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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요.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주요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인 세부 내용 공개됐는데 오늘 공개된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정철진] 오늘은 그야말로 큰 개요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했던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조금 더 세부적인 사안들을 기대했었는데요. 오늘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5월 중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지수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10월, 12월. 좀 뒤로 미뤄놨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발표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공개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공시하게 되는. 그러니까 PBR은 어떻고 ROE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가령 ETF 같은 것들, 밸류업 ETF를 만들어서 수급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화 시키려고 전담 구축체계를 통해서 단순히 1~2년에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겠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이 발표 후에 오히려 급락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애초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한 취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정철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 그대로 한국이 저평가받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받고 있다는 건데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상장했으면 지금 주가 한 30만 원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한국은 이런저런 문제로 기업이, 특히 기업의 주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지표로도 실증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PBR, PBR라는 주가순자산비율,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업이 오늘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자산 팔고 순자산 가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문 닫는 시점으로 평가한 주가와 시가총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이 원래의 기업 순자산 가치보다도 적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시가총액과 오늘 폐업하는 순자산 가치가 같아야 하죠. 그게 한 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그런데 1배도 못 돼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훨씬 높은데 주가는 상당히 낮다. 그래서 PBR이 1배가 안 되는 곳이 1100곳이고요. [앵커] 왜 저평가된 겁니까? [정철진]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너들의 전횡. 그러면 왜 오너들의 전횡이 나왔느냐. 상속세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꼬리를 꼬리는 무는 질문인데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최근에 카카오 문제, LG화학 문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카카오라는 회사도 현재 상장되어 있는데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게임,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그러니까 기업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상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가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두 개의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LG화학이라는 기업을 물적 분할해서 두 개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펼쳐지고 있고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데 그러면 왜 기업들은, 오너들은 이런 짓을 하느냐. 상속세가 너무 크니까 주가를 일부러 누른다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핵심은 어찌 됐건 우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코스피 전체의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미국은 4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제값 받자. 가치를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방법은 뭐겠습니까?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 정책을 쓰게 되면 주가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주 환원 정책을 쓰도록 정부가 압박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알아서 하지는 않겠죠. 일본이 먼저 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강한 채찍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이행 계획 내놔. 그리고 2년간 지켜봤는데 계획대로 하지도 않았고 PBR도 1배를 못 넘기면 상장 폐지까지 각오해, 이런 식으로 압박한 게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거든요. [앵커] 일본은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정철진]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일본은 35년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요. 일본 주식시장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있는. 버블이었던 그 당시 니케이225가 가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 주식시장은 채찍을 때리지는 않겠다. 당근을 주겠다. 당근에서 많이 나왔던 게 세제 인센티브가 언급이 시장에 많이 됐거든요. 가령 주주 환원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면 그 부분을 비용으로 계산을 해 줘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든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주주 환원 정책, 밸류업을 추진하는. 주가도 반응했다면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아예 상법을 고친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시장은 뜨거웠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중순에 밸류업을 이야기한 직후부터 거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조 가깝게 한국 주식을 사서 끌어올렸는데 막상 오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모든 내용들은 좀 5월 이후로 다 미뤄놓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시장이 아주 뜨겁게 반응을 했는데 오늘 나오고 나서 시장이 오히려 실망을 했다면서요? [정철진] 크게 실망하고 있고 이게 하루짜리 실망일지, 또 기조적인 실망일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아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들의 이탈입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한 달 내 10조 가까운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정부가 내놓게 된다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었었는데 과연 외국인들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지. 즉 5월에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나오고 세제 인센티브는 준비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밸류업 ETF 지수를 또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게 좀 어려운데, 지수가 나오면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돈들이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합한 기업들에게 쏟아져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또 연말로 미뤄놓고 있는데 그걸 외국인들이 믿는지. 만약에 못 믿겠네. 이번에도 정부의 이런 당근, 채찍 밸류업은 일본과는 다른, 실망한다면 지금 들어온 10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거의 한 5조 정도는 빠져나갈 거거든요. [앵커] 그럼 타격이 더 크겠어요. [정철진] 훨씬 더 크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바람은 많이 믿었거든요. 이번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현재 정부, 금융당국이 해결해 주겠지, 해결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어쩐 일인지, 준비가 덜 됐는지 뭐라도 하나가 나와줬으면 하는데. 이러다가 일반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어버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발표 내용 보면 세제 혜택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앵커] 그것도 시점은 모르는 겁니까? [정철진] 오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정부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런 쪽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신뢰를 계속해서 시장한테 사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오늘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안 나왔지만 앞으로 5월, 9월, 12월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러면 시장이 다시 기대감을 비추고 진짜로 기업 가치가 제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철진]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원래대로 했다면, 일본식 정도였다면 저는 충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식 같은 경우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라는 것들이 있으면 지주회사는 아무리 그 회사가 튼실하고 현금 보유도 많고 그래도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 이유는 오너 입장에서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자식한테 상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신의 가족들이 내야 될 상속세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안 올리고 눌러놓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좌시한다면 과거, 불과 5~6년 전만 해도 그래도 코스피, 그래도 한국 증시 했지만 지금 새로운 투자자들, MZ 투자자들, 심지어 5060들도 워낙 이런 투자 시스템이 잘되어 있잖아요. 