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커뮤니티서 만난 중학생 성착취…징역 6년형 20대 항소 이유는?

2023.12.0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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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16세 미만 중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7살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형과 함께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이 처분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맞항소를 결정한 검찰은 "취업제한 기간이 7년 구형에서 5년으로 줄었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인데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예 선고되지 않았다"며 더 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 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버리게 했다"며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우울증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중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도 이런 식으로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 영상편집: 서지윤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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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더스팟] 증시 뛰고 여행 광풍…'슈퍼 엔저'에도 못 웃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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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유기동물 175마리 입양한 뒤 지원금 타내…경찰 조사 중 01:50
    [D리포트] 유기동물 175마리 입양한 뒤 지원금 타내…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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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근길 인터뷰] 깊은 산속 서식하는 산양, 도로에 출몰한 까닭은?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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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딱] 01:15
    [뉴스딱] "범퍼 긁었다" 주장할 뿐…대리기사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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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4:00
    "매맞는 아내" "외국 의사 수입" "반에서 20등"…의사들의 잇단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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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천 명' 갑론을박‥논란 커진 '의사 소득' 02:43
    '2천 명' 갑론을박‥논란 커진 '의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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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01:38
    [자막뉴스] "넘어졌어요" 할머니의 사망...의심쩍은 경찰의 추궁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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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공의 모두 떠난 응급실...진료 차질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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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보건의료위기 단계 '심각' 상향…의료현장 혼란 가중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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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라이더] 18:15
    [뉴스라이더] "나는 왜 병원을 떠났나"...'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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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특권의식에 쩐 의사집단? 재조명되는 이 드라마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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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눈비 차츰 그쳐…곳곳 눈길·빙판길 미끄럼 주의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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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핫클릭] 해변에서 판 모래구덩이 무너져 7세 미국 소녀 사망 外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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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끝 안 보이는 인질극"...죽음의 두려움에 무너지는 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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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프로게이머 류제홍 교통사고… 01:08
    프로게이머 류제홍 교통사고…"의사 없어 8시간 방치"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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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수사" vs "증거 입증"...'논문조작 혐의' 국립대 교수 극단 선택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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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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