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사용, 공정성 지켜야"…총선 앞두고 자성 목소리

2023.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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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SNS 사용, 공정성 지켜야"…총선 앞두고 자성 목소리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판사들이 SNS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법관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한 데 모으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SNS 사용 시 유의사항'이 안건에 올랐습니다. 앞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개인 SNS에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듯한 글을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대선 이후 야당 지지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법원행정처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 SNS 사용' 논란에 법관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은 SNS 이용 시 공정성이 의심될 모습을 만들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을 출석 99명에 찬성 53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다만, 'SNS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은 찬반동수를 이뤄 부결됐는데, "기준을 마련해 강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회의는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법관 임용 최소 경력기간 단축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모인 의견은 대법원장에게 직접 건의됩니다. 다만 수장 공백 사태 속에 수렴된 의견이 사법 현장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_SNS #사법연수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204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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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초대석] '이상민 탈당' 파장 촉각…안규백 의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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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6개부처 장관 교체…경제부총리 최상목 02:30
    윤대통령, 6개부처 장관 교체…경제부총리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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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예산안' 공방…이낙연, 이재명 연일 직격 03:33
    정기국회 '예산안' 공방…이낙연, 이재명 연일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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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5년 1심 판결 불복 항소 00:55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5년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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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아파트서 둔기로 아내 살해…남편 긴급체포 00:33
    종로 아파트서 둔기로 아내 살해…남편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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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 00:41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 "법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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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시간대 서울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2명 경상 00:41
    출근시간대 서울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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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술 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위성 궤도 진입 01:52
    국내기술 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위성 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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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마라피 화산 폭발…등산객 11명 사망·12명 실종 00:37
    인도네시아 마라피 화산 폭발…등산객 11명 사망·1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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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대란 우려…정부 02:07
    요소수 대란 우려…정부 "공공비축·대체 수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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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난아기 둘 죽여 야산 유기한 엄마 구속기소… 00:38
    갓난아기 둘 죽여 야산 유기한 엄마 구속기소…"형편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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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목숨 앗아간 일산화탄소…겨울철 보일러 사용 주의해야 01:57
    일가족 목숨 앗아간 일산화탄소…겨울철 보일러 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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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화에어로, 폴란드와 자주포 등 3조4천억원 계약 外 02:59
    [비즈&] 한화에어로, 폴란드와 자주포 등 3조4천억원 계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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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보다 온화, 종일 영상권…동해안 건조주의보 01:33
    [날씨] 내일 예년보다 온화, 종일 영상권…동해안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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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4일 뉴스워치 01:36
    [이시각헤드라인] 12월 4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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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중폭 개각 단행…6개 부처 장관 교체 02:26
    윤대통령, 중폭 개각 단행…6개 부처 장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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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 협의체' 가동… 00:47
    여야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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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창당설에 00:43
    이낙연, 창당설에 "때 되면 말할 것"…이재명도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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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카의혹' 제보자 국회 북콘서트… 00:37
    '법카의혹' 제보자 국회 북콘서트…"몸통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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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스폰서 지목 사업가 00:43
    '민주당 돈봉투' 스폰서 지목 사업가 "송영길이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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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소환 앞둔 송영길 00:46
    '돈봉투 의혹' 소환 앞둔 송영길 "출석 전 기자회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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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00:43
    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시 공정성·품위 손상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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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근무성적 최하 직원 집중관리…퇴출도 검토 00:45
    서울시, 근무성적 최하 직원 집중관리…퇴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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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내림 미끼로 사기·폭행 혐의 유명 무속인 법정구속 00:40
    신내림 미끼로 사기·폭행 혐의 유명 무속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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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동창 상대로 '가스라이팅'…1억6천만원 뜯은 남성 구속기소 00:39
    고교동창 상대로 '가스라이팅'…1억6천만원 뜯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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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부부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대형로펌 변호사 긴급체포 00:38
    [단독] 부부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대형로펌 변호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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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 대상 불법 IPTV 운영 조직 적발 00:41
    문체부,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 대상 불법 IPTV 운영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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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요소 수출 보류…정부, 공공비축·대체수입 확대 02:05
    중국, 요소 수출 보류…정부, 공공비축·대체수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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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 온스당 2,135달러로 사상최고치 경신…비트코인 4만달러 돌파 00:42
    금값 온스당 2,135달러로 사상최고치 경신…비트코인 4만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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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거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될 듯 00:38
    '10년 거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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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온라인쇼핑액 20조원 돌파…여행·교통서비스 28.6%↑ 00:52
    10월 온라인쇼핑액 20조원 돌파…여행·교통서비스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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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0대 가짜뉴스' 1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 00:46
