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2024.04.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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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발의돼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야 대치가 극심했던 21대 국회, 다음달 말인 임기 막바지까지 입법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겁니다. 총선 후 처음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 처리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총선 압승을 과감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민주당.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의석 수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자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어야만 본회의 개의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여야의 대치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양곡관리법 #거부권 #국회 [영상 취재기자 :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41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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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대부분 지역 공기질 말썽…주말 전국 비 01:17
    [날씨] 내일도 대부분 지역 공기질 말썽…주말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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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워치 01:23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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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측 '술판' 재반박… 00:43
    이화영 측 '술판' 재반박…"회유장소 총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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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정부에 추경 요구…국민의힘 00:38
    홍익표, 정부에 추경 요구…국민의힘 "포퓰리즘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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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해상서 6.6 강진…국내서도 '진동 느꼈다' 신고 빗발 02:23
    일본 해상서 6.6 강진…국내서도 '진동 느꼈다' 신고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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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이변에 전기 끊긴 에콰도르, 공무원 강제휴무까지…왜? 01:50
    기상이변에 전기 끊긴 에콰도르, 공무원 강제휴무까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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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비 왔지만 산불 위험 여전…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 02:06
    강원도, 비 왔지만 산불 위험 여전…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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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 후폭풍…식용유·밀가루 가격 추가 인상 불가피 01:27
    고환율 후폭풍…식용유·밀가루 가격 추가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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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달러 수출입 결제↓…원화·유로화 비중 증가 00:42
    지난해 달러 수출입 결제↓…원화·유로화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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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개발 뛰어드는 국내 기업들…글로벌 경쟁력 '의문' 01:59
    AI 개발 뛰어드는 국내 기업들…글로벌 경쟁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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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갑옷 입은 이순신 도박게임 논란… 02:01
    중국 갑옷 입은 이순신 도박게임 논란…"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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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리겠다" 난동피운 택배절도범…경찰특공대 투입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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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00:41
    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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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60대 징역 25년 00:43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6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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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새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00:47
    3년 새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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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7명 중·경상 00:26
    광주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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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맞아 갯바위 낚시객 느는데… 01:30
    봄철 맞아 갯바위 낚시객 느는데…"구명조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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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의혹 01:42
    검찰,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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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민주, 농해수위 단독 개최…'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外 00:44
    [사진구성] 민주, 농해수위 단독 개최…'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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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도 미세먼지 기승…큰 일교차 유의 01:17
    [생활날씨] 내일도 미세먼지 기승…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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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연합] 전설 속 '회식거부권' 실존한다고? 05:11
    [노사연합] 전설 속 '회식거부권' 실존한다고? "상사에 노동법 00조 보여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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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총선 참패 수습 행보…민주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공세 02:59
    여, 총선 참패 수습 행보…민주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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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00:32
    한 총리 "심각한 외상환자 군병원 우선 이동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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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02:07
    한은 총재 "강달러 일시적"…금리 인하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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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강원도, 비 왔지만 산불 위험 여전…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 外 10:44
    [이슈5] 강원도, 비 왔지만 산불 위험 여전…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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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값 오르고…안전자산 선호 늘어 01:58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값 오르고…안전자산 선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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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02:12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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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참패" "수도권 위주 재편"…비윤서 쓴소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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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02:24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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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학칙 개정에 반대"…학내갈등으로 번지는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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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총장들, 정부향해 의대생 선발 유연화 결단 촉구 00:33
    국립대 총장들, 정부향해 의대생 선발 유연화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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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만 유튜버 02:14
    550만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설"…땅 주인 "계약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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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00:40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여실장, 선처 위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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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집행유예·벌금 00:32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집행유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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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행인 스쳐 카페 돌진한 차량에 8명 날벼락…운전자 01:45
    대낮 행인 스쳐 카페 돌진한 차량에 8명 날벼락…운전자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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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돈 2억 원대 도박사이트…잡고 보니 운영 총책은 중학생 02:02
    판돈 2억 원대 도박사이트…잡고 보니 운영 총책은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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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등에 00:35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등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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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의 두번째 미드 '동조자'… 02:02
    박찬욱의 두번째 미드 '동조자'…"우리와 비슷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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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황사 영향, 공기 탁해…한낮 포근, 일교차 커 01:28
    [날씨] 내일도 황사 영향, 공기 탁해…한낮 포근, 일교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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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리뷰 01:23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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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02:13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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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역대급 참패" "수도권 위주 재편"…비윤서 쓴소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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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02:24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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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명 필요한데'…조국혁신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빨간불' 01:55
    '8명 필요한데'…조국혁신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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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의혹 01:42
    검찰,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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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 심사…윤대통령 장모도 대상 01:54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 심사…윤대통령 장모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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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46
