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고장나도 교환·환불 어려워…레몬법 실효성 논란

2023.12.0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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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고장나도 교환·환불 어려워…레몬법 실효성 논란 [앵커] 새로 산 외제차에 경고등이 연이어 뜨고 시동이 꺼지는 오류가 생긴다면, 이 차를 새 차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이른바 '레몬법'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벤츠 신차를 구입한 A씨. 차를 받아온 날 이후, 첫 주행부터 이틀 연속 여러 경고등이 떴습니다. 정비센터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경고등이 떴는데, 이번엔 시동까지 멈추면서 다시 걸리지 않았습니다. < A씨>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예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견인밖에 진행이 안돼요." 결국 정비센터 점검에서 오류가 발견돼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A씨는 벤츠 코리아에 차량 교환·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벤츠 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 조치는 완료됐다"며 "차량 교환·환불은 레몬법에 준해서 이뤄지는데, 이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수리일수와 수리 횟수가 레몬법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 A씨> "고치는 기간이 30일을 채우면 새 차를 주겠다, 그걸(일반하자) 세 번이 돼야지 환불이나 교환을 해준다. 그걸 자기 목숨을 걸고 타는 사람들이, 타더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레몬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증이 된다면 교환·환불해주게끔 법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레몬법 뒤에 숨어 소비자를 외면하는 제조사들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일반 공산품과 달리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소비자와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벤츠 #레몬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206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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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인요한 만난 김기현 01:43
    [현장연결] 인요한 만난 김기현 "그동안 활동 잘하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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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M 등 50개사 'AI 오픈소스 동맹'…챗GPT와 경쟁 02:12
    IBM 등 50개사 'AI 오픈소스 동맹'…챗GPT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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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무산…토지주 00:46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무산…토지주 "땅 안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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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마약사범 2만여명 역대 최다…10~20대 34% 00:51
    올해 마약사범 2만여명 역대 최다…10~20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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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의붓아들에 헬멧 씌우고 온몸 폭행…계부 집행유예 00:41
    10대 의붓아들에 헬멧 씌우고 온몸 폭행…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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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성능 저하' 항소심, 원심 뒤집고 소비자 승소 00:48
    '아이폰 성능 저하' 항소심, 원심 뒤집고 소비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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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기준 23년째 그대로…상속세 개편 논란 02:30
    과세 기준 23년째 그대로…상속세 개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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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두산그룹, 희망나눔 캠페인…이웃사랑 성금 20억원 外 02:14
    [비즈&] 두산그룹, 희망나눔 캠페인…이웃사랑 성금 20억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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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요란한 비, 고농도 먼지…내일은 쾌청 01:32
    [날씨] 밤까지 요란한 비, 고농도 먼지…내일은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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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워치 01:4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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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혁신안 갈등 와중' 김기현-인요한 회동결과 브리핑 02:55
    [현장연결] '혁신안 갈등 와중' 김기현-인요한 회동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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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지명에…여 00:34
    방통위원장 지명에…여 "협조해야" vs 야 "검찰판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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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5
    윤대통령 "부산은 다시 시작…현안사업 더 완벽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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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총선 출마희망자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받는다 00:39
    여, 총선 출마희망자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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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차관 00:40
    산업차관 "3개월치 이상 요소수 물량 확보"…사재기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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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7개월분 요소수 확보…수입 다변화 지원 00:46
    정부, 3.7개월분 요소수 확보…수입 다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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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요소수 생산업체, 선제적 '개인판매 중단' 00:42
    일부 요소수 생산업체, 선제적 '개인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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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학폭전담조사관 신설키로…학교전담경찰관도 증원 추진 00:25
    당정, 학폭전담조사관 신설키로…학교전담경찰관도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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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 이어 무안 오리 농장서도…전남 AI 확산 기로 01:58
    고흥 이어 무안 오리 농장서도…전남 AI 확산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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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점조작에 셀프채용도…공정채용 위반 867건 적발 00:44
    채점조작에 셀프채용도…공정채용 위반 8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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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0:33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사업 부실…선박 안전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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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 00:39
    의협,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의대 증원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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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수가 인상 추진 00:34
    정부,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수가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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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금융 압박…이번엔 '역대 최대 실적' 보험사 조준 02:00
    상생금융 압박…이번엔 '역대 최대 실적' 보험사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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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라지나…피부양자 범위 축소 검토 01:53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라지나…피부양자 범위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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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전 선행매매 의혹 검토 00:48
    금감원,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전 선행매매 의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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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치 00:42
    트위치 "내년 2월 한국 철수…높은 망사용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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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곤돌라 내후년 11월 준공목표 재추진… 02:11
    남산곤돌라 내후년 11월 준공목표 재추진…"환경에 수익금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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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예타 통과…내년 착공 00:43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예타 통과…내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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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취 감춘 동해안 오징어… 02:14