    '올해 10대 가짜뉴스' 1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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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국내 기술로 개발'…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발사 外 00:41
    [사진구성] '국내 기술로 개발'…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발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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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예년보다 온화, 추위 주춤…중부 미세먼지 01:20
    [생활날씨] 내일 예년보다 온화, 추위 주춤…중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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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중폭 개각 단행…6개 부처 장관 교체 02:28
    윤대통령, 중폭 개각 단행…6개 부처 장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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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복귀하는 정치인 장관들…대거 총선 출사표 예고 02:31
    여의도 복귀하는 정치인 장관들…대거 총선 출사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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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예산안·쌍특검' 전운…이낙연 03:30
    정기국회 '예산안·쌍특검' 전운…이낙연 "제3세력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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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요소 수출 보류…정부 02:52
    중국, 요소 수출 보류…정부 "공공비축·수입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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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外 11:20
    [이슈5]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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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생모 비공개' 김정은, 어머니대회 참석…저출산 걱정 01:42
    [자막뉴스] '생모 비공개' 김정은, 어머니대회 참석…저출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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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전화번호 '-999999' 47억원 낙찰… 00:47
    中전화번호 '-999999' 47억원 낙찰…"입찰 후회한다" 대금납부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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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여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범행동기는 01:35
    모르는 여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범행동기는 "코인 투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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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엄마, 6개월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조울증 주장 00:46
    20대 엄마, 6개월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조울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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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서 쓰러진 할아버지, 옆자리 손님 '18년차' 간호사가 살려 01:38
    음식점서 쓰러진 할아버지, 옆자리 손님 '18년차' 간호사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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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 외국어로 대화…AI 동시통역 시스템 서울 명동역 시범운영 02:02
    13개 외국어로 대화…AI 동시통역 시스템 서울 명동역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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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모 비공개' 김정은, 어머니대회 참석…저출산 걱정 01:53
    '생모 비공개' 김정은, 어머니대회 참석…저출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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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0:40
    북한 "미국, 이중기준적 행태…정찰위성 임무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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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평년기온 웃돌며 포근…동해안 '대기 건조' 01:31
    [날씨] 내일 평년기온 웃돌며 포근…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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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6개 부처 개각… 28:01
    [뉴스프라임] 6개 부처 개각…"개혁 완수" vs "총선 자리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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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 '희생 요구안' 보고 연기…민주, 이상민 탈당 후폭풍 29:42
    [여의도1번지] 여, '희생 요구안' 보고 연기…민주, 이상민 탈당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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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음식점서 쓰러진 할아버지…옆테이블 '손님'의 전광석화 대응 01:31
    [자막뉴스] 음식점서 쓰러진 할아버지…옆테이블 '손님'의 전광석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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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4일 뉴스리뷰 01:3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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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6개 부처 개각 단행…경제부총리 최상목 02:14
    윤대통령, 6개 부처 개각 단행…경제부총리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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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둔 집권 3년차 진용 정비…후속 개각 이어질 듯 01:49
    총선 앞둔 집권 3년차 진용 정비…후속 개각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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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복귀하는 정치인 장관들…대거 총선 출사표 예고 02:29
    여의도 복귀하는 정치인 장관들…대거 총선 출사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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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경제팀 과제는…저성장 속 경기 회복·물가 안정 01:55
    2기 경제팀 과제는…저성장 속 경기 회복·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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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3
    민주 "총선 출마자들 자리 채우는 도주 개각"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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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 혁신안 상정 불발…커지는 '조기 해산' 가능성 02:01
    '희생' 혁신안 상정 불발…커지는 '조기 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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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당설' 이낙연 02:24
    '창당설' 이낙연 "기다림 바닥"…송영길은 "尹 퇴진당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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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이어 쌍특검 놓고도 기싸움…여 02:16
    예산 이어 쌍특검 놓고도 기싸움…여 "정치적 술수" vs 야 "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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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 성공…우주 정찰 능력 강화 02:17
    군,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 성공…우주 정찰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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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부부 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대형 로펌 변호사 긴급체포 01:33
    [단독] 부부 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대형 로펌 변호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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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0여명 넘어져 2명 부상 01:59
    출근길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0여명 넘어져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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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부부 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대형 로펌 변호사 긴급체포 01:22
    [자막뉴스] 부부 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대형 로펌 변호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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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에 마약 몰래 섞는 '퐁당' 수법 성폭행 기도 일당 검거 00:36
    음료에 마약 몰래 섞는 '퐁당' 수법 성폭행 기도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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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국내 공급 부족 탓'…중국 요소 수출제한 장기화 우려 01:45
    '자국내 공급 부족 탓'…중국 요소 수출제한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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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앞둔 원희룡 장관 02:10
    퇴임 앞둔 원희룡 장관 "LH 혁신·층간소음 임기 내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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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속 초저가 유혹에…중국 직구 시장 급성장 02:01
    고물가 속 초저가 유혹에…중국 직구 시장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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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낮 온화, 큰 일교차 유의…출근길 내륙 '짙은 안개' 01:30
