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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창당 부정여론? 비전·정책 밝히면 바뀔 것 - 하급심 존중… 檢 '표적·별건·기우제' 수사는 끝내야 - 창당, 유죄 확정 전까지 정권에 맞설 권리 있다 - 판결문에 '반성 없다'? 檢 공소 인정해야만 사과인가 - 대법원 판결 따를 것, 예단하며 정치활동 하지 않아 - "비법률적 명예회복"? 13% 지지표명, 이유 뭐겠나 - 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尹 정권 조기종식 앞장 - '내로남불' 비판 겸허히…'윤로남불·김로남불'은? - 조국의 강? 나는 강 아냐, 윤석열 강 넘는 뗏목 - 尹 정권 3년은 너무 길어, 법적·정치적 지혜 모을 것 - 탄핵·개헌선 안 돼도 범진보진영 승리하면 다른 상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22일 (목)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 출연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성태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인터뷰는 비례신당, 가칭 조국신당을 창당하겠다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조국 :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거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영화배우 문성근 씨, 그러고 조정래 작가가 공동후원회장을 맡게 됐더라고요. ▶조국 : 맞습니다. 두 분께서 저하고 사적 인연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적 인연보다도 가칭 조국신당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셔서 저희로서는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후원회장도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맡게 됐는데요. 그런데 논쟁이 많고요.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좋습니다. ▷박성태 : 최근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무선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조국 전 장관님의 신당 창당에 대해 부정여론이 63%, 긍정은 27%입니다. 부정이 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 저는 뭐 그런 의견 존중을 하고요. 앞으로 저나 조국신당이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주의의 말씀으로 듣고요. 또 그런 여론조사 말고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꽃이라거나 미디어토마토라거나 등등의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비례정당을 어디에 투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희를 세 번째로, 한 10%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비판여론 고려하고, 또 응원하시는 여론 역시 고려하면서 행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YTN의 여론조사는 지난 18, 19일 실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물론 어느 비례정당에 투표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국신당이 평균 10% 내외를 얻는 조사결과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국민들의 60~70%는 반대, 뭐 앞서 얘기한 YTN 조사에서도 20% 정도 이상은 찬성. 그러면 이분들만 찬성한다면 많은 분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조국 : 저는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에 기초해서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적 문제의식이나 비판적 여론을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나 조국신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 등을 국민 여러분께 계속 밝혀나가다 보면 여론 역시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뚜벅뚜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 조금 더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2심까지 일부 주요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많았던 허위 인턴경력서, 자녀분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도 있었고요. 그러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하셨지요? ▶조국 :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2019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되었을 때 검찰과 언론은 제가 권력형 비리를 범했다, 사모펀드를 통해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지요.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라는 분, 그리고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서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만들었던 권경애 변호사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모펀드 건으로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박성태 : 네. ▶조국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식들의 표창장 문제, 인턴증명서 등이 문제가 되었고, 제가 장관직 사임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그렇지만 검찰의 이와 같은 사냥식 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기우제식 수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치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검찰권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당연히 하급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하급심 판결에 사실관계 파악, 법리적용 등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태 : 네. ▶조국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고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유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로서는 이런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에 맞서 싸울 정치적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치참여를 제가 시작했고 창당을 준비한 것입니다. ▷박성태 : 물론 상고하고, 또 정치참여는 조국 전 장관님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사모펀드 의혹 보도가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부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이용 이것 빼고는 이쪽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 물론 당시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고, 온 집안의 여러 가족에 대해서 많은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있지만요. 일부 사실관계, 예를 들어서 표창장 위조라 할지 감찰무마 같은 것은 현재 2심까지는 법원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실이거든요. ▶조국 : 네. ▷박성태 : 장관님이 이제 사과는 여러 번 했지만, 열다섯 번 하셨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 저는 그 사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의 표현에 대해서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거 열다섯 번 이상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법정 바깥에서도요. 그런데 그 판결문 내용의 취지를 따르게 되면 검찰이 얘기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사과라는 것인데, 저는 무죄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람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만 사과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다투게 하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저를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박성태 : 네. ▶조국 : 저는 판결의 입장문을 존중합니다마는 저로서는 저의 헌법상의 권리인 무죄를 다투는 것을 앞으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2심까지 사실심을 하기 때문에 증거의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신당창당을 했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 :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지요. 그거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박성태 : 그러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국 : 지금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할 일, 또 저의 변호인이 변호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면서 현재 제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박성태 :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법률적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조국 : 네. ▷박성태 : 그런데 앞서 2심까지 인정이 됐던 범죄사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만일 확정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해서 명예회복이 될 수가 있지요? ▶조국 : 다른 문제지요. 제가 법률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짐과 달리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래서 그 문제는 두 개가 물론 연결돼 있습니다마는 두 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은 법률가들, 특히 법원에 계신 판사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 네. ▶조국 :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비법률적 판단, 또는 정치적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지요. 지금 앵커님께서도 언급하셨고, 또 제가 아까 거론했던 여론조사에서 뭐 13% 이상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모르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르시지 않으면서도 조국신당에 대한 지지를 표하시는 이유는 있겠지요. 그분들이, 뭐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저희가 그저께부터 당원모집을 했는데, 지금 약 3만 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지지를 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법률적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고, 그와 별도로 정치적 판단은 또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고요. 