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은 왜 처벌 못하나 [지금이뉴스]

2024.04.2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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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 공연법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트위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상에서 쉽게 암표 거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연계 팬들은 대리 티켓팅, 매크로 업자 예매도 문제지만 이른바 '티켓 플미('프리미엄'의 줄임말로 티켓 또는 물건의 가격을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 공개 거래 플랫폼'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국내 최대 티켓 중개 거래 플랫폼이라는 설명을 내세우고 있는 '티켓베이'는 플미 공개 거래 플랫폼임에도 당당하게 광고까지 걸고 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대놓고 광고하니까 어이없다", "무작위로 팬들 잡지 말고 대놓고 광고하는 티베를 잡아라" 등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공연법이 개정됐음에도, 티켓 거래 플랫폼은 왜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백세희 변호사는 YTN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공연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졌다"면서도 "다만 공연법 해당 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판매 전부가 처벌 대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의 판매만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티켓 리셀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매크로를 이용해 확보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공연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ㅣ디지털뉴스팀 이은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육지혜 YTN 이은비 (eunb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420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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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기지까지 공격했다던 이스라엘, 타격 흔적은 어디에... [지금이뉴스] 01:08
    공군기지까지 공격했다던 이스라엘, 타격 흔적은 어디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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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은 피한 이란-이스라엘...제한적 공격 메시지 의미 12:40
    최악은 피한 이란-이스라엘...제한적 공격 메시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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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00:30
    춘천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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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허공에 흉기 마구 휘두른 20대 긴급체포 00:28
    경찰, 허공에 흉기 마구 휘두른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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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스라엘, 마지막 순간 미국에 알린 것? 백악관은 '노코멘트' 02:07
    [자막뉴스] 이스라엘, 마지막 순간 미국에 알린 것? 백악관은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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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돈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은 왜 처벌 못하나 [지금이뉴스] 01:51
    '웃돈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은 왜 처벌 못하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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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침묵', 이란 '평가절하'...확전 자제 기류 01:59
    이스라엘 '침묵', 이란 '평가절하'...확전 자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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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02:30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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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중동 악재'...환율·유가·금리 '3중高' 19:03
    반복되는 '중동 악재'...환율·유가·금리 '3중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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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13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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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전쟁' 공포까지...수도 아닌 핵시설 기지 노린 이스라엘 [Y녹취록] 02:05
    '핵 전쟁' 공포까지...수도 아닌 핵시설 기지 노린 이스라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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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론 머스크, 인도 방문 연기... 00:33
    일론 머스크, 인도 방문 연기..."연내 방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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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강남 학원가 '발칵'...'마약음료 사건' 주범, 1년 만에 잡았더니 01:29
    [자막뉴스] 강남 학원가 '발칵'...'마약음료 사건' 주범, 1년 만에 잡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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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새벽까지 중부·오후까지 남부 비...실내서 즐기는 '수직 마라톤' 02:56
    내일 새벽까지 중부·오후까지 남부 비...실내서 즐기는 '수직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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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승강장에 드러누운 장애인들... 02:15
    지하철 승강장에 드러누운 장애인들..."시민으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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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주차타워 소화설비서 가스 누출...6명 부상 00:31
    충남 홍성 주차타워 소화설비서 가스 누출...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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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38
    野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尹 정부 외교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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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반려견 순찰대 위촉...오세훈 00:34
    서울 반려견 순찰대 위촉...오세훈 "안전 지킴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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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정릉동 쓰레기 처리장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25
    서울 정릉동 쓰레기 처리장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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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2
    "총선 참패가 왜 대통령 책임?" 보수 분란에 떠나가는 지지층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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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성능 개량형 추정 02:13
    北, 순항미사일·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성능 개량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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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이란 확전 자제 기류...불씨는 여전 02:00
    이스라엘-이란 확전 자제 기류...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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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발 악재에 기름값 고공행진...물가 관리에 빨간불 01:53
    중동발 악재에 기름값 고공행진...물가 관리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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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곳곳 비...낮 동안 내륙 흐려 00:54
    [날씨] 내일까지 곳곳 비...낮 동안 내륙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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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보고 발 돌렸는데...더 오를 수도 있다? [Y녹취록] 02:43
    기름값 보고 발 돌렸는데...더 오를 수도 있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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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25만 원·채 상병 특검'...尹-李 회담 의제 '관심' 02:34
    '전 국민 25만 원·채 상병 특검'...尹-李 회담 의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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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민생' 강공 태세...與 '진퇴양난' 02:06
    민주, '특검·민생' 강공 태세...與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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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찔한 곡예 비행에 '환호'...블랙이글스 대구서 에어쇼 펼쳐 02:03
    아찔한 곡예 비행에 '환호'...블랙이글스 대구서 에어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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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판 뉴욕법원 밖에서 분신한 남성 숨져 00:31
    트럼프 재판 뉴욕법원 밖에서 분신한 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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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의협 비대위 02:37
