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방통위원장 김홍일 낙점

2023.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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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구원투수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됐는데요.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후임 인선이 발표가 된 건데요. 이렇게 빨리 인선이 이루어진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문재인 정부 때 상당 부분 편향성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의 정상화, 특히 공영방송의 정상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임한 지 5일 만에 새로운 위원장 후보가 이렇게 지명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야당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한데 싸늘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당시에 민주당의 태도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만드는 모양이라고 하면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다,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잡음이 없는 인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지적한 대로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제일 좋아하는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찰나에 또 검찰 출신의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단 것은 아무래도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OTT와 관련된 이야기, 트위터 서비스를 철회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굳이 야당에서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나오면 반대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감수할 만한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또 검찰 출신이냐 이 비판이 당장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자진철회를 벌써 요구하고 있어요. 검증을 해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서용주] 누가 보더라도 이건 꼭 민주당만 아니더라도 국민들도 의아해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분이 원래 조폭을 전문적으로 잡던 강력부의 검사 출신이셨고 나중에 특수부였는데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BBK 사건 그걸 무죄로 주장했다가 하여튼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현 장관이 당시 검사 시절에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이 있고요. 부산저축은행 당시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이 떠오르는데 당시 상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분을 데려다놨지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할 때도 당시 임명할 때 이유가 금융수사를 많이 해 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해도 돼요. 그럼 방통위원장은 저분이 뭘 했죠? 조폭을 때려잡았는데 그럼 언론사나 방송에 있는 마음에 안 들면 조폭으로 규정하고 때려잡을 겁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5개월밖에 안 된 분이었습니다. 차라리 권익위원장이 맞죠. 검사 시절의 여러 가지 권익 부분들은. 그런 전문성은 맞는데 제가 봐서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말을 저는 이게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이 있었구나. 내가 떠나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말이 실현됐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용산은 아직도 강서구 구민들의 심판에 대해서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전문성 관련 분야가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력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꽤 되기는 해요. [김재섭] 사실 그런 건 맞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통신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OTT 서비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아직 규제에서는 손 놓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망과 관련된 이야기, 통신망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들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다뤄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방송환경이 공영방송 내지는 라디오 몇 개의 종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름의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한 방송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됐다고 한다 그러면 최근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들은 상당히 많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 전통대로 법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 지금 벼르고 있고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럼 또 탄핵 카드 가지고 나옵니까? [서용주] 탄핵 카드를 벌써부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런데 국정운영을 오기로 하신다면 민주당도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꼼수 사퇴 시킨 이유, 명분 이런 겁니다. 저희가 꼼수라고 주장하는 증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만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시면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이런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본인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국민권익위원장 하던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5개월 만에 그만두게 하고 불러들였다? 대놓고 언론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해 볼 테면 해 봐라 나는 끝까지 가겠다. 총선 4월이니까 내년 4월까지 방송 장악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야당과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철회를 하심이 맞아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왜 탄핵까지 가서 중간에 사퇴하게 된 불행이 초래됐냐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될 때 야당이 임명할 때부터 하지 마세요. 임명하고 나서도 청문회 끝나고 이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철회하십시오 했는데 그냥 강행했어요. 결국에는 탄핵 절차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김홍일 방통위 후보자다시 오셨는데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 자격도 안 되는 분을 지금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야당이 또 주장하죠.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제 제대로 된 기본만 갖춘 분만 하시죠라고 했는데 또 안 듣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수순으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런데 그동안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서용주] 저는 이게 어떤 직무와 이런 관련성은 해 봐야 안다고 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칙입니다. 왜 중수부장으로 모시고 있던 선배, 검사 출신을 권익위원장까지는 자리 보은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통위는 지금 야당과 치열하게 아주 민감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 정도는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란듯이 검사 출신의 선배를 여기다 데려다놓고 본인의 뜻과 가장 소통을 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을 데려다놨다는 건 방통위가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무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임명 관련해서 대치전선 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추가 개각은 대통령 네덜란드 방문 이후에 단행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떤 분이 주목됩니까? [김재섭] 일단 우리가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된 가운데 세 분이 여성분이고 세 분이 남성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대부분 전문성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유독 두 분의 경우. 특히 중기부와 관련해서는 약간 전문성을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6명 인사 평가 말고요. [김재섭] 네, 그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그다음에 여성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대거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여성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가는 건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들과 조금 달라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장미란 차관, 이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총선 출마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면 선수촌에 있는 태릉으로 가느냐 아니면 안민석 의원이 있는 오산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은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도 큰 화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당연히 장미란 차관의 행보가 제일 주목이 됩니다. [앵커] 경기 오산 얘기는 왜 나오게 된 겁니까?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서용주] 아무래도 안민석 의원이 정부에 쓴소리를 하니까 장미란 차관 보내겠다, 좀 조용히 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상하게 정부에 비판적인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꼭 거기에 무슨 자객공천하듯이 보내는데요. 저는 장미란 차관이 오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련성이 없고 현실성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순방 뒤에 추각개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저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 순방을 가시죠? 지금 부산엑스포 실패해서 그렇게 해외를 돌아다니시고 실패했으면 좀 자숙하고 자성하셔야지 매일 외국을 나갑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먹고살기도 힘들고 여야 정치는 실종되고 중요한 개각이 있는데 순방은 왜 갑니까? 제가 네덜란드 쪽 알아봤더니 네덜란드 교민이 그래요. 네덜란드 총리 내일모레 그만두는데 뭐하러 오시냐고. [앵커] 그런데 이 조율은 엑스포 유치 결정 결정에 이뤄진... [서용주] 물론 조율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조금 국민들한테 면구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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