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는 법대로 하겠다"…의협 집행부 4명 출국 금지

2024.03.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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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도 정부는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3일)까지는 선처하겠지만, 당장 내일부터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또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의사협회 집행부 4명을 출국 금지하는 등 경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선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빅5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복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후 개인별 의견 진술 과정을 거쳐 면허 정지 처분과 형사 고발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허 정지 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참작 여지가 있고, 형사 고발은 증거 확보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2천 명 증원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내일까지 기한인 대학별 정원 신청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증원이 없을 거라고 대학들을 압박했습니다. 의사들이 집회를 시작한 시각에 대책 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을 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는 굴하지 않겠다"며 법대로 처리하겠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의료 개혁 정책을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논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사협회 현 집행부 4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게 6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한 데 이어 수사 대상인 다른 간부들과도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기덕) ▶ 도심 한복판 의사 대규모 집회…"강력한 저항 부딪힐 것" ▶ 사법 절차 임박에도 전공의 요지부동…발길 돌린 환자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3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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