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법 개정 공동 대응

2023.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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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가서울' 이슈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12개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0년 전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과밀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4.19%. 지난 2000년 89%였던 게 20년여 년 만에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공장 증축이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다 보니 기업들이 하나둘씩 도시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정순 / 수원지역 제조업체 대표 :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고 있으며,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화성시, 용인시 등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대안이라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 과밀을 막기 위해 40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수원과 안양, 부천, 광명 등 과밀억제권으로 묶인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가 법 개정을 위해 공동대응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현실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법을 수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과밀억제권 입지 기업에 3배나 조세 부담을 주는 현행 지방세 중과와 공장 총량 제한 폐지 등이 주요 안건입니다. [이재준/ 수원시장 : 세상이 변하고 또 시대가 변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약간의 세법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메가서울' 이슈가 여야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둘러싸곤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제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20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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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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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쌍특검·예산안' 압박...與 "흠집 내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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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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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국정 현안 쉽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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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증금 못 받아 잔류...이전 계약 월세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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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당해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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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적 도발 시 압도적 응징"...서부·중부전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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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0:37
    이스라엘 "하마스 터널 입구 800개 발견...500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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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외신에 "의대 증원은 국가 자살"…정부는 "과학적 증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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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예년보다 온화...동해안·제주도 중심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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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방북비 대납' 이재명에 보고" 이화영 진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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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풍자' 영상 "딥페이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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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이변 몰고 온 '엘니뇨' 올봄에 종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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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선배 전공의들에 속지 마라"...수업 복귀 요청한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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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낳은 20대 부부…"힘들지만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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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의대 "3천401명 늘려달라"…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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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휴학 28%·의대 개강 연기 속출...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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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체계 붕괴 막는다"...제주, 병원별 순환 당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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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골프카트 닮은 '푸틴 시찰' 중국산 오프로드…러군 타고 돌격 중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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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북한 여자축구 올림픽 좌절에…리유일 감독 눈물의 기자회견 03:26
    북한 여자축구 올림픽 좌절에…리유일 감독 눈물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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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 세계 홍역 확산…우리나라 해외유입 환자 벌써 11명 02:29
    전 세계 홍역 확산…우리나라 해외유입 환자 벌써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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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근한 경칩, 큰산개구리· 도롱뇽 깨어나고 봄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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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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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피고발인' 이종섭 호주대사 조사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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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로 어린이 치고 목격자인 척...추궁하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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