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50억 클럽 특검이 아닌 재판 거래 의혹 특검해야"

2024.03.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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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 (금) 진행 : 김준호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당이 쌍특검 뭐 표결하자 해서 했는데 부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었는데 결국에는 이탈이 어느 쪽에서 얼마나 나올 것이냐 관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좀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이 민주당 내에서 이제 50억 클럽 특검 고하, 그건 이제 원표현은 181석, 재적 181석에 전원 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김건희 특검은 이 아마 1석 빼놓고 전원 찬성을 했을 건데 180명이 찬성을 했을 거예요. [앵커] 그렇죠. [전원책 변호사] 근데 이번에 보면 찬성이 171, 그러니까 9명이 이제 그때보다 빠져나갔고 반대가 109명. [앵커] 대장동 특검은 177명으로 4명이 빠져나갔죠. [전원책 변호사] 네, 그런데 이게 보면요. 대장동 특검은 가령 177명으로 4명만 쏙 빠졌지만은 그거보다 6명이 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앵커] 당내 분위기랑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당내 분위기가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당론에 따라서 어차피 반대를 했지마는 일부는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파헤치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른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의 방에 판결 전에 8번이나 들락날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9번인데 정확히 하면 이 사건과 연관되어서 판결 전에 7번 드나들고 판결 바로 그다음 날 가고 그래서 그 뭔가 심상치 않은 재판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발하러 갔다 이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 될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때 일인데 이 사건은요, 문자 그대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거 50억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사건을 그대로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있어요. 이건 뭐 검찰에서 판단을 할 문제겠지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둬서 다수당이 된다면 나는 이 재판 거래 의혹만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 그럼 이런 여러 분위기들이 최근 여론조사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부정, 긍정이 올랐죠. 부정도 내렸습니다. 둘이 이제 가까워졌는데 잘하면 이제 크로스되는 지점이 이 상태로라면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다음 이슈가 어떤 게 등장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총선이 40일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가까이 올랐고 국민의힘도 6개월 정도 됐네요.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총선을 전제로 한 지지 의향 여부를 파악했을 때에는 양당이 뭐 큰 의미가 아직은 없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달 전에 이 윤 대통령 지지도가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30%가 무너져서 긍정 평가 29%까지 쳐박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락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정말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긍정평가 40%다. 이 40%를 넘어야 다수당을 기대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니까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래서 정권 비판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정권 지원론이냐 그 문제를 다루는 선거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지금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서 드디어 39%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10% 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 평가는 한 달 전에 63%였습니다. 그게 쭉 내려와서 지금 53%까지 10% 포인트가 내려온 겁니다. 묘하게 올라간 수치와 내려온 수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만약에 40%를 깨고 올라간다면 근데 사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미 40%를 깨고 41점 몇 %예요. 그런데 이제 갤럽 같은 이 면접 조사가 올라간다면 나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승세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비명횡사 이 파동, 공천 파동이 장기화되면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사의뢰·기관: 한국 갤럽 조사일시: 2024년 2월 27일~29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OBS경인TV]

OBS 202403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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