    [날씨] 내일 한낮 온화, 큰 일교차 유의…출근길 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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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4일 뉴스투나잇1부 01:3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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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맞아?…한파 물러가자 때아닌 봄 날씨 01:43
    12월 맞아?…한파 물러가자 때아닌 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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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단국대 교수연구실 불…300여 명 한때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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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배터리 부풀며 연기 내뿜는 사고 잇따라 00:37
    아이폰 배터리 부풀며 연기 내뿜는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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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원인 8위 당뇨병…전 단계 포함하면 절반 넘는 성인이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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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현장은 달라졌을까 02:1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현장은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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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전철 지하화' 이번엔 성사될까…특별법 주목 02:33
    '경인전철 지하화' 이번엔 성사될까…특별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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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 만에 가족 품으로…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영면 02:04
    80년 만에 가족 품으로…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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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스퍼드사전, 올해의 단어로 '리즈'(rizz) 선정…'잡아끄는 매력' 00:43
    옥스퍼드사전, 올해의 단어로 '리즈'(rizz) 선정…'잡아끄는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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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지는 이스라엘 가자 남부 지상전… 00:34
    빨라지는 이스라엘 가자 남부 지상전…"탱크 수십대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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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모레 전국 대부분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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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병립형 회귀는 큰 후퇴…이재명,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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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돌 하나 들겠다"…총선 출마 의사 재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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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선거운동, 선거 90일전부터 전면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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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SNS 사용, 공정성 지켜야"…총선 앞두고 자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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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남현희 공모 여부 계속 수사…지난 1일 재소환 00:44
    경찰, 남현희 공모 여부 계속 수사…지난 1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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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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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숨겼네" 화물선 바닥서 코카인 덩어리 '94만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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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위해 돌아왔다"?…도박게임 등장한 이순신 장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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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LH 임대아파트에 웬 롤스로이스?… 01:10
    LH 임대아파트에 웬 롤스로이스?…"어이 없네요"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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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90도 인사에 타 조직과 전쟁까지…'MZ 조폭' 무더기 적발 01:30
    90도 인사에 타 조직과 전쟁까지…'MZ 조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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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초등학교에 멧돼지가…포획 급증하자 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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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세월호 참사 10주기‥전국 곳곳 추모 행사 01:45
    세월호 참사 10주기‥전국 곳곳 추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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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낮까지 중부·경북 곳곳 비…황사 유입, 전국 공기 탁해 01:33
    [날씨] 낮까지 중부·경북 곳곳 비…황사 유입, 전국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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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시, 한강 선상 '성인 페스티벌' 추진 제동 00:41
    서울시, 한강 선상 '성인 페스티벌' 추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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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박근혜 닮아간다 [4월16일 뉴스뷰리핑] 05:19
    윤 대통령, 박근혜 닮아간다 [4월16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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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사살되거나 차에 치여 숨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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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세월호 10주기…전국 곳곳서 추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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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신고에 출동했더니...7년째 도주 중이던 A급 지명수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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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낮까지 곳곳 비...비 그친 뒤 황사,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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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지질학 교과서 그 자체...한국의 '세렝게티' 주목 01:52
    [자막뉴스] 지질학 교과서 그 자체...한국의 '세렝게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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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6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6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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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전에 비 그친 뒤 황사…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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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아침~낮 중부·경북 비…낮부터 전국 황사 영향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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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출근길 인터뷰] 10대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05:16
    [출근길 인터뷰] 10대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성적보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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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소문난 동네 청년들 데려다 격투기 수련까지…2030 조폭 검거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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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슈분석] '돈봉투 의혹' 수사…향후 변수는?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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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싸워 이긴다"…'보호비' 갈취하며 격투기 단련한 폭력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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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4
    "민주당 전문위원이 민원"…송영길 '청탁' 뒷받침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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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법원, 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방해' 사건 재상고심 선고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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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4월 16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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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출근길 곳곳 비, 낮부터 갬...비 그친 뒤 황사 유입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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