    정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PA간호사 양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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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이스라엘 반격에 대비태세…병력 대피·상선 호위 나서 00:46
    이란, 이스라엘 반격에 대비태세…병력 대피·상선 호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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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황사 옅어져…주말 전국 곳곳 비소식 01:50
    내일부터 황사 옅어져…주말 전국 곳곳 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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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00:44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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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교사가 빌린 돈 대신 갚아라" 대부업체가 학부모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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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인천공항에 첨단항공단지 선다…항공기 개조·수리 02:01
    2026년 인천공항에 첨단항공단지 선다…항공기 개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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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황사 영향, 연일 공기질 말썽…주말 전국 봄비 01:27
    [날씨] 황사 영향, 연일 공기질 말썽…주말 전국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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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투나잇 01:3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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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판 회유 의혹' 공세 강화…민주, 검찰 연쇄 항의 방문 01:52
    '술판 회유 의혹' 공세 강화…민주, 검찰 연쇄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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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교육청, 학부모 대리고발 00:44
    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교육청, 학부모 대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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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철 열사 모친 추모 행렬…경찰청장 02:00
    박종철 열사 모친 추모 행렬…경찰청장 "과오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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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550만 유튜버 08:10
    [포인트뉴스] 550만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사원 건설"…땅 주인 "계약해지 요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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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인구 절반 65세 이상…농가 100만 가구 아래로 02:03
    농촌 인구 절반 65세 이상…농가 100만 가구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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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1분기 40% 급증 00:38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1분기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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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참모진 인선 막판 고심…윤 대통령-홍준표 만찬 회동 34:26
    [투나잇이슈] 참모진 인선 막판 고심…윤 대통령-홍준표 만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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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철강 관세로 중국과 무역갈등 확대…中 02:54
    미국, 철강 관세로 중국과 무역갈등 확대…中 "비상식적 과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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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순먹방' 푸바오 영상 추가공개…외부활동도 활발 00:50
    '죽순먹방' 푸바오 영상 추가공개…외부활동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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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인 척 '그린워싱'…기업들 꼼수 살펴보니 02:02
    친환경인 척 '그린워싱'…기업들 꼼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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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공기질 나쁨…주말 전국 비 01:01
    [날씨] 내일까지 공기질 나쁨…주말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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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시동…자문위원회 첫 회의 02:00
    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시동…자문위원회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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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포스트시즌 개막 앞둔 KB바둑리그 미디어데이 00:33
    포스트시즌 개막 앞둔 KB바둑리그 미디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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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20명 러시아 관광객, 북한 찾아…단일 규모 역대 최대 00:35
    120명 러시아 관광객, 북한 찾아…단일 규모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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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02:00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무책임"↔野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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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슈분석] 선관위는 가족회사?…자녀 특혜채용 '충격' 06:35
    [이슈분석] 선관위는 가족회사?…자녀 특혜채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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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 00:40
    윤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조선·태양광 사업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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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전·현직 27명 檢수사 요청…"사실상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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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원식 국방장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공장 방문 00:36
    신원식 국방장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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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슈분석] 대화 시동 건 尹-李, 후속 회담은? 21:10
    [이슈분석] 대화 시동 건 尹-李, 후속 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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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02:41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내일 본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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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연기…이철규 불출마 요구 커져 01:48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연기…이철규 불출마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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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 00:32
    조국 "대법 유죄판결 나와도 다시 정치의 길 걸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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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 내일 민주연합 흡수 합당…김남국도 '꼼수' 복당 00:39
    민주, 내일 민주연합 흡수 합당…김남국도 '꼼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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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21
    "언론장악 도 넘었다"‥"방송3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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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3
    "비판 언론 압수수색·징계"‥"언론장악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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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양대 노총, 노동절 맞아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00:25
    양대 노총, 노동절 맞아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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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민주 01:56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민주 "변해야 추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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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02:02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모든 경력직 채용서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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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채상병·이태원' 입법 막아섰지만‥'이탈표' 고심 02:16
    '채상병·이태원' 입법 막아섰지만‥'이탈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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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빈손' 영수회담‥야권 '입법 공세' 시동 02:13
    '빈손' 영수회담‥야권 '입법 공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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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바뀐 형사처벌 대상‥"재검토 때 또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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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35
    "상황 모르면서‥병력 투입 빨리 하라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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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미리보는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역동경제'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02:24
    [미리보는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역동경제'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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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01:07
    野 "2일 본회의 강행" vs 與 "정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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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03:41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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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與 00:51
    與 "폄훼 안 돼" vs 野 "우이독경"...'회담 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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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국 런던 30대 남성 무차별 흉기 난동…13세 소년 사망 00:47
    영국 런던 30대 남성 무차별 흉기 난동…13세 소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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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경제 협력 기반 확대 00:38
    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경제 협력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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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與, 원내대표 경선 일정 연기...다음 달 3일 → 9일로 00:38
    與, 원내대표 경선 일정 연기...다음 달 3일 → 9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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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02:05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조직적 채용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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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1
    "마이웨이 대통령" 바로 강공…"폄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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