줄었다…통계 작성 이후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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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홍콩ELS 파문에 은행들 면피성 거짓 발언까지 논란 02:04
    [단독] 홍콩ELS 파문에 은행들 면피성 거짓 발언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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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여 불참 속 검사 탄핵안 가결 27:42
    [뉴스프라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여 불참 속 검사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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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성폭행하려다 말리는 남친에 흉기…20대에 징역 50년 00:47
    여성 성폭행하려다 말리는 남친에 흉기…20대에 징역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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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서 이웃 여성 강간상해 20대 징역 8년 00:36
    엘리베이터서 이웃 여성 강간상해 2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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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이 겁나는 판자촌 사람들…난방 열악에 화재 취약 02:08
    겨울이 겁나는 판자촌 사람들…난방 열악에 화재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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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2월 첫 주말, 강추위 이어져…강원 '한파특보' 01:29
    [날씨] 12월 첫 주말, 강추위 이어져…강원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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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리뷰 01:2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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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01:51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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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행사에 여야 충돌… 02:13
    거부권 행사에 여야 충돌…"당연한 선택" "불통·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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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반발…노정관계 냉각 불가피 01:47
    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반발…노정관계 냉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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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사퇴에 탄핵안 자동폐기… 02:15
    이동관 사퇴에 탄핵안 자동폐기…"방통위 지키는 결단" "꼼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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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검사 탄핵' 현실화…대검 02:22
    '두 검사 탄핵' 현실화…대검 "정치적 목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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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치정국에…예산안 또 법정시한 못 지켜 00:28
    여야 대치정국에…예산안 또 법정시한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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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실형'에 검찰 수사 다시 동력…이재명 재판 영향 관심 02:02
    '김용 실형'에 검찰 수사 다시 동력…이재명 재판 영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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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호주,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정찰위성 대응 01:54
    한·미·일·호주,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정찰위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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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다음주 서울서 안보실장 회의 개최 00:38
    한미일, 다음주 서울서 안보실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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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타코집 사장님의 미친 스펙'…20대 타코집 사장님의 하루 [채연삶의현장] 06:01
    '어느 타코집 사장님의 미친 스펙'…20대 타코집 사장님의 하루 [채연삶의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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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했지만 핵심은 피해…DL·SPC회장에 쏟아진 질책 02:19
    사과했지만 핵심은 피해…DL·SPC회장에 쏟아진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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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촬영 계약금 수천만 원 먹튀…헤어메이크업 대표 검거 00:34
    웨딩촬영 계약금 수천만 원 먹튀…헤어메이크업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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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온도탑' 제막…한파 녹이는 기부천사들 02:04
    '사랑의 온도탑' 제막…한파 녹이는 기부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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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계속…밤 중북부 눈·비 조금 01:23
    [날씨] 주말 강추위 계속…밤 중북부 눈·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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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달라진 생활 속 규제들 07:47
    [고용브리핑365] 달라진 생활 속 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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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투나잇1부 01:2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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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화재진압중 순직한 20대 소방교에 특진·훈장 00:41
    윤 대통령, 화재진압중 순직한 20대 소방교에 특진·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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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범인도피자 구속기소 00:48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범인도피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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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100여건 증가 00:45
    고금리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100여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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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안수 육군총장, 서부전선 방문…최전방 대비태세 점검 00:32
    박안수 육군총장, 서부전선 방문…최전방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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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견 넘기' 탈북민 취업박람회 9년 만에 개최 01:36
    '편견 넘기' 탈북민 취업박람회 9년 만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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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도 전국 매서운 찬바람…밤 중북부 눈, 비 01:21
    [생활날씨] 주말도 전국 매서운 찬바람…밤 중북부 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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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내일 미국 우주발사체에 실어 첫 정찰위성 발사 00:38
    군, 내일 미국 우주발사체에 실어 첫 정찰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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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성태 06:09
    김성태 "임종석 회견, 당 지도부 향한 마지막 선전포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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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與 김기현·김은혜 경선 승리...지역구 현역 첫 탈락 02:26
    與 김기현·김은혜 경선 승리...지역구 현역 첫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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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 반발' 확산 "文 배신감 느낄 것"…설훈, 탈당하며 "이재명은 연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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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재고해달라" 공천배제 수용거부…"답 듣고 거취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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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녹취구성] 윤대통령 01:36
    [녹취구성] 윤대통령 "북, 국론분열용 도발 가능성…힘에 의한 평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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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독재' 사라진 2·28운동 기념사‥'이승만 띄우기' 영향? 03:00
    '독재' 사라진 2·28운동 기념사‥'이승만 띄우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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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권 빼앗고, 납치 신고 급증‥'골든 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경고 02:27
    여권 빼앗고, 납치 신고 급증‥'골든 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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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민의힘 '경선 뚜껑' 열어보니…김기현마저 본선행 '현역 불패' 01:52
    국민의힘 '경선 뚜껑' 열어보니…김기현마저 본선행 '현역 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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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기현·김은혜 공천 확정… 02:12
    김기현·김은혜 공천 확정…"현역 생존 비판, 동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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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01:48
    이재명 "탈당도 자유" 일축…'혁신 위한 고통'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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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홍영표 '컷오프' 수순…민주당 탈당 의원 5명으로 02:14
    홍영표 '컷오프' 수순…민주당 탈당 의원 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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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갈등에 '탈당 분출' 줄잇나…임종석 "지도부 답 듣고 거취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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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임종석 02:41
    임종석 "도무지 납득 안 돼" 재고 요청…이재명 "세대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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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당 지역구 현역 첫 탈락‥영남 대부분 생존, 여전한 '현역 불패' 02:20
    여당 지역구 현역 첫 탈락‥영남 대부분 생존, 여전한 '현역 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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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미, 다음주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야외기동훈련 확대 02:04
    한미, 다음주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야외기동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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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정당' 흔들리나‥이재명 "탈당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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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재고해 달라" 최후통첩‥'친명' 중진들도 줄줄이 낙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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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해군 사관후보생 된 '연평해전' 용사의 딸…윤 대통령 02:04
    해군 사관후보생 된 '연평해전' 용사의 딸…윤 대통령 "훌륭히 성장해 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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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김기현·김은혜 본선행...지역구 현역 3명 첫 탈락 02:30
    與, 김기현·김은혜 본선행...지역구 현역 3명 첫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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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현역 4명 탈락…야, 전략지 지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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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 잃었을까봐"…연평 전사자 딸 언급하며 울컥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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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D리포트] 전세사기 사망 1주기…'선구제' 특별법 개정안 운명은? 02:47
    [D리포트] 전세사기 사망 1주기…'선구제' 특별법 개정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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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 주호영·김기현·김은혜 경선 승리…현역 4명 탈락 00:40
    여 주호영·김기현·김은혜 경선 승리…현역 4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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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총리 00:42
    한총리 "환자 떠나는 의사 용납 안 돼…처벌않도록 복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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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서울 종로에 '노무현 사위' 곽상언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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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 좌장' 홍영표도 컷오프...이재명 "탈당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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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백브RE핑] 러닝머신 달리는 이재명...눈 앞에 등장한 건? '공천 반발' 임종석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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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연결] 한총리 04:58
    [현장연결] 한총리 "전공의에 복귀요청,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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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티조 Clip] 육영수 생가 방문한 尹  00:56
    [티조 Clip] 육영수 생가 방문한 尹 "어진 뜻 기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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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규제혁신추진단, 산지 이용 관련 규제 개선 00:37
    규제혁신추진단, 산지 이용 관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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