다 미국에 투자합니다. 다 해외로 나가지, 국내 증시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바람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당위도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 못하면 코스피, 5년 전도 2000, 10년 전도 2000. 계속 2000에 있는 그런 주식을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정철진] 네, 그래서 강제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상법을 고쳐서 좀 더 주주친화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아주 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걸 많이 의식을 했는지 한 1~2주 전부터 금융당국이 우리는 채찍은 없다.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나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현재 금융 당국은 채찍 쪽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면 당근을 좀 주고 당근을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시, 혹은 이행했을 시에 당근의 파급.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많이 재고 파악해 보려고 있는데 오늘 나온 정책으로는 그 정도의 통찰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5월에 더 추가적인 내용들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주제 바꿔서 스트레스 DSR 제도 이야기를 해 볼 건데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이게 이전에 산출하던 방식과 바뀐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오늘 어렵죠. PBR도 그렇고요. DSR부터가 상당히 뭐야 하실 텐데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분모에는 나의 연소득이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분모에. 분자에는 나의 부채들, 빚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원리금으로 환산을 해서 분자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출을 다 만기를 해서 주담대도 포함되고 전세담보대출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DSR이 은행에서는 40%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1억의 연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대출, 빚들의 원리금, 연간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4000만 원이 넘으면 대출이 추가로 안 나오는 게 DSR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앵커] 저희가 연봉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건데 이거에 맞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철진] 스트레스 DSR이 뭐냐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 DSR은 뭐냐 하면 좀 어려우니까. 스트레스가 붙었죠. 최근에 한 2~3년 내에 금리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2%대 받았던 대출 금리가 6%까지 올라서 정말 허덕댔죠. 그래서 저걸 보고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금리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가산금리로 대출이자율에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이자율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분자,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로 하게 될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나오는 저 표가 바로 그겁니다. 기존 금리 5%라고 해서 3억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스트레스 DSR에 변동금리로 5% 받은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0.38%가 더 들어서 현재 나의 변동금리는 5%로 받았을지언정 DSR 계산은 5.38%로 계산을 하니까 분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1700만 원 줄어들게 되고 저게 끝이 아닙니다. 가령 현재 1단계는 저 스트레스 DSR이라는 가산금리를 25%밖에 적용을 안 하는데 실제로 가령 1%를 더 붙인다고 하더라도 0.25밖에 안 붙이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올 하반기부터는 50%, 그리고 3단계는 가산금리를 100%를 다 반영을 하거든요. [앵커] 그럼 부담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정철진] 상당히 커져서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초, 올해 현재의 스트레스 DSR로 해서 초과가 되면 오늘부터 시행이니까 지난주에 받았던 내 대출액보다 거의 18%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억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 2월에 받는 분은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스트레스 DSR 적용받게 되면 이제 돈 빌리는 액수가 굉장히 폭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집을 실제 사려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커진 건데 정부가 이걸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철진] 가계부채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PF가 문제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0조 원이 문제야. 상가 공실이 문제야. 여러 개 하지만 가장 파급효과가 큰, 파워풀한 것은 가계부채인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금 1900조가 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는 1800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GDP보다 100%가 넘는 나라고요. 미국 빚 많잖아. 거기도 다 가계부채 비율이 7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 넘는, 상당히 가계부채가 큰데 저거를 두 가지 서선으로 바라보죠. 하나는 가계부채의 70%는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 담보가 있으니까 안전하잖아라는 시선이 있지만 또 하나의 반대는 만에 하나 가계부채가 터지면 부동산도 같이 터지니까 이건 한국 경제에 치명타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요. 거의 조이고 조여도 매달 4조, 5조, 6조 원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이렇게 둬서는 가계부채는 끝까지 없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한국경제 상황이면 금리를 낮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인하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금융당국은 이렇게 스트레스 DSR를 통해서 빚을 덜 내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대출규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겠습니까? [정철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하게 되면 아마 빌릴 수 있는 액수가, 총량 규제가 되기 때문에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반대도 있겠죠. 지금 집 사려고 돈 빌리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돈 빌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취약 차주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앵커] 아직 거기에 관련된 대응 방안들은 나온 게 없어요? [정철진] 네, 나온 게 없습니다. 이제 가산금리를 20%, 하반기 50%, 내년에 100% 적용을 하는데 올해 스트레스 DSR 적용과 함께 가계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당국도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하반기, 내년 폭도 느는데 또 적용되는 범위도 넓어지더라고요. [정철진] 앞서 전세담보대출은 DSR에서 계속 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출이기는 한데 결국은 일종의 질권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까? 집주인한테 은행이 바로 가져가지만. 그러나 변동금리로 전세담보대출도 이자를 내야 하는데 지금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이 전세담보대출 받은 액수도 거의 억 단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자는 내잖아요. 그래서 역시 가계부채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더 큰 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쪼그라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당장 걱정은 실수요자들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철진] 그래서 아마 지난달인가 어제쯤까지 대출들이 실행이 돠었을 겁니다. 미리 빌려놓고 보자라는 추이가 많았었고요. 뚜렷한 방법은 없겠죠. 적어도 이제는 옛날처럼 나는 1억은 대출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은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 간단히 짚어볼게요. 지금 정부가 공공요금을 계속해서 동결하는 기조기는 한데 공공서비스물가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 추세더라고요. 특히 대중교통요금 많이 올랐습니다. [정철진] 교통비는 예상됐었죠. 지난해 하반기 9월, 10월, 11월부터 택시비, 버스비 계속 올렸기 때문인데요. 1월 소비자물가 보니까 서비스물가 중에 역시 교통비가 많이 오른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의료비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가 11%였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올랐는데, 문제는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죠.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아마 전기료와 가스비의 현실화도 거의 공론화되지 않을까. 지금 전기료를 올려도 벌써 몇 번을 올렸어야 할 것을 누르고 누르고 눌렀는데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5~6월이 되면 전기료에 대한 인상, 또 가스비에 대한 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는 상당 부분 크고 있어서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잡힌 게 아니다. 금리인하는 택도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인상되기 시작할 때 미치는 소비자물가에 대한 파급력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공공요금 물가, 앞으로 총선 이후 상황이 조금 더 걱정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이슈들 다뤄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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