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7배"

2024.02.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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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의 해제 기준을 얼마 전 20년 만에 바꾸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 크기의 땅이 규제가 풀립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군 연하리 일대. 지난 199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개교가 늦어질 뻔한 곳도 있습니다. [김미진/학부모 : 제 아이가 입학할 학교가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개교가 지연되면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가야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국민들의 상생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 비행장 주변과 강원도 철원을 비롯한 4곳의 접경지역 등이 대상인데, 1970년대 군사보호구역이 처음 지정된 뒤 가장 큰 규모의 해제 조치입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수 있는데 국방부 고시가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충남에 미래 모빌리티와 국방산업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대적인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과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국민 편익을 늘리려는 조치로 1년 정도 검토하고 조정한 것이라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22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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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 앞에서 01:33
    대통령 앞에서 "권한·책임 분산하자"…국민의힘 낙선자들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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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추미애-정성호, '김건희 특검법' 영수회담 의제 놓고 신경전 01:39
    추미애-정성호, '김건희 특검법' 영수회담 의제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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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野연석회의' 제안 거절…조국 측 "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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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채 상병 순직 전날 02:16
    채 상병 순직 전날 "정상 수색하라"…임성근 "명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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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밀착카메라] 모두가 손 놓은 '쓰레기 무덤'…애꿎은 주민만 죽을 맛 02:31
    [밀착카메라] 모두가 손 놓은 '쓰레기 무덤'…애꿎은 주민만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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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돌비뉴스] 01:59
    [돌비뉴스] "중립기어 필요 없다"…국회의장 '매운맛'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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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여부 관심…'도로 친윤당' 우려도 02:13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여부 관심…'도로 친윤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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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돌비뉴스] 03:29
    [돌비뉴스] "인플레 알죠?" "정책 방향이 좀"…'프로 훈수러' 이준석, 이-조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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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당도 원내대표·국회의장에 '찐명'·선명성 경쟁 치열 02:29
    민주당도 원내대표·국회의장에 '찐명'·선명성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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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윤' 이철규, 여당 원내대표 출마?‥"또다시 '친윤'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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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특검·지원금 강경모드…영수회담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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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쟁 나는 곳마다 간다? 북한 고위급 이란행…'무기 거래' 가능성 01:59
    전쟁 나는 곳마다 간다? 북한 고위급 이란행…'무기 거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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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낙선 의원 격려 오찬서 "민심 경청"‥"쇄신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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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다음 주에는 가능할까?‥2차 실무회동 앞두고 의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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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조국혁신당 02:07
    조국혁신당 "대통령, 이시원-유재은 통화 알았나"‥야권 특검 수용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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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너무 와" 하소연에도‥"수색 정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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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이철규 급부상…"도로 친윤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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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연일 선명성 경쟁...원내대표도 '명심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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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0
    "21대 국회 종료 전 반드시 통과"…'채상병 특검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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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임성근 '수색 지시 정황' 녹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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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겠다"던 대통령실 불편한 기색…이번 주 '영수회담'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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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방송3법 재추진 한뜻…"22대 국회 1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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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 연석회의' 조국 제안...민주, "논의 안 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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