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2024.0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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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먼저 우리 현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우려하시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 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어르신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자로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에 현장 출동팀으로 구성됩니다.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응급실 당직 근무와 전화 대기에 적극 참여했다는 중형 병원 사례와 어떤 전공의가 미안한 마음에 응급실로 다시 복귀해 진료를 시작했다는 보도는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의 방지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의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로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1개 병원 포함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3일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어제인 2월 26일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227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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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원 수술 절반 감소…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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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46
    尹 "의대증원 반대 안 돼…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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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탈락에 민주 내홍…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02:54
    임종석 탈락에 민주 내홍…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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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2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사람 없는 전쟁'? 02:40
    [현장의재구성] 2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사람 없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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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 도로공사 현장서 노동자 3명 토사에 매몰됐다 구조 00:37
    옥천 도로공사 현장서 노동자 3명 토사에 매몰됐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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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세제…실수로 세금 더 내면 환급액 커진다 02:06
    달라진 세제…실수로 세금 더 내면 환급액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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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발니 장례식은 언제·어디서?…'비공개'로 진행되나 01:53
    나발니 장례식은 언제·어디서?…'비공개'로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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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해안 강한 너울 주의…내일 흐리고, 모레 전국 눈·비 01:24
    [날씨] 동해안 강한 너울 주의…내일 흐리고, 모레 전국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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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민주, 중·성동갑 임종석 공천배제…여 친윤계 공천 속속 확정 43:52
    [여의도1번지] 민주, 중·성동갑 임종석 공천배제…여 친윤계 공천 속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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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초대석] '분당을' 도전 김민수…'세비 6억' 전액 기부 공약 16:54
    [1번지초대석] '분당을' 도전 김민수…'세비 6억' 전액 기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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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4
    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법률 검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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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들 오늘부터 '법 보호' 속 의사업무 일부 수행 00:34
    간호사들 오늘부터 '법 보호' 속 의사업무 일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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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탈락에 민주 내홍…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03:20
    임종석 탈락에 민주 내홍…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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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도 법정제재 00:43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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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검찰청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00:42
    공수처, 대검찰청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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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00:42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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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00:38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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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00:45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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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서울김포공항 변경 추진…서울 서남권 대개조 시동 02:24
    김포공항→서울김포공항 변경 추진…서울 서남권 대개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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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평균월급 353만원…대·중소기업 격차 2배 00:43
    직장인 평균월급 353만원…대·중소기업 격차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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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아파트 청약 당첨률 8.3%…서울 2.5% 최저 00:44
    지난해 아파트 청약 당첨률 8.3%…서울 2.5%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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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00:37
    신원식 "북한 위성, 일 없이 돌고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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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가중' 사격 사라진다…무작위 임의표적 사격 도입 00:36
    '멀가중' 사격 사라진다…무작위 임의표적 사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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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03
    바이든 "가자 휴전 내주 월요일 개시 기대"…팔 자치정부 내각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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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아파트 3가구 모집 '로또' 무순위청약에 101만명 몰려 00:39
    개포아파트 3가구 모집 '로또' 무순위청약에 101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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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군, 거듭 퇴각…EU 일각에선 02:15
    우크라군, 거듭 퇴각…EU 일각에선 "파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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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년 중립' 스웨덴, 나토 가입…러시아는 군사구역 개편으로 대응 02:50
    '200년 중립' 스웨덴, 나토 가입…러시아는 군사구역 개편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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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랙터 시위대, EU 심장부로 '진격'…아수라장 된 브뤼셀 02:06
    트랙터 시위대, EU 심장부로 '진격'…아수라장 된 브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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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여성 의사단체, 박민수 복지차관 명예훼손 고발 00:46
    7개 여성 의사단체, 박민수 복지차관 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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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00:32
    서울대병원 노조 "공공병원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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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친윤 생존' 지적에 00:37
    한동훈, '친윤 생존' 지적에 "제가 안 나가잖나…장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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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고민정 최고위원직 사퇴… 00:39
    민주 고민정 최고위원직 사퇴…"공천 불신 거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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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연삶의현장] 05:34
