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야, 단독 의결

2024.04.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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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사용했던 양곡관리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다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추경 등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21대 국회 마지막 까지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소병훈/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했지만, 또다시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60일 뒤 곧바로 본회의에 넘긴 겁니다. 양곡 관리법은 쌀값 폭락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 시행토록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정부의 매입 의무를 여당 요구대로 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당은 반대로 매입조항 자체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농해수위 위원) :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재의가 어렵지만 총선 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추경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추경 카드'를 꺼내 들어 압박하자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맞선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정책에 보다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을 포함해 추가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 , 박재현, 김영묵, 원동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41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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