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위성정당에 '50억대' 선거보조금…"혈세 낭비, 환수해야"

2024.04.2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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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끝나니,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도 저마다 합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일 남짓 활동한 두 정당이 받는 선거보조금만 50억원대라고 합니다. 혈세까지 낭비하는 이런 꼼수 제도를 계속 봐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9일)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총선 직후 곧바로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선언했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통합하기로 당선자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이 함께 한 더불어민주연합도 당선인들이 원 소속 당으로 복귀하며 해산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각각 13~14석의 의석을 가진 두 당에 약 28억원씩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창당 두 달도 안돼 두 당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보조금은 모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귀속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추진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투표 기호 선점을 위한 '의원 꿔주기'가 억대 보조금 확보로 이어져 혈세 낭비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선관위가 지금 이런 상황을 방기하고 있다고 봐요. 법을 긍정적이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낭비되는 혈세를 회수해야 돼요." 개혁신당도 새로운미래와 11일간 합당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생긴 국고보조금 6억 6천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2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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