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박스] 권익위 수장 김홍일에 방통위를 맡긴 이유는?

2023.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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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걸 두고, 야당은 또 다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불과 5개월 전인데, 방통위를 맡긴 것도 이례적이죠. 김홍일 위원장은 어떤 사람인지, 임명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 지금부터 이채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은 처음이죠? [기자] 네, 역대 8명의 방통위원장 가운데 전임 이동관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기자 출신입니다. 법조인으로는 민언련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한상혁 위원장, 판사 출신 최성준 위원장이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검찰 퇴직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면서 검찰 출신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권익위와 방통위는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서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도입부에도 이야기 했지만 권익위원장을 맡은지가 5개월밖에 안됐는데, 왜 방통위를 맡기려는 거죠? [기자]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먼저 MBC 지배구조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방통위는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등을 해임했는데요. 법원은 "해임 사유가 취임 전의 일이거나 불명확하다"면서 해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바람에 MBC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홍일 권익위에서 권태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MBC와 관련해서 방문진 이사진 정리 문제를 김홍일 위원장이 처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런 측면도 없다고 볼 순 없을 거 같고요. 또 윤 대통령은 현재의 방송 지형을 봤을 때 법률적 논란 없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이라는 김홍일 위원장에게 중책을 맡겼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앵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던데, 임명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어요. [기자] 네. 민주당은 방송장악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라면서, 지명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를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려고 하냐"면서 '방송 통신에 대한 경력,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혹평했고요. 정의당도 "이동관 전 위원장을 '꼼수 사퇴'로 도피시킨 후 지명한 인사를 보니, 더 노골적인 언론장악 의욕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는 있겠네요. [기자] 네,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 임명될 때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통위원장은 청문회를 해야 하는 자리여서,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0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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