    [채연삶의현장]"부산행 아니고 울산행?" 현대차 울산공장 퇴근길 같이 뛰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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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혼자서 두 몫' 한부모 가족에 아동양육비 확대 02:03
    경기도, '혼자서 두 몫' 한부모 가족에 아동양육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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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 36GB HBM3E 12H D램 개발 外 02:00
    [비즈&] 삼성전자, 36GB HBM3E 12H D램 개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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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건국전쟁' 개봉 27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 00:30
    영화 '건국전쟁' 개봉 27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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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재욱ㆍ에스파 카리나 열애 인정… 00:31
    배우 이재욱ㆍ에스파 카리나 열애 인정…"알아가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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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도로 살얼음, 해안가 너울 유의 01:22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도로 살얼음, 해안가 너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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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27일 뉴스워치 01:32
    [이시각헤드라인] 2월 27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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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낸다…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02:13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낸다…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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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응급의료 지키자" 동참 나섰지만…누적되는 의료진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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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연합 위성정당 명칭 '더불어민주연합' 유력…내달 3일 창당 00:33
    야권 연합 위성정당 명칭 '더불어민주연합' 유력…내달 3일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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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야 단독 의결 00:32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야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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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억 차익' 강남 아파트 3가구 청약에 100만명 몰려 01:59
    '27억 차익' 강남 아파트 3가구 청약에 100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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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북한 정찰위성, 하는 일 없이 궤도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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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 00:41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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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2심 구형량도 징역 3년 00:39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2심 구형량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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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검, 오송참사 책임 공무원 등 12명 추가 기소 00:49
    청주지검, 오송참사 책임 공무원 등 1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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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취해 모텔서 속옷차림 난동…응급실서도 고성 행패 01:44
    마약 취해 모텔서 속옷차림 난동…응급실서도 고성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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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0:36
    대법 "마약투약 없이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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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하는 한방병원서 마약성 진통제 훔쳐 투약한 간호사 체포 00:39
    근무하는 한방병원서 마약성 진통제 훔쳐 투약한 간호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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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49일' 쌍둥이 모텔 사망…친모 학대치사 기소 00:39
    '생후 49일' 쌍둥이 모텔 사망…친모 학대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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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00:40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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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큰 일교차·건강 유의…곳곳 도로 살얼음, 빙판길 01:23
    [생활날씨] 큰 일교차·건강 유의…곳곳 도로 살얼음, 빙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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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통첩 시한 임박에 긴장 고조…전공의 일부 복귀 01:59
    최후통첩 시한 임박에 긴장 고조…전공의 일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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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00:34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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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공천 배제에 내홍 최고조…홍영표, 이재명 직격 03:37
    임종석 공천 배제에 내홍 최고조…홍영표, 이재명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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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가황' 나훈아 은퇴 시사… 11:15
    [이슈5] '가황' 나훈아 은퇴 시사…"마지막 콘서트, 박수칠 때 떠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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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러시아 청년축제에 대표단…분야별 인적교류 활발 01:57
    북한, 러시아 청년축제에 대표단…분야별 인적교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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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B까지…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임박 02:03
    GTX-B까지…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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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료계 대치 장기화 조짐…중재자·대화창구 부재 01:49
    정부·의료계 대치 장기화 조짐…중재자·대화창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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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전공의 없어 퇴원" 공공병원으로 몰려…혼수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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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육부, 의대 현장점검…'파행 우려' 학사일정 출구전략 찾나 01:49
    [단독] 교육부, 의대 현장점검…'파행 우려' 학사일정 출구전략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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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바퀴이탈 사고' 화물 트레일러 정비이력 조사 01:58
    경찰, '바퀴이탈 사고' 화물 트레일러 정비이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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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00:38
    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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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일교차 커…해안가 너울 유입 01:06
    [날씨] 내일 흐리고 일교차 커…해안가 너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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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27일 뉴스리뷰 01:32
    [이시각헤드라인] 2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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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통첩 시한 임박에 긴장 고조…전공의 일부 복귀 01:58
    최후통첩 시한 임박에 긴장 고조…전공의 일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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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료계 대치 장기화 조짐…중재자·대화창구 부재 01:48
