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2024.04.13 방영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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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어서 인근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1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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