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 한국은행에서 1분기만 32조 원 빌렸다

2024.04.14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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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정이 부족해지면 정부는 일단 급한 대로 한국은행에서 단기 대출을 받습니다. 일종의 마이너스통장 같은 건데요.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3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빌려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는 줄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예산 집행을 서두른 탓으로 보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올 초부터 2월 말까지 지출한 예산은 약 127조 원. 같은 기간 세입은 97조 원으로 30조 원 적자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 집행을 서두른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SOC사업이나 연구용역 등에 사용하는 정부의 이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부) 연구 용역 같은 거 보통은 6월 달이나 가야 집행률 높이려고 막 선금 70% 주겠다하고 그러는데..좀 서둘러 쓴 거죠." 구멍 난 세수에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돈은 32조 5천억 원.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이자만 600억 원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쓰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국채 발행과 달리,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갚으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빚을 언제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이 이제 정부가 돈이 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이는 셈이 되고.." 한국은행은 올해 초,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적극 발행하거나 평균 차입 일수·차입액 최소화 등 정부의 차입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1~3월 기간은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일시 차입이 많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진우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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