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교권 회복' 목소리…교육계 "입법 뒷받침돼야"

2024.02.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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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교권 회복' 목소리…교육계 "입법 뒷받침돼야" [뉴스리뷰] [앵커] 총선이 다가오면서 교육계는 교권회복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으로 교사들의 권리를 뒷받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계의 요구안은 '교권 보호'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총선 교육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정서학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계는 이같은 모호한 조항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하게 되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흔히 얘기해서 '저승사자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떤 것이 정서학대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절차를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원들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도 동료 교원을 신고하도록 압박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학기 시작되는 늘봄학교가 교원의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기반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늘봄학교를 완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이 교원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교권 #늘봄학교 #총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22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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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국민의힘 첫 경선 결과 발표…민주, 오늘 비공개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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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 나선 의대 교수들… 01:58
    중재 나선 의대 교수들…"정부와 공감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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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친명 지도부 단수공천…경선 4곳 모두 비명계 00:45
    민주, 친명 지도부 단수공천…경선 4곳 모두 비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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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신당 신장식 변호사 영입…후원회장에 조정래·문성근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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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133명, 우선매수권으로 '셀프 낙찰'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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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육아휴직자 4% 감소…직장인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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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선거자금 모금 '경고등'… 00:48
    트럼프 선거자금 모금 '경고등'…"소송비로 쓰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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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상부개발로 공간 재편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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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 새벽까지 영동·경북 동해안 중심 '눈·비'…빙판길 유의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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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 나선 의대 교수들…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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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대 증원 규모에 00:33
    대통령실, 의대 증원 규모에 "2천명은 계속 필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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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보훈병원 전공의 66% 사직서 제출…"전문의가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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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두고 '교권 회복' 목소리…교육계 "입법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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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이야기] 찜질방 화장실 위 휴대폰…'몰카범' 멱살잡아 구속시킨 여성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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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방송 출연도 막혔다…소속사도 "신뢰회복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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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옥상 위 '무차별 구타'...대낮에 고등학생들이 벌인 일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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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올 1분기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10명 늘어…전체 138명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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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도심 습격한 '팅커벨'‥야구장·한강공원 점령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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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5월 30일 라이브투데이1부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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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분기 첫 0.7명…처음 보는 '연간 출산율' 온다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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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문 뜯고 침입한 괴한들‥알고 보니 법원 집행관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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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사인데" 전화에‥개인정보 불러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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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AI 로또 번호' 믿고 돈 냈는데‥당첨은커녕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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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오늘 헌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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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법원도 위법성 지적했는데‥280일째 '2인' 파행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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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AM-PM] 내년 대입 전형 발표…의대 증원·자율전공 확대 外 01:30
    [AM-PM] 내년 대입 전형 발표…의대 증원·자율전공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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