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도 음주운전...변협, 올해 10명 징계

2023.12.03 방영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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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만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만 변호사 10명이 음주운전으로 변협 징계를 받았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변호사 A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도 받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사건에 누구보다 능통한 전문가였습니다. 과거 수년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심의하는 경찰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심지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을 숨긴 채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를 끌어낸 사례를 내세워 의뢰인을 모집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통보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4일,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에게 과태료 백만 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사실인 만큼, 변협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A 씨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만 변호사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수위는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가 음주 사건을 변호하는 모순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희균 /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법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가 따로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술을 마신 뒤 폭행과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까지 한꺼번에 저지른 변호사나 장애인을 때린 변호사 역시 모두 올해 변협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백만 원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유영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20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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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8년 만에 복원...이번 달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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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02:16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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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02:15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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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주류 4인 00:34
    野 비주류 4인 "이달까지 요구 안 들어주면 최종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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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혁신위, 해산 기로...민주, 李 체제 반발 '첫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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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승용차와 '쾅' 01:33
    10대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승용차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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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70대 숨져...'묻지 마' 범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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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02:17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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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쌍특검·예산안' 압박...與 "흠집 내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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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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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2기' 고위 당정 데뷔...尹, 이르면 내일 대규모 개각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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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국정 현안 쉽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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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외투' 증언 신빙성 인정...李 사법리스크 재부상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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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증금 못 받아 잔류...이전 계약 월세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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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태 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해고는 과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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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7명 00:32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당해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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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자 56% "계속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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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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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IRA, 배터리업계 부담 커질 것...후속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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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GS건설, 12일 청문회 개최..."다음 달 처분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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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승 스님 영결식 엄수..."포교 유지 받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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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승용차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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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70대 숨져...'묻지 마' 범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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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 달 만에"...취객 휴대전화 또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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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위성운영실 임무 착수...정찰총국 등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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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적 도발 시 압도적 응징"...서부·중부전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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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봄' 파죽지세 흥행...개봉 12일째 400만 관객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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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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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마스 터널 입구 800개 발견...500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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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불광동 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1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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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갖춘 지역 유일 종합병원 폐업...'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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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윤관석 기소..."소환 요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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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시작부터 매서운 '꽃샘추위'...서해안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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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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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매입 정품이라더니 가품이…어디서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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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신호 위반 승용차 질주…보행자 등 14명 사상 01:30
    신호 위반 승용차 질주…보행자 등 14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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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속에 꽃 피운 '외교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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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 다세대주택에서 불...8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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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났던 방 안에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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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시장 앞 도로에서 연쇄추돌…70대 보행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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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막상식] 내 생일은 4년에 한 번 '윤일(閏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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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회의서 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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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역주행' 전북 경찰 간부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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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 피해자들 최종 승소…투자금 8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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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다이어트 성공하면 돈 돌려준다더니..."한 달 뒤에"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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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삼일절 꽃샘추위…아침 서울 체감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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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기소' 허종식 "명백한 선거 개입...돈봉투 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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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윤관석 기소..."소환 요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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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만에 유리창 깨고 금은방 턴 도둑...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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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스쿨존 사망' 가해자 징역 5년 확정..."진정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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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서울 도심 3·1절 대규모 집회...경찰, 대중교통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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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검찰 "증거 확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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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연휴 의사협회 등 집회...경찰, 8천여 명 투입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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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 3.1 민속문화제 개막…선열들의 호국정신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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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공백 장기화에 환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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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국립대병원 교수 2027년까지 1천 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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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5천 명 초과...허가 사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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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는 전공의도 계약 종료...다음 주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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