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에 층간소음 규제까지…주택 공사비 급등 우려

2024.04.1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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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에 층간소음 규제까지…주택 공사비 급등 우려 [앵커] 내년에 지어질 아파트에는 제로에너지 인증과 함께 층간소음 규제가 적용됩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은 고민거리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태양광,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인증을 취득한 블록형 주택단지입니다.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도 5등급이 의무화돼있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84㎡ 기준 공사비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6년 안에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제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49㏈ 이하'가 적용돼,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불가능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시행될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로 공사비 추가 상승이 확실한 상황. 문제는 25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한 정부가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를 멈추고 있는 현장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성이 더 떨어지면 목표를 이루긴 어려워 보입니다.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졌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다보니까…공사비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비용이 낮아지도록 정부가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제로에너지 #층간소음 #공사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41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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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혁명' 이후 틀어진 이란 - 이스라엘…수십 년 갈등 터졌나 02:01
    '이슬람혁명' 이후 틀어진 이란 - 이스라엘…수십 년 갈등 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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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5
    정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강력 규탄…우리 국민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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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위기에 유가 급등 우려…한국 경제 '악재' 02:08
    중동 위기에 유가 급등 우려…한국 경제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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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내일 수습 방안 논의…야, 채상병 특검 맹공 02:03
    여, 내일 수습 방안 논의…야, 채상병 특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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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인선 발표에 신중…이번주 내 발표 전망 02:08
    윤 대통령, 인선 발표에 신중…이번주 내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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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00:40
    한은 "이란 공습에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상황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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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중국 '서열 3위'와 오찬…북·중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01:58
    김정은, 중국 '서열 3위'와 오찬…북·중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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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00:40
    신원식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비행 성공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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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야권 대표, 잇단 회담 제안…윤 대통령, 참모진 인선 고심 23:18
    [일요와이드] 야권 대표, 잇단 회담 제안…윤 대통령, 참모진 인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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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상목 02:38
    최상목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종부세' 입장 말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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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분증시]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등에 나스닥 17,000선 돌파 04:52
    [3분증시]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등에 나스닥 17,000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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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0억대 전세사기…파산하고 벤츠 모는 집주인은 02:15
    30억대 전세사기…파산하고 벤츠 모는 집주인은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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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방통위원장 00:42
    방통위원장 "OTT 해외진출 지원…규제는 최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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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유통가 'PB 영업' 위기…공정위, 쿠팡 심의에 촉각 00:44
    유통가 'PB 영업' 위기…공정위, 쿠팡 심의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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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간편식 발주 방식 변경에 가맹점주 반발… 00:47
    간편식 발주 방식 변경에 가맹점주 반발…"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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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엔비디아 강세에 나스닥 1만 7천선 마감 01:24
    엔비디아 강세에 나스닥 1만 7천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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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늘부터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00:35
    오늘부터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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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돌파구 못 찾는 의정 갈등…병원도 환자도 '한계 직면' 02:12
    돌파구 못 찾는 의정 갈등…병원도 환자도 '한계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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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스타트경제] 재계 총수 '총출동' 시킨 UAE 대통령...'300억달러+α' 투자 보따리 풀까? 11:35
    [스타트경제] 재계 총수 '총출동' 시킨 UAE 대통령...'300억달러+α' 투자 보따리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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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재계 '총출동' 시킨 이 사람은 누구?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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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포토오늘] 고물가에 후원 뚝 ... 휘청이는 무료급식소 00:33
    [포토오늘] 고물가에 후원 뚝 ... 휘청이는 무료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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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소비자원 00:45
    소비자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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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조간 브리핑] 서울, 28년 후 800만 명도 깨진다 06:16
    [조간 브리핑] 서울, 28년 후 800만 명도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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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토장관 00:42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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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1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물가 하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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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5월 29일 경제 캘린더 01:19
    5월 29일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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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0:39
    "로또 당첨번호 알려줄게"...예측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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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무산'...감세정책 '공수표' 02:00
    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무산'...감세정책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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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02:02
    [자막뉴스] "절망적 예측" 쪼그라드는 한국, 결국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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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방통위, 국내 OTT 4곳과 간담회... 00:38
    방통위, 국내 OTT 4곳과 간담회..."최소규제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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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키움증권, 상장사 첫 밸류업 공시…KB금융 예고공시 00:35
    키움증권, 상장사 첫 밸류업 공시…KB금융 예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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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일부터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00:34
    내일부터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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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배틀그라운드도 확률 조작 의혹...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현장조사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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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7인 이상 가족·15년 이상 무주택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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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20대가 찾는 '서울 핫플레이스'...5년 전 중구 → 지난해 마포구 [앵커리포트] 01:31
    20대가 찾는 '서울 핫플레이스'...5년 전 중구 → 지난해 마포구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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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 이제는 '잔술'의 시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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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02:13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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