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묻지마 추경'의 효과?

2024.04.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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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묻지마 추경의 효과?"입니다. 앵커> 앞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문제가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인다고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15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잖아요. 그 효과가 정말 있는지 보잔 얘기인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총선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총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활성화돼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이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결국 목표한 재정건전성도 놓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8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 앵커>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기자> 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현금성 지원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라빚은 약 1100조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돌파했고요, 내년 국고채 만기도래 물량도 1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10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빚은 5년 새 400조원이 늘었는데, 그 여진이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재정을 확대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거라는 민주당 주장은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정부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추경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씩 현금을 주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가장 비슷한 사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일텐데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30%에 그쳤습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받아서 30만원만 소비에 쓴 걸로 본건데, 카드매출액의 변화를 분석해봤더니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매출액이 투입 재원의 26~36%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비가 아니라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반대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정을 우려로 반대했는데요, 전국민에 주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자고 했었습니다. [임이자 / 미래통합당 의원(2020년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2020년 8월)] "그건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임이자 / 미래통합당 의원(2020년 8월] "그렇죠?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2020년 8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1차 지원금은 보편지급 방식으로 지급했다가 2차 때부터는 선별지급으로 전환됐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묻지마 추경의 효과?"의 느낌표는 "부담은 미래세대 몫!"으로 하겠습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 지출을 늘린 뒤 "이런 수준의 재정지원을 끝없이 할 수 없다"며 재정악화를 고백한 뒤 채무 감축에 나섰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이 국가부채를 줄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면 미래 세대가 막대한 청구서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2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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