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증금 못 받아 잔류...이전 계약 월세만 지급"

2023.12.03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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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원래 계약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사가 건물주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이 상가임대차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사용한 월세는 이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액수만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 A 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A 사와 임대차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재건축을 이유로 분쟁이 생겼고, 이후 계약 기간을 넘겨 퇴거한 A 사는 김 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A 사가 잔류한 4개월 동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어떻게 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앞서 1심과 2심은 김 씨가 이전 계약 월세가 아닌 시세에 따른 월세를 빼고 잔여 보증금을 A 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20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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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인구 밀집 남부로...대규모 민간인 희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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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02:16
    고물가에 서비스 생산 0%대 증가...내수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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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02:15
    '광주의 돌풍' 리그 3위·아시아 챔스 출전으로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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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주류 4인 00:34
    野 비주류 4인 "이달까지 요구 안 들어주면 최종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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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0:59
    당정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행정망 대책 내년 1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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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 해산 기로...민주, 李 체제 반발 '첫 탈당' 02:52
    與 혁신위, 해산 기로...민주, 李 체제 반발 '첫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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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승용차와 '쾅' 01:33
    10대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승용차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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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70대 숨져...'묻지 마' 범죄 여부 조사 01:22
    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70대 숨져...'묻지 마' 범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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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02:17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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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 동해안 너울성 파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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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나를 좋아해" 우호적 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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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쌍특검·예산안' 압박...與 02:11
    민주, '쌍특검·예산안' 압박...與 "흠집 내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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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02:16
    기시다 '중동외교 존재감' 시들...당 비자금 의혹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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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2기' 고위 당정 데뷔...尹, 이르면 내일 대규모 개각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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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 00:26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국정 현안 쉽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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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쌍특검·예산안' 압박...與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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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위, 해산 기로...민주, 李 체제 반발 '첫 탈당'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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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외투' 증언 신빙성 인정...李 사법리스크 재부상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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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0:36
    대법 "보증금 못 받아 잔류...이전 계약 월세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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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태 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해고는 과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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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7명 00:32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당해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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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에 노동계 반발..."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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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1 입학생 40만 명 미만...저출산 직격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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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자 56% "계속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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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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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IRA, 배터리업계 부담 커질 것...후속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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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승 스님 영결식 엄수..."포교 유지 받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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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 달 만에"...취객 휴대전화 또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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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위성운영실 임무 착수...정찰총국 등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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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00:39
    합참의장 "적 도발 시 압도적 응징"...서부·중부전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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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 수십 명 사상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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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 별세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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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마스 터널 입구 800개 발견...500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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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세먼지 저감 능력 보니 소나무·느티나무 '우수' 02:01
    미세먼지 저감 능력 보니 소나무·느티나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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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압수수색' 비대위 간부들 01:05
    '압수수색' 비대위 간부들 "자유·인권 탄압행위...의지 꺾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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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협 비대위 01:00
    의협 비대위 "압수수색에 분노...3일 총궐기 모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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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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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하다 동대표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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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마을 옆 전주천 버드나무 또 잘려..."무차별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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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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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01:28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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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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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00:30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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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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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전국에 울려 퍼진 105년 전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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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02:12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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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02:22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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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따져보니] 응급실은 이제 정상화?…응급체계 문제점은 03:19
    [따져보니] 응급실은 이제 정상화?…응급체계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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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정부가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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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높은 파도에 어선 전복돼 1명 사망·2명 실종…해경도 중상 01:29
    높은 파도에 어선 전복돼 1명 사망·2명 실종…해경도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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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번호판 가리고 음주운전까지…경찰, ' 3·1절 폭주족' 집중단속 01:20
    번호판 가리고 음주운전까지…경찰, ' 3·1절 폭주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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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49
    "대한독립 만세"…105년 전 그날처럼 전국에 울려퍼진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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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손자병법' 원로배우 오현경, 향년 88세로 별세 00:27
    '손자병법' 원로배우 오현경, 향년 88세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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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1절 폭주족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전국 531건 적발 00:25
    3·1절 폭주족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전국 5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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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전국 221곳 모든 수련병원장들 '전공의 복귀 호소문' 예고 01:41
    [단독] 전국 221곳 모든 수련병원장들 '전공의 복귀 호소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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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정부, 미복귀 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전공의 565명 돌아왔다 02:10
    정부, 미복귀 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전공의 565명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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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비대위측 "끝까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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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3월 1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3월 1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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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02:22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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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와 판매는 다르다?…유효기간 지난 주사 놔준 수의사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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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차선 넘나들다 가드레일 '쾅'…음주 운전? 잡고 보니 '마약 운전' 01:57
    차선 넘나들다 가드레일 '쾅'…음주 운전? 잡고 보니 '마약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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