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제 딥페이크 선거운동 못 한다

2023.12.0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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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총선 따져보니까 네 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127일, 정확히 계산해서 오셨는데 이제 제도도 정비하고 해야 하는데요. 오늘 하나 특이한 게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 AI 이재명이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딥페이크 기술. 그런데 이거 다음 선거 때부터는 내년 총선에서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김용남] 그렇죠. 지금 아직 국회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개특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야 합의로 조만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AI 윤석열, AI 이재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AI보다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동영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게 얼마든지 후보의 본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또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지난 대선에 있었고 지방선거까지만도 다른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선거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동영상 제작 같은 것은 적어도 선거일로부터 90일 안쪽에 들어가면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짜뉴스 확산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건데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사실 탄핵 공방까지 가기도 했잖아요. [신경민] 그런데 신기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취약해요.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단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이거 아무래도 위태위태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사고도 많이 나오고 해서. 흥미롭게 신기롭기는 한데 민주주의의 위험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데 여야가 사실은 이게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론이 별로 없어서 이건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선거구 빨리 획정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 획정 작업이 마무리 안 됐고요. 오늘 중앙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안을 냈는데요. 보니까 253개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보니까 서울이 1석이 줄어들더라고요.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서울이 줄어드는 건 처음이라면서요? [김용남]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드는 건 건국 이래 최대라고는 합니다마는 사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서울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요. 수도 서울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인구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 안 줄이고 있었을 뿐이죠, 그동안은. 그런데 다른 지방의 선거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5군데인데 5군데가 거의 상한에 다 닿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그동안 많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를 안 줄이다가 이번에 노원구의 3개가 2개로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1개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라북도도 하나가 줄게 됐고요. 대신에 경기와 인천은 1개씩 늘어나는, 지금 안이 나온 것이고 이게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어떠한 논의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구는 적어도 빨리 획정을 해야 하는데 빨리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앵커] 원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신경민] 원래는 훨씬 전에 해야죠, 6개월 전에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거 아마 3월 초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항상 직전에... [신경민] 항상 그래요. 이게 20대, 21대 때도 이거 하다가 끝까지 가고 결국은 타협을 봤는데 이게 300석이라는 캡을 딱 씌워놓고 이 안에서 지역구는 253개라는 또 두 번째 캡이 딱 있거든요. 실제로는 한 10석 정도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석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1석이라도 더 늘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오히려 4분의 1, 어떤 분들은 3분의 1까지 줄여야 한다는 급격한 안을 내놓는데 지금 1석을 줄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대, 21대 때 별짓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이리저리 해서 게리맨더링도 이런 게리맨더링은, 진짜 케이게리맨더링이다라고 할 정도의 지역구가 탄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21대 때는 그냥 하고 일단. 일단 그렇게 해서 하고 22대째 손을 보자 하고 나온 게 사실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사실 그때도 3개 선거구를 하나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굉장히 셌는데 이번에는 22대에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전북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전북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는 다 있어요. 영남지역에도 있고 호남지역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전북 지역만 딱 나와서 전북 지역을 나눠보면 14개 시도를 분해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전북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아마 자탄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고요. 결국은 이거 굉장히 길고 지난한 여야 간의 협상, 국회 내부의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앵커] 또 직전에 날 것 같다? [신경민] 저는 1~2월 안에 되면 다행이고요. 3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혼란스럽고 정치 신인들은 정말 불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안 줄고 느는 지역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민주당은 이 획정안이 여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반대 후에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국회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개특위 야당 간사) :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가장 민감한 대목이, 논리적으로도 합리성 있어야 하고 // 농촌과 도시 간 관계설정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획정안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앵커] 전북에서는 1석이 줄었는데 대구나 강남의 의석수는 그대로, 민주당이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게 여당이 편파적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용남] 지금 서울 같으면 노원의 3군데가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죠. 그런데 3군데가 2군데로 줄게 되니까 그리고 전북에서 1석이 줄게 되니까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구획정안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늘어나는 지역을 또 따져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평택이 갑을 두 군데에서 갑을병 3군데로 늘어갑니다. 그런데 평택에 최근 인구가 급증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우세지역이에요. 거의 그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데 민주당이 지금 현역으로 있는 데가 줄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지역은 또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야당에게 불리한 획정안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신경민] 그건 해 봐야 해요. 유리하다고 보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고. 현재 현역이 민주당 있는 곳을 줄이니까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결국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오래 걸립니다. 일단 이건 쉽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난 21대 총선하고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겠구나 국민들도 이렇게 예상하실 것 같은데 빨리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소수정당에 기회를 주자, 이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렵게 캡도 씌우고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성정당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민주당은 원래 그냥 이렇게 하면서 위성정당만 방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컸는데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까지 다 들어서 종합해 보면 민주당도 지금 병립형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신경민] 지금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며칠 전에 했고 오늘 원내대표까지 저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병립형 쪽으로. 그런데 병립형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말을 바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구제 재편, 그러니까 양대 정당제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폐해를 고치겠다고 약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 공약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선 공약했다고 다 지키는 거 아니라고 지금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뭐든지 약속하고 뭐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냐라고 비판했을 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자칫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위성정당 방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사실은 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설립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설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법을 만들면 그건 위헌입니다. 바로 위헌으로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헌재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탄희 의원 등등이 내놓은 위성정당방지법도 정당 설립을 방지하는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당 설립 이후에 불이익을 주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리하죠. 불리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만약에 지금 제도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대 여야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을 약속을 하고. 다만 형제자매 정당이 나오는 그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대 양당이 그 약속을, 4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자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맞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몸짓을 보여주는 게 현재로서는 맞아 보이는데 이렇게 자꾸 하루씩 해서 말을 바꿔서 결국은 국민의힘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비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결국 같은 소리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거대 양당한테 유리한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 신당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비례정당만 하겠다는 신당들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정당들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겁니까? [김용남] 그렇죠. 처음부터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신당 얘기들이 나오는 정당들도 많잖아요. [김용남] 사실은 비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신당 작업을 했던 곳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위성정당을 방지한다고 합니다마는 위성정당과 소위 형제정당 내지 자매정당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뭔 위성정당이고 뭔 자매정당이냐, 그 경계를 확실하게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만 국민의힘은 그런 지난번 총선 때의 부작용 때문에 병립형을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은 특히 제가 오늘 2명의 민주당 쪽 당직자분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보니까 이미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위성정당 내지는 자매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앵커] 예전으로 돌아가면 민주당 내에서 비례대표도 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더 커진다. [김용남] 공천 심사를 민주당에서 하겠죠. 이렇게 당장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때 제3정당인 정의당 등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또 위성정당 내지 자매정당이 생겨서 그쪽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꽤 많이 가져갔을 때 22대 국회에서 생기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됐든 아니면 다른 안건 처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게 비록 범야권 의석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정당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민주당 측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까? [김용남] 민주당 측 관계자는 그런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공식적인 이유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유추해 보면 속내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김용남 전 의원께서 유추해 보건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김용남] 당직자들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명분과 실리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도 얘기를 해 봤고.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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