그걸 구별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지금 3만 명의 당원을 얘기하셨는데요. 3만 명의 당원이 지지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명예회복이라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국 : 3만 명으로 명예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현재까지 3만 명의 당원이 가입했다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 더 들어오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됐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조 전 장관님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저희가 방송상에 말씀드려야 돼서요.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2월 17, 18일에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당시 조국신당 지지율은 9.4%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꽃이 지난 16, 17일 역시 무선 100%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비례정당 어디에 투표할 거냐에서 가칭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0.0%가 나왔다는 점을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 전 장관님, 일단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네. ▷박성태 : 조국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좀 서운하셨습니까? ▶조국 : 저는 뭐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입장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뒤를 보게 되면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민생을, 조국신당을 검찰개혁에 집중하면 서로서로 상보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제가 화난다거나 불쾌하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는 저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박성태 : 네. ▶조국 : 그러고 민주당은 범 진보진영의 본진이자 맏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진보층 외에도 중도층도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러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가칭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바라는 진보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민주당보다 더 앞서서, 더 빨리, 그러고 더 강하게 그렇게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고요. 민주당과 서로 따로 또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 지금 따로 또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또 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일부들과 상의를 하시거나 뭐 그러십니까? ▶조국 : 전혀 없습니다. ▷박성태 : 그런 건 없고, 대신 뜻은 같이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성, 또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역할분담을 조국신당이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조국 : 네, 자임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물론 장관님께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른바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돼 있어서 이것은 상보적 관계가 아니라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된다, 즉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신당은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서로 상보적이라기보다는 선을 확실히 긋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서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님께서 내로남불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판 역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범이 1심에서 다 유죄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도합 23억 정도의 수익을 받았던 것이 검찰 보고서로 확인되었는데 왜 수사조차 하지 않는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윤로남불이고 김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윤석열 검찰의 수사의 편파성, 그러고 수사의 선택성, 정의의 사유화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저에 대해서 비판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대한 그 정도가 똑같이 윤석열, 김건희 씨 등 현 정권에도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야당에서는 도이치 특검법이라 할지 디올백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쪽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이쪽의 내로남불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달게 비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조국 : 물론이지요. 제가 그에 대해서 기꺼이 비판을 받아오고 있고, 저 역시 앞으로 백번이라도 대국민사과를 하라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과거 윤석열 검찰은 물론이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그 내로남불의 크기가, 또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부족함이 있고 제가 흠결이 있지만 그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제가 싸울 생각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내가 흠결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 싸울 수밖에 없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국 : 네. ▷박성태 :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도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물길을 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국 : 뭐 그런 비유를 자꾸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강이 아닙니다. 강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라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를 가치를 막고 있는데요. 그런 강, 윤석열의 강이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고요. 이 윤석열이라는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지 제 자체가 강은 아닙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계속 윤석열 정부의 조기종식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기종식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국 : 통상적 절차로는 3년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정권을 바꿀 기회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이걸 생각하면 3년은 너무 길다 생각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 방식이건 정치적 방식이건 지혜를 모아서 조기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탄핵이라거나 개헌이라거나 이런 경우를 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200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요. 200석이 넓은 의미에서 범 진보진영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정치적 방안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자 이런 취지로 앞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박성태 : 물론 그런데 형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조국 : 네. ▷박성태 : 법적 절차가 있는데 앞서 탄핵 말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운영을 잘하든 못했든 간에 절차라는 것을 따라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요. ▶조국 : 아니지요. 당연히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탄핵이나 개헌은 뭐 200석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걸 전제로 이야기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석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범 진보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또 현재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고 국민 여론도 달라질 것이고, 언론도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재 범죄라거나 비리혐의에 대한 보도를 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으로 들어갈 것이고, 레임덕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요. 개헌이나 탄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황은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야권이 크게 표를 많이 얻으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좀 절차상 윤석열 정부의 지지 여부가 상관없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게 드러나면 그런 부분은 문제삼을 수 있지만 우리가 힘이 세면 그런 게 드러날 것이다 이건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조국 : 아니지요. 지금 보면 예컨대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박성태 : 시간이 짧게 남아서 10초 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입을 닫고 있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힘이 빠진다 그러면 비위를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보도되고, 그렇게 되면 기본 근본이 흔들리게 되겠지요. ▷박성태 : 알겠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 작업 중이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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