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않게' 고 김용균씨 5주기‥노동현장은 안전해졌을까?

2023.12.1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5년 전 오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24살이었던 김 씨는 한밤중에 홀로 점검에 나섰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후 노동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등, 지난 5년간 일부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은 그만큼 안전해졌을까요?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를 송서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가는 밧줄에 몸을 의지하며 유지보수를 위해 수상발판을 건너는 작업자, 갑자기 발판 하나가 물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못 들어가. 이거 빠져요, 빠져." 이곳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김영훈 씨는 지난 여름 실제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김영훈/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그때는 거의 가슴까지 몸이 잠겼었죠. 점검하고 보러 가는 와중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부표가 멀쩡한지 함정 밟은 것처럼 그냥 확 빠진 거죠." 김 씨가 일하는 발전소는 5년 전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원청업체는 바로 한국서부발전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발전소 측은 "수상 태양광 설비는 2년여 전 민원이 제기돼 정비를 마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인 1조 작업에 안전 수칙도 모두 손본 뒤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영훈/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애초에 안전을 고려되지 않게 설치된 장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설비 자체를 바꾸는 데는 엄청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안전보다 효율을 앞세운 작업 현장도 그 위험성도 그대로이고, 이런 일은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태성/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대표자회의 간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이라든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이‥"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희생자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안전장치가 신호수를 가격해 작업자가 숨졌고, 지난 2월에는 지상 15미터 높이에서 낙탄을 떨어트려 처리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다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고를 당한 10명 중 8명 이상은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발생 시 원청업체도 처벌하게 한 법 개정 취지대로 이제는 법원이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판결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외주화 실태를 좀 봐달라. 이런 판결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좀 무겁게 고려해야 된다." 지금껏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원청 책임자는 모두 11명, 대부분 집행유예였습니다. 하청으로 절감하는 비용만큼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워야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계 요구입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최문정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최문정 송서영 기자(shu@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10 28

  • 유병호, 15시간 조사 후 귀가‥ 01:57
    유병호, 15시간 조사 후 귀가‥"감사시스템 설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7
    "우리처럼 당하지 않도록" '김용균 5주기' 추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채상병 순직' 전 사단장, 대대장 측에 고발 당해 01:52
    '채상병 순직' 전 사단장, 대대장 측에 고발 당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추돌사고 2건‥5명 부상 00:34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추돌사고 2건‥5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도 포근한 날씨‥오후부터 일부 지역 비 00:32
    오늘도 포근한 날씨‥오후부터 일부 지역 비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권총 휘두르며 대통령 협박 12.12 쿠데타 전 과정 요약 22:54
    [엠빅뉴스] 권총 휘두르며 대통령 협박 12.12 쿠데타 전 과정 요약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유병호, 15시간 조사‥ 01:54
    유병호, 15시간 조사‥"감사시스템 성실히 설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자 남부 '총공세' 강화‥민간인 피해 속출 01:47
    가자 남부 '총공세' 강화‥민간인 피해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교육청, '교실 난동' 학부모 주거침입 고발 00:38
    경기교육청, '교실 난동' 학부모 주거침입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도 포근해‥영동·제주 차츰 비 00:52
    [날씨] 오늘도 포근해‥영동·제주 차츰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하나회 숙청 말고도..' YS 재조명해 보니 04:18
    [엠빅뉴스] '하나회 숙청 말고도..' YS 재조명해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하다 죽지않게' 고 김용균씨 5주기‥노동현장은 안전해졌을까? 03:11
    '일하다 죽지않게' 고 김용균씨 5주기‥노동현장은 안전해졌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들 5주기 맞은 어머니 04:06
    아들 5주기 맞은 어머니 "비극 막기 위해 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02:28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 20대 남성 구속‥질문엔 묵묵부답 01:47
    '지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 20대 남성 구속‥질문엔 묵묵부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3
    "원래 술 안 먹는데‥"‥잇단 사고에도 여전히 '핑계' 대는 음주 운전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동산 거래 실종 속 아파트 전세만 상승‥왜? 01:54
    부동산 거래 실종 속 아파트 전세만 상승‥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쟁 두 달째' 휴전은 언제?‥가자 남부 총공세 예고 02:21
    '전쟁 두 달째' 휴전은 언제?‥가자 남부 총공세 예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낙연-이준석 조만간 회동?‥속도 내는 '제3지대' 02:11
    이낙연-이준석 조만간 회동?‥속도 내는 '제3지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폐렴 이어 독감 환자 급증‥중국 당국, 긴급 경계령 01:37
    중국, 폐렴 이어 독감 환자 급증‥중국 당국, 긴급 경계령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초대형 산불로 번진 담뱃불‥처벌은 솜방망이 02:00
    초대형 산불로 번진 담뱃불‥처벌은 솜방망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년 롱런 뮤지컬의 비결 02:31
    23년 롱런 뮤지컬의 비결 "자유·다양성을 향한 목마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대통령 내일 네덜란드 국빈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주력' 00:30
    윤석열 대통령 내일 네덜란드 국빈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주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트레이트 예고] 죽음의 덫, 1조 2천억 안 잡나, 못 잡나? 00:26
    [스트레이트 예고] 죽음의 덫, 1조 2천억 안 잡나, 못 잡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역대 최고액 다저스행' 오타니 '데뷔는 고척돔' 01:58
    '역대 최고액 다저스행' 오타니 '데뷔는 고척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미국 대학농구 서커스슛! '행운일까? 실력일까?' 00:24
    [스포츠 영상] 미국 대학농구 서커스슛! '행운일까? 실력일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에 겨울비 흠뻑‥해안·제주 폭우 01:15
    [날씨] 전국에 겨울비 흠뻑‥해안·제주 폭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1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영상] 01:28
    [영상] "빨리 도망가세요!" 번쩍 하더니 '번개'가 계속, 2km 치솟은 '화산재 구름'… 화산 폭발 당시 긴박했던 순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경북 상주 곶감 창고에 불...1,300만 원 피해 00:23
    경북 상주 곶감 창고에 불...1,300만 원 피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 02:26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단독] 02:09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5 연둣빛으로 물든 녹차밭...천년 역사 보성 우전차 수확 분주 02:09
    연둣빛으로 물든 녹차밭...천년 역사 보성 우전차 수확 분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2:17
    "가족이나 마찬가지죠."...19년째 이어진 봉사활동 인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영상] 음악의 중심에 함께 서다 00:53
    [영상] 음악의 중심에 함께 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반복되는 중대재해... 02:33
    반복되는 중대재해..."노동부는 방조자 넘어 공범"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대구 지저동 주택에서 가스 폭발 추정 불...주민 1명 화상 00:25
    대구 지저동 주택에서 가스 폭발 추정 불...주민 1명 화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2:06
    "정책은 쏟아지는데"...울산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2:06
    "공항 분실물, 해외에서도 편하게 되찾을 수 있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01:55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28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35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00:35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전혀 사실 아냐...매우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 00:51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교도관 근접 계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02:25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01:47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0:47
    "음식 늦어" 업주 때리고 침 뱉은 배달원...경찰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00:27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02:08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자막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아빠는 또 울었다 02:15
    [자막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아빠는 또 울었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3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00:25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00:41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 02:26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임현택 00:31
    임현택 "의대 자율 모집, 수용 가능성 없어...상황 인식 안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7 군산시 야산에서 불... 00:21
    군산시 야산에서 불..."인근 공장 폐지 더미에서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대마도 해역 지진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 00:30
    대마도 해역 지진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연세대 의대 00:34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포함 모든 방법 강구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 02:19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도보 5분 동네 조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