    [현장영상+] 의협 비대위 "원점 재논의 결단 내려주길"...尹 대통령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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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개인 간 환전 피해 급증 00:45
    [클로징]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개인 간 환전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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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7
    "한국인 같은 깨끗한 피부 원해"…이탈리아에 선보인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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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한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105주년…독립유공자 후손들도 '감격' 04:17
    '거대한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105주년…독립유공자 후손들도 '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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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러 종군기자, 우크라이나 무인기 공격에 숨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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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8
    "한글 전파는 사명"…호주 한국어 교육 이끄는 한인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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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긴장 고조…이스라엘 한인들은? 05:24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긴장 고조…이스라엘 한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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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1:34
    의협 "의대 정원 원점 재조정해야...5월 의료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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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4월 20일 글로벌 NOW 19:05
    2024년 4월 20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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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1:33
    의협 "의대 정원 원점 재조정해야...5월 의료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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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드론? 미사일? 이스라엘 보복 타격 수단은? 01:52
    초소형 드론? 미사일? 이스라엘 보복 타격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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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1:32
    의협 "의대 정원 원점 재조정해야...5월 의료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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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0:28
    교육부 "정부가 '의대 증원 자율 감축안 제안'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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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25만 원·채 상병 특검'...尹-李 회담 의제 '관심' 02:33
    '전 국민 25만 원·채 상병 특검'...尹-李 회담 의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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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민생' 강공 태세...與 '진퇴양난' 02:06
    민주, '특검·민생' 강공 태세...與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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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6월 이탈리아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 00:37
    한국, 6월 이탈리아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아·태지역 초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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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35
    野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尹 정부 외교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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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이란 확전 자제 기류...불씨는 여전 02:01
    이스라엘-이란 확전 자제 기류...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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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00:36
    블링컨 "이스라엘 공격에 관여 안 해...긴장 완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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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드론? 미사일? 이스라엘 보복 타격 수단은? 01:50
    초소형 드론? 미사일? 이스라엘 보복 타격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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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발 악재에 기름값 고공행진...물가 관리에 빨간불 01:53
    중동발 악재에 기름값 고공행진...물가 관리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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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 03:04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 "예측 안되는 그룹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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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승강장에 드러누운 장애인들... 02:19
    지하철 승강장에 드러누운 장애인들..."시민으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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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찔한 곡예 비행에 '환호'...블랙이글스 대구서 에어쇼 펼쳐 02:04
    아찔한 곡예 비행에 '환호'...블랙이글스 대구서 에어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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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물 차올라도 침착하게"...전국 첫 '수난체험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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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라파 공습... 00:35
    이스라엘, 라파 공습..."어린이 포함 최소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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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측 00:27
    하마스측 "가자전쟁 누적 사망자 3만4천 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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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판 뉴욕법원 밖에서 분신한 남성 숨져 00:25
    트럼프 재판 뉴욕법원 밖에서 분신한 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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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시간 연속 체스 대국...세계 신기록 경신 00:38
    60시간 연속 체스 대국...세계 신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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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첫 '영수회담'...강대 강 대치 풀 수 있을까? 31:58
    다음 주 첫 '영수회담'...강대 강 대치 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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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탈출하는 동물들 02:11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탈출하는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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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 자율 수용안 거부... 01:49
    의협, 의대 자율 수용안 거부..."의료 붕괴 1주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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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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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0:37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장난감 수준...최대치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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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02:15
    블링컨 "미국은 공격에 관여 안 해"...확전 불 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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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라파 공습... 00:38
    이스라엘, 라파 공습..."어린이 포함 최소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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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가 1700원대 진입 00:44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가 1700원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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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발 위기감에 금 거래 급증...지난달의 2.4배 00:24
    중동발 위기감에 금 거래 급증...지난달의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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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에서 활로 찾는 건설사들...전쟁 리스크에 '초긴장' 02:11
