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허정지 절차 돌입‥"복귀 의사 없다"

2024.03.04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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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오늘부터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연휴 마지막날인 어제까지라도 복귀해 달라는 호소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정부는 오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마무리 짓고 2천 명 증원을 배분할 방침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최후 통첩된 날짜는 지난달 29일. 사흘간의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정부는 어제까지라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현장실사를 통해 미복귀자를 확인한 뒤 각종 행정·사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엄포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각종 명령을 쏟아내고 행정·사법 처분에 나서는 것이 과잉 금지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옥하다/사직 전공의] "돌아갈 생각이 일단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돌아가겠다는 전공의가) 제 주위에는 아예 없습니다. 뭘 어떻게 처벌한다는 건지‥ (처벌의)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고.." 여기에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들도 신규 계약에 나서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보내 오늘까지 증원 신청을 마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0년 전에 마지막 증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은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증원 신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학장들이 증원 신청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증원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거부 움직임 때문에 쉽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5천 380여 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8.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대학들에 정원을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30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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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크름대교 공격" 파장‥도청 공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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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데 행복" 이정효 축구‥"아! 진짜,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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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치 선납했는데"…대치동 놀이학교 기습 폐원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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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젤리라며 나눠줘"…119 신고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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