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하고 '겁주려' 아동학대 신고..."대책도 소용 없었다"

2023.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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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보호 대책이 통과됐는데도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학부모가 수업을 불법도청하고 교사를 겁주려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례가 나왔는데 법이 바뀌어도 교육 당국의 대응이 변하지 않는 한 교사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교사 A 씨는 지난달, 교직 생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학기 중 담임직을 내려놨습니다. 학기 첫날 하교 때 아이를 부모에게 1:1 인계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학부모가 수업 중 자는 문제와 부모 상담과 지도, 에어컨 가동 여부 등을 놓고 민원과 폭언, 신고를 이어가다 결국, 아동학대로 고소하자 스트레스로 학교에서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학부모는 아이들 다툼 지도 내용을 문제 삼더니 학부모 공개 행사 날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 휴대전화로 교사와 아이의 대화를 불법 도청까지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너무 억울한 게 도청을 했으면 들은 대로 그대로라도 워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게…. 어떤 변론도 못하고, 항상 당하기만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 받으면 이런…, 피해자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교권 보호 대책도 교사의 직위해제만 막았을 뿐, 딱히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교장과 교감이 악성 민원 응대를 도맡았지만, 학부모가 무작정 찾아와 막말을 하거나 관련 기관마다 신고를 넣어 교사가 조사당하는 것까지 막아줄 순 없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에게 해당 학부모를 고발해달라 요청한 건,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증거 하나 없는 고소장에도 교사는 사흘 안에 온갖 서류를 준비해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학부모는 이후 '교사를 경고하려 했을 뿐'이라며 고소를 취하해, 아무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동석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점차 늘어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에 대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고로 인한 교사들의 금전 피해도 심각합니다. 교직원안심보험은 교사가 신고를 당해 무죄 판결이 나와야 지급될 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지출한 비용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왕시온 그래픽;김진호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20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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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02:16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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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02:15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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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혁신위, 해산 기로...민주, 李 체제 반발 '첫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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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승용차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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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70대 숨져...'묻지 마' 범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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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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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쌍특검·예산안' 압박...與 "흠집 내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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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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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국정 현안 쉽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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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증금 못 받아 잔류...이전 계약 월세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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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당해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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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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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 달 만에"...취객 휴대전화 또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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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위성운영실 임무 착수...정찰총국 등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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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적 도발 시 압도적 응징"...서부·중부전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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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속에 쌓인 감각의 풍경...종이 조각에 담긴 견고함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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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내일 개각...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격 탈당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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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0:37
    이스라엘 "하마스 터널 입구 800개 발견...500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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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광대 의대 정원 '93명→186명' 증원 신청…교수 5명 보직사임 02:13
    원광대 의대 정원 '93명→186명' 증원 신청…교수 5명 보직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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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포근한 경칩, 큰산개구리· 도롱뇽 깨어나고 봄꽃 활짝 02:00
    포근한 경칩, 큰산개구리· 도롱뇽 깨어나고 봄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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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수처 00:40
    공수처 "'피고발인' 이종섭 호주대사 조사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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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아인, 혐의 부인 질문에 '끄덕'…처방 의사는 01:14
    유아인, 혐의 부인 질문에 '끄덕'…처방 의사는 "마이클잭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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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01:46
    [자막뉴스] "선배 전공의들에 속지 마라"...수업 복귀 요청한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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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포근한 경칩, 큰산개구리· 도롱뇽 깨어나고 봄꽃 활짝 02:01
    포근한 경칩, 큰산개구리· 도롱뇽 깨어나고 봄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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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5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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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대생 휴학 28%·의대 개강 연기 속출...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02:01
    의대생 휴학 28%·의대 개강 연기 속출...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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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체계 붕괴 막는다"...제주, 병원별 순환 당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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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골프카트 닮은 '푸틴 시찰' 중국산 오프로드…러군 타고 돌격 중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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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북한 여자축구 올림픽 좌절에…리유일 감독 눈물의 기자회견 03:26
    북한 여자축구 올림픽 좌절에…리유일 감독 눈물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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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로 어린이 치고 목격자인 척...추궁하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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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취객 휴대전화 '슬쩍'‥재판 중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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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401명' 증원 신청‥"행정처분 통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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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위, '서류 파쇄' 의협 고발…"정기적인 폐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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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간부 혐의 입증 가능?…"전공의 주동세력 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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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시청 세계 최대..."갈수록 자극적·편향적 콘텐츠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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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파일24] 부천 아파트 단지서 '묻지마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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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잠깐 졸았을 뿐인데..."휴대전화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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