    자취 감춘 동해안 오징어…"어디로 갔나" 속 타는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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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제2의 요소수 대란 오나…중국 수출제한 움직임에 불안↑ 00:41
    [사진구성] 제2의 요소수 대란 오나…중국 수출제한 움직임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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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에 킬러문항 존재했다"…시민단체·교사 잇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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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태원참사 골목 증축' 호텔대표 1심 벌금형에 항소 00:38
    검찰, '이태원참사 골목 증축' 호텔대표 1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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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함 킬러' 내후년 도입…F-15K 성능 개량 01:57
    '잠수함 킬러' 내후년 도입…F-15K 성능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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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실장 9일 서울서 회의…대북 대응 등 공조 00:43
    한미일 안보실장 9일 서울서 회의…대북 대응 등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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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여 만에 국군포로대책위 개최… 00:39
    2년여 만에 국군포로대책위 개최…"북,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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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일까요?"…국방부, 장병 이야기 담은 TV광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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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까지 공기질 '나쁨~매우나쁨'…내일 아침 영하권 01:21
    [생활날씨] 밤까지 공기질 '나쁨~매우나쁨'…내일 아침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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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요소수출 내년 1분기까지 불허?…'공급부족' 되풀이 03:07
    中, 요소수출 내년 1분기까지 불허?…'공급부족'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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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3:39
    김기현 "믿고 맡겨달라"…인요한 "희생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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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통사고 당한 유동규 02:21
    [단독] 교통사고 당한 유동규 "필요시 수사의뢰"…이번주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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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고흥 이어 무안 오리 농장서도…전남 AI 확산 기로 外 11:31
    [이슈5] 고흥 이어 무안 오리 농장서도…전남 AI 확산 기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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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회계공시율 91%…기아차노조는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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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치안감까지 압수수색…'사건 브로커'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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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40대 00:46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40대 "심신미약" 주장하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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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연루 마약사건 유흥업소 여종업원 검찰 송치 00:41
    이선균 연루 마약사건 유흥업소 여종업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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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성능 저하' 소비자 2심 승소… 02:09
    '아이폰 성능 저하' 소비자 2심 승소…"애플, 1인당 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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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은 '짧게'…고물가 속 유행하는 '숏패딩' 01:51
    올겨울은 '짧게'…고물가 속 유행하는 '숏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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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기승…고열에 기침 동반 01:57
    국내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기승…고열에 기침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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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요란한 비…내일 출근길 쌀쌀, 큰 일교차 유의 00:49
    [날씨] 밤까지 요란한 비…내일 출근길 쌀쌀,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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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인요한 36:21
    [뉴스프라임] 인요한 "김기현 희생·혁신 의지 확인"…김 "믿고 맡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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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리뷰 01:3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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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5
    윤대통령 "부산은 다시 시작…현안사업 더 완벽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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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 02:24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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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업무 공백 메워지나…재승인 등 현안 산적 02:01
    방통위 업무 공백 메워지나…재승인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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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에…여 01:48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에…여 "정상화 시급" vs 야 "검찰판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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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종료 '코앞'인데…쌍특검·예산안 신경전만 02:03
    정기국회 종료 '코앞'인데…쌍특검·예산안 신경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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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막말 검증 강화…당헌 개정안에 비명계 반발 02:21
    민주, 막말 검증 강화…당헌 개정안에 비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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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낙 회동' 열어둔 이재명…이낙연은 선그어 00:45
    '명낙 회동' 열어둔 이재명…이낙연은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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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통사고 당한 유동규 02:19
    [단독] 교통사고 당한 유동규 "필요시 수사의뢰"…이번주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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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 500만 돌파 '서울의 봄' 영향?…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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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 지상전 내년 1월까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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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이야기] 칼국수집 남녀 차별 논란…양쪽 이야기 직접 들어보니 05:10
    [다다를 이야기] 칼국수집 남녀 차별 논란…양쪽 이야기 직접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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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학생 보호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여고생 상습 성추행…60대 구속 02:07
    [단독] 학생 보호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여고생 상습 성추행…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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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버스로 새벽 도심 질주…역주행에 숙면까지 01:38
    훔친 버스로 새벽 도심 질주…역주행에 숙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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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 일대 돌연 정전…승강기 멈춤 등 신고 수백건 00:37
    울산 남구 일대 돌연 정전…승강기 멈춤 등 신고 수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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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골린이' 노리고 짝퉁 골프채 속여판 밀수업자 검거 02:14
    '여성 골린이' 노리고 짝퉁 골프채 속여판 밀수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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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00:42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 생태계 재구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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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게 자주 떠난다…저가항공 이용, 대형항공사 첫 추월 01:36
