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계획 앞두고 '자율 증원 허용'‥총선 뒤 타협안?

2024.04.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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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지윤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대학들이 건의를 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는데, 어쨌든 정부도 현재 상태에서 이제는 뭔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필요했던 것 같죠? ◀ 기자 ▶ 지난 2월 6일이었죠.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늘리겠다고 밝힌 뒤, 한번도 이 숫자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해보겠다는 게 그나마 전향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2천 명 정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번에 한해서만 대학들이 자율 조정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대학의 입장을 봐준 거지, 정부입장에서 원칙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입장이 조금 달라진 배경,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 기자 ▶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 공백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의료 현장엔 한계가 왔거든요. 또 대학들이 입시 전형 계획을 제출하는 게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 뒤로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이 되거든요. 민감한 입시마저 어그러지는 상황을 방치 할 순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 앵커 ▶ 이럴 거면, 좀 더 일찍 총선 끝나기 전에,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 기자 ▶ 아쉬움은 남습니다. 여론의 지지가 무엇보다 높았던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혼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환자들 피해가 너무 커졌고요. 증원에 찬성하던 국민들도 지속적인 정부의 강경 대응에 피로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또 기대했던 대통령의 담화마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커진 셈입니다. 결국 의대 증원은 완수하지 못한 채 그 동력을 소진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총선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선, 핵심 정책 이슈를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하도록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앵커 ▶ 어쨌든 정부 입장에선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료계는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원점 재검토하라는 입장이 오늘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의료현장의 상황은 당분간 나아질 게 없다고 봐야겠군요. ◀ 기자 ▶ 어쨌든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는 취했잖아요. 그런데 의료계는 기존의 전제 조건인 '원점 재검토'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들이 결정하는 건 무슨 근거가 있냐, 또 정부가 총장들을 앞세워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의료 공백이 계속될 경우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역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지윤수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지윤수 기자(g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1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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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O, '오심 은폐' 심판진 중징계‥심판 팀장 '해고'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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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곡우' 초여름 더위‥주말, 전국 차츰 비 01:18
    [날씨] '곡우' 초여름 더위‥주말, 전국 차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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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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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내일부터 닷새간 열려 00:39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내일부터 닷새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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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02:02
    [영상] "CCTV로 감시"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 받는 회사" "이런 날 올 줄 알았다"…'개통령'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폭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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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뒤늦게 01:35
    뒤늦게 "수수료 없이 티켓 환불"…공연은 '그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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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19
    "사과하고 싶다"더니…김호중, 취재진 따돌리고 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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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21
    "VIP가 격노했다" 엇갈린 진술…박정훈-김계환, 동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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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수사력 증명 등 과제 산적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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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계환·박정훈 'VIP 격노설' 엇갈리는 진술…동시 소환 조사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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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탯줄 달린 강아지들, 산 채로 쓰레기와 함께 봉지에...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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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D리포트] 전남서 53년 만에 발견…황새 알 낳고 부화 성공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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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서울대 N번방' 피해자가 호소했던 '경찰 수사의 답답함'…3년 동안 능욕한 '그놈들'이 붙잡힌 과정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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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호중 음주운전 처벌받을까?...'대응 전략'에 달렸다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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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호중, 음주운전 시인 뒤 첫 조사...음주량 등 집중 추궁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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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수처, '채 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나란히 소환...'VIP 격노' 진위 가릴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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