    중동에서 활로 찾는 건설사들...전쟁 리스크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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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성능 개량형 추정 02:13
    北, 순항미사일·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성능 개량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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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00:34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인기 50기 요격...민간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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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군·반군 교전 재개...피란민 2천 명 태국행 00:51
    미얀마군·반군 교전 재개...피란민 2천 명 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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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콰도르, 에너지 대란에 비상사태 선언 00:45
    에콰도르, 에너지 대란에 비상사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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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李 회담' 의제 등 조율 주시... 00:41
    與, '尹-李 회담' 의제 등 조율 주시..."국민 위한 건설적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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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31
    조국 "형식적 영수회담 안 돼...尹, 특검 요구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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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경쟁' 尹·李 첫 회담...과거 영수회담 어땠나? 03:48
    '대선 경쟁' 尹·李 첫 회담...과거 영수회담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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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2:26
    홍준표 "당 잘 이끈 건 이준석"...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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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강남 유흥업소 마약' 연루 재벌 3세 사건 이첩 00:31
    경찰, '강남 유흥업소 마약' 연루 재벌 3세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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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지하철 승강장에 누워서 시위...활동가 2명 연행돼 00:48
    장애인단체, 지하철 승강장에 누워서 시위...활동가 2명 연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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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옛날이 편했지"...장애인의 벽이 된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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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에만 찾아온 봄?...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02:07
    강남에만 찾아온 봄?...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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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01:47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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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매치 화끈한 공방전...전북 '시즌 첫 연승' 01:54
    전설매치 화끈한 공방전...전북 '시즌 첫 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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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11경기 연속 홈 경기 매진...최다 기록 -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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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kt 꺾고 챔프전까지 '1승'...윤원상 역전 버저비터 00:24
    LG, kt 꺾고 챔프전까지 '1승'...윤원상 역전 버저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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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갑자기 들이닥친 물에 주택 · 도로 침수 01:56
    갑자기 들이닥친 물에 주택 · 도로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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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후쿠오카∼인천 티웨이 항공기 악천후로 운항 지연 00:39
    후쿠오카∼인천 티웨이 항공기 악천후로 운항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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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파주 등 경기 북부 '호우 긴급재난문자'...'만장교' 홍수경보 발령 04:07
    [날씨] 파주 등 경기 북부 '호우 긴급재난문자'...'만장교' 홍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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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로까지 하천 범람...모든 차량 엉금엉금 00:26
    도로까지 하천 범람...모든 차량 엉금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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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폭우로 도로에 온통 흙탕물...배수로 역류 00:30
    폭우로 도로에 온통 흙탕물...배수로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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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01:45
    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불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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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기 평택시 연마재 공장에서 불...직원 30명 대피 00:21
    경기 평택시 연마재 공장에서 불...직원 30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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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기 고양에서 아파트 9백여 세대 3시간 넘게 정전 00:27
    경기 고양에서 아파트 9백여 세대 3시간 넘게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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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잠기고 통제되고...제보로 본 피해 현장 02:18
    [날씨] 잠기고 통제되고...제보로 본 피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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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청양 시간당 60㎜ 폭우…논산서 축사 무너져 1명 사망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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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100㎜ 위력…파주 순식간 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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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작은 저기압이 만드는 '물 폭탄'..."예측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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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파주 호우 긴급재난문자…중부 산사태·홍수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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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앞바다서 예인선 침몰...승선원 1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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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군 포구서 승용차 추락...운전자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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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아리셀, 국적·비자 구분 없이 평등하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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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기 북부 '물폭탄'...토사 쏟아지고 곳곳 침수 01:50
    경기 북부 '물폭탄'...토사 쏟아지고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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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강화·김포 시간당 60mm 물 폭탄...'호우 긴급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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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최대 200mm' 폭우 예보…밤사이 강한 비 02:19
    '최대 200mm' 폭우 예보…밤사이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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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중부 집중호우…수도권 곳곳 호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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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22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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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포인트뉴스] 스토킹 살인범 2심서 징역 30년…피해자 1주기에 형량 늘어 外 08:35
    [포인트뉴스] 스토킹 살인범 2심서 징역 30년…피해자 1주기에 형량 늘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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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안전수칙 모르고 타는 전동킥보드…커지는 규제 강화 목소리 02:01
    안전수칙 모르고 타는 전동킥보드…커지는 규제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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