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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한다는데…밸류업 가능할까 [앵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세법 개정 사항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지원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20~3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행동주의펀드 수장들에게 밸류업의 견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책임감과 투명성,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주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다음 달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각종 세제 인센티브들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떤 방식이든 야당과의 합의점을 찾겠다"고 전하며 우려 해소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밸류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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