    정부·의료계 대치 장기화 조짐…중재자·대화창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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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전공의 없어 퇴원" 공공병원으로 몰려…혼수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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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응급의료 지키자" 동참 나섰지만…누적되는 의료진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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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육부, 의대 현장점검…'파행 우려' 학사일정 출구전략 찾나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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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속 서울대 의대 졸업식… 01:48
    의료공백 속 서울대 의대 졸업식…"사회적 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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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B까지…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임박 02:03
    GTX-B까지…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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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소득 양극화 여전…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2배 02:05
    직장 소득 양극화 여전…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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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5만7천 달러 넘어…2021년 말 이후 처음 00:43
    비트코인 5만7천 달러 넘어…2021년 말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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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결국 임종석 공천 배제…'명문 갈등' 절정으로 02:07
    민주, 결국 임종석 공천 배제…'명문 갈등' 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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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기후공약 발표…'친윤 공천' 지적에 02:08
    한동훈, 기후공약 발표…'친윤 공천' 지적에 "제가 안 나가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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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세대정체' 비판에 국민추천제로 청년 발탁 검토 00:35
    여, '세대정체' 비판에 국민추천제로 청년 발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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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코앞인데…공전하는 선거구 획정 02:14
    본회의 코앞인데…공전하는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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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누설 공모혐의 수사 01:50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누설 공모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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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업주 강제수사 00:44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업주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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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교권침해 신고번호 1395 개통…카톡 창구 운영 00:27
    다음달 교권침해 신고번호 1395 개통…카톡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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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내륙 큰 일교차…출근길 영남 '짙은 안개' 01:28
    [날씨] 내일 내륙 큰 일교차…출근길 영남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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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27일 뉴스투나잇 01:42
    [이시각헤드라인] 2월 27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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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면전서 02:30
    이재명 면전서 "자기 가죽은 안 벗겨"…탈당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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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57
    이준석 "동탄 출마도 검토"…새미래, 탈당파에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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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01:57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권 보호의 변곡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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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성윤 징계위 재개…기피신청 모두 기각 00:50
    법무부, 이성윤 징계위 재개…기피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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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00:40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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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누설 공모혐의 수사 外 05:37
    [포인트뉴스]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누설 공모혐의 수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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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질 나쁜 날 임산부 등 취약층 '탄력근무' 권고 02:15
    공기질 나쁜 날 임산부 등 취약층 '탄력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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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사무총장 00:41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에 지상군 파병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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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국민의힘, 험지 공천 고심…민주당, 공천 파열음 절정 34:40
    [투나잇이슈] 국민의힘, 험지 공천 고심…민주당, 공천 파열음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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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38
    중국 "올해 3천만명 취업이 목표"라는데…대졸자는 대학원행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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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큰 일교차 유의…동해안 강한 너울 00:59
    [날씨] 내륙 큰 일교차 유의…동해안 강한 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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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4
    윤대통령 "국민 생명 위협 정당화 어려워…의대 증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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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1인당 1억2천 모금…1위는 민주 최기상 00:45
    국회의원 1인당 1억2천 모금…1위는 민주 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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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하고 행패… 00:38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하고 행패…"명령조에 기분 나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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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수적인 건설회사도 반바지 출근!...유연해지는 기업 문화 01:55
    보수적인 건설회사도 반바지 출근!...유연해지는 기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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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집 값에 가로막혔나…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01:56
    서울 집 값에 가로막혔나…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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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몬, 추가 환불 중단… 02:15
    티몬, 추가 환불 중단…"현재로선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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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남에 쏟아지는 분양 매물...소화수인가? 기름인가? 02:35
    강남에 쏟아지는 분양 매물...소화수인가? 기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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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 02:04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환불 시점 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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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해라" 늦은 밤까지 이어져‥다음주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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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남은 피해액 환불 불가...현재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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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기다리는데"...'무책임' 티몬·위메프에 뿔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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