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지연 해결"…사법신뢰 회복 '속도전'

2023.1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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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70여 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앞에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지요.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재중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의 공정과 신속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신임 대법원장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고질병으로 꼽혔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법부 과오를 되짚어 보고 분석해 개선해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조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전임자들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법원장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70세 정년 때문에 3년6개월만 재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8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4시간 만에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추천 절차를 결재했습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조만간 내 놓을 방침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전국 법원장들과 만나 이같은 현안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1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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