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폭 부담' 경감 시도…'전직 수사관' 투입 검토

2023.1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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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 관련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퇴직한 수사관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학교 폭력 사건 처리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인데, 교사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 폭력 관련 업무는 교사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였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학폭 관련 업무를 대폭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직한 전직 수사관들을 고용해 학교 폭력 업무의 일부를 전담토록 하는 겁니다. 학폭 사건의 사실 관계 조사부터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이 직접 맡는 겁니다. 이들은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 소속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SPO로 불리는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일부 늘리는 겁니다. SPO 한 명이 담당하는 평균 학교 수를 현재 12개에서 좀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인력 증원에 앞서 학폭 사건에 대한 경찰관과 교사의 역할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황수진/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 (학교폭력예방법상) 교사들은 수업 대신에 (학폭) 사안 조사를 하고, 경찰관분들은 예방 교육에 더 집중하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 이 부분을 각자 본연의 역할에 맞추어서 (되돌려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학폭 사건을 지나치게 경찰 등에게만 맡길 경우 화해와 반성을 통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학교폭력 업무 경감 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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