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尹거부권' 9개 법안 재추진 시사…"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 처리"

2024.04.1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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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9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은 이번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고, 22대 국회 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2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건 총 다섯차례로 9개 법안이 대상이었습니다.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 법안 모두를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대부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1번은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봐요"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은 이번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고,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연대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도 국민께서 권한을 위임한 중요한 하나의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분들이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무조건 안 한다 이거는 아니겠지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법안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권도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까지는 막을 순 없어, 야권의 입법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공방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1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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