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건, 교사 부담 줄인다"…'전직 수사관' 투입 검토

2023.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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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전직 수사관들을 고용해서 이들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보도에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교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였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학폭 관련 업무를 대폭 줄이기 위해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직한 전직 수사관들을 재고용해 학교폭력 업무의 일부를 전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학폭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부터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이 직접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 소속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신분과 교사들과의 업무 분담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SPO로 불리는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일부 늘리는 것입니다. SPO 한 명이 담당하는 평균 학교 수를 현재 12개에서 좀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인력 증원에 앞서 학폭 사건에 대한 경찰관과 교사의 역할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황수진/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 (학교폭력예방법상) 교사들은 수업 대신에 (학폭) 사안 조사를 하고, 경찰관분들은 예방 교육에 더 집중하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 이 부분을 각자 본연의 역할에 맞추어서 (되돌려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학폭 사건을 지나치게 경찰 등에게만 맡길 경우 화해와 반성을 통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학교폭력 업무 경감 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승현)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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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더스팟] 증시 뛰고 여행 광풍…'슈퍼 엔저'에도 못 웃는 일본 12:24
    [온더스팟] 증시 뛰고 여행 광풍…'슈퍼 엔저'에도 못 웃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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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유기동물 175마리 입양한 뒤 지원금 타내…경찰 조사 중 01:50
    [D리포트] 유기동물 175마리 입양한 뒤 지원금 타내…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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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씬속뉴스] 지리산에서 01:25
    [씬속뉴스] 지리산에서 "헉 곰이다!" 냅다 도망치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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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 촉구 서명운동 열려 00:38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 촉구 서명운동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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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02:22
    [영상] "벌 돈을 써버려요" 황정음 코인 투자 전말은? "싱글맘 응원했는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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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슈ON] 대법 14:11
    [이슈ON] 대법 "지귀연 룸살롱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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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씬속뉴스] 코딱지·순대·황금폰?!…대선 후보 멕이는(?) 불법 딥페이크 영상 비난 폭주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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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손흥민, 사귀었던 여성에 3억 뜯겼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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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MBC꿈나무축구재단, 축구 장학생 50명에 장학금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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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국토부·양평군 압수수색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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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광주 도심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10대 검거 00:32
    광주 도심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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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속보] 경기 남양주 올해 첫 긴급호우재난문자 발송 01:19
    [속보] 경기 남양주 올해 첫 긴급호우재난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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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북서 강동원 영화 제작진 사칭 '노쇼 사기'…1,460만 원 피해 00:53
    전북서 강동원 영화 제작진 사칭 '노쇼 사기'…1,46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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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23
    "지귀연 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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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일본도 살인' 부친, 사자명예훼손 혐의…징역 2년 구형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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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전거 충돌 사망사고 낸 60대에 벌금 500만원 선고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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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준강제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심사 출석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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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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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아파트 붕괴 6명 사망'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01:59
    '아파트 붕괴 6명 사망'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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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헌법재판소,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의견서' 제출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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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영장심사 출석…"사기·추행 인정?" 질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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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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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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