    짧게 자주 떠난다…저가항공 이용, 대형항공사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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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미세먼지, 곳곳 비…내일 아침 반짝 '쌀쌀' 01:30
    [날씨] 밤까지 미세먼지, 곳곳 비…내일 아침 반짝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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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달라진 여행 트렌드…국내보다 싼 해외로 해외로 08:33
    [고용브리핑365] 달라진 여행 트렌드…국내보다 싼 해외로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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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투나잇1부 01:3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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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01:49
    인요한 "김기현 희생의지 확인"…혁신위 조기 해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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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등판 신고식?…한동훈, 여 정책의총 참석 02:14
    총선 등판 신고식?…한동훈, 여 정책의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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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 절차 다음주 완료할 듯 00:28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 절차 다음주 완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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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에 우박이 '후드득'…모레 서울 '영상 16도' 봄 날씨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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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연루 신성식 검사장 사의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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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막아놓고 옆에서 '쾅'…동네 친구들끼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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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 선고 00:40
    '허위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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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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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서도 고병원성 AI 확진…전남 영산강 벨트 긴장 02:00
    무안서도 고병원성 AI 확진…전남 영산강 벨트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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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보험 중단사태 없도록…HUG 자본확충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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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국민건강 위협 비대면 진료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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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00:43
    금감원 "ETF·ETN, 특정시간대 가격 요동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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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 100억원 투자로 '짝퉁 꼬리표' 뗄 수 있나 02:07
    알리, 100억원 투자로 '짝퉁 꼬리표' 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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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 91%…갈등 불씨는 여전 01:51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 91%…갈등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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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28 의장국' UAE, 한국 소개하며 인공기 게재했다 삭제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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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통일장관 01:52
    김영호 통일장관 "북한, 김주애 부각…어려움 속 세습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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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독재자 될 거냐' 질문에 "첫날만" 답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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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조지아주서 한국계 시장…아시아계 첫 당선 00:45
    미 조지아주서 한국계 시장…아시아계 첫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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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까지 공기질 나쁘고 곳곳 겨울비…내일 한낮 온화 01:29
    [생활날씨] 밤까지 공기질 나쁘고 곳곳 겨울비…내일 한낮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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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 식당서 화재…2명 부상 00:29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 식당서 화재…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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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하도급 판촉비 전가 의혹' 조사‥ 00:34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하도급 판촉비 전가 의혹' 조사‥"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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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의대교수 오늘부터 사직 03:18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의대교수 오늘부터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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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주, 넓은 곳 본다…가성비 높인 인공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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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성장률 1.3%‥2년여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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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02:45
    [현장연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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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제읽기] 1분기 경제성장률 1.3%…정부 09:44
    [경제읽기] 1분기 경제성장률 1.3%…정부 "선명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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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01:53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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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박민수 차관 '무책임한 교수' 발언…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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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의료개혁특위 출범… 00:34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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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과·배 재배 양호… 00:37
    사과·배 재배 양호…"올해 아직 냉해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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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선도지구 최대 10% 지정 00:37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선도지구 최대 10%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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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성장 청신호…글로벌 공급망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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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정위, 쿠팡 '하도급업체 판촉비 전가 의혹' 조사 00:39
    공정위, 쿠팡 '하도급업체 판촉비 전가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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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늘의 증시 01:27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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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코로나 사태에 2022년 사회재난 사망자 5배↑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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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AMRO 00:41
    AMRO "한국 경제 올해 2.3%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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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SK하이닉스,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영업익 2.8조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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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필수의료 정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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