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한다는데…밸류업 가능할까

2024.04.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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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한다는데…밸류업 가능할까 [앵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세법 개정 사항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지원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20~3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행동주의펀드 수장들에게 밸류업의 견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책임감과 투명성,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주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다음 달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각종 세제 인센티브들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떤 방식이든 야당과의 합의점을 찾겠다"고 전하며 우려 해소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밸류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422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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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플레이션' 비상…쿠팡 올리자 티빙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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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틱톡, 강제매각 수순 들어가나…중국 02:08
    미국서 틱톡, 강제매각 수순 들어가나…중국 "특정기업 탄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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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2
    윤대통령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세심한 민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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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영수회담 관련 00:32
    윤대통령, 영수회담 관련 "이재명 대표 얘기 많이 듣겠다…민생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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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장, 폴란드 대표단 접견… 00:33
    방사청장, 폴란드 대표단 접견…"신정부 방산협력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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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감사권 발동 00:40
    하이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감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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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그룹, 태양광 전력으로 미국 전기차 신공장 가동 外 02:03
    [비즈&] 현대차그룹, 태양광 전력으로 미국 전기차 신공장 가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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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한 봄기운 속 대기질 청정…내일 곳곳 비 소식 01:26
    [날씨] 포근한 봄기운 속 대기질 청정…내일 곳곳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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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22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4월 22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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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정무수석에 홍철호…윤대통령 직접 발표 02:13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정무수석에 홍철호…윤대통령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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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0:40
    야 "준비회동 미숙 유감"…대통령실 "예의 아니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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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원점재검토'…정부 01:53
    의료계 '원점재검토'…정부 "국민 눈높이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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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40
    윤대통령 "과학기술 R&D,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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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한미훈련에 반발? 01:44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한미훈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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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장 회의 개막…외교장관 00:41
    재외공관장 회의 개막…외교장관 "과거 답습 외교 설 자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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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엄마 배 속에서…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살아남아 01:54
    숨진 엄마 배 속에서…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살아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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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물가 '들썩'…과일·채소값 상승 주요국 중 1위 02:02
    먹거리 물가 '들썩'…과일·채소값 상승 주요국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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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는 쌀 어떻게 하나…'제2 양곡법' 입법 논란 가열 01:57
    남는 쌀 어떻게 하나…'제2 양곡법' 입법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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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짜깁기 영상' 제작자 이번주 경찰 조사 00:37
    '윤대통령 짜깁기 영상' 제작자 이번주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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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 00:46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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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연 2,000% 이자로 불법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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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끝 안 보이는 의정갈등에 쌓여가는 찬반 화환 外 00:41
    [사진구성] 끝 안 보이는 의정갈등에 쌓여가는 찬반 화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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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청룡 시승해보니… 02:08
    KTX-청룡 시승해보니…"기존보다 쾌적하고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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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00:38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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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광주·부산·서울 잇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열린다 00:37
    9월 광주·부산·서울 잇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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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앞세워 독립 시도했나…하이브, 어도어 감사 착수 01:38
    뉴진스 앞세워 독립 시도했나…하이브, 어도어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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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연삶의현장] 03:44
    [채연삶의현장] "예비군 훈련으로 하루 쉽니다" 400만 뷰 찍은 카페 사장 반전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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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퇴근길 호남 빗방울…내일 곳곳 비 소식 01:13
    [생활날씨] 퇴근길 호남 빗방울…내일 곳곳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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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24
    민주당 "매우 실망"…영수회담 놓고는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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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회사원이 '마약 지게꾼' 전락해 승진까지…징역 12년 外 11:21
    [이슈5] 회사원이 '마약 지게꾼' 전락해 승진까지…징역 12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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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한다는데…밸류업 가능할까 01:58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한다는데…밸류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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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결론 안 나는 의대 정원…혼란스러운 수험생 15:44
    [뉴스프라임] 결론 안 나는 의대 정원…혼란스러운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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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환율 향배는…중동사태에 미 금리 주목해야 01:51
    우리나라 환율 향배는…중동사태에 미 금리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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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2
    윤대통령 "많이 듣겠다" 이재명 "총선 민심 전달"…준비회동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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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위성정당 합당…선거보조금 28억 원씩 '꿀꺽' 02:02
    여야 위성정당 합당…선거보조금 28억 원씩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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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내일 가석방 심사…윤 대통령 장모도 대상 00:38
    법무부, 내일 가석방 심사…윤 대통령 장모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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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02:03
    이화영 "검찰 출신 변호사 동원해 회유"…옥중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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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공방도 장기화…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소송 01:48
    법적 공방도 장기화…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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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통보에 살해'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02:06
    '이별통보에 살해'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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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관서 90대 운전자 차량 인도 돌진…4명 사상 01:46
    노인복지관서 90대 운전자 차량 인도 돌진…4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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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봄비…중부 따뜻·동해안 선선 01:28
    [날씨] 내일 전국 봄비…중부 따뜻·동해안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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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22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4월 22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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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장 정진석·정무수석 홍철호…윤대통령, 직접 인선 발표 02:49
    비서실장 정진석·정무수석 홍철호…윤대통령, 직접 인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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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인선에 여 02:14
    정진석 인선에 여 "소통 전문가"…야 "눈높이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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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3
    윤대통령 "많이 듣겠다" 이재명 "총선 민심 전달"…준비회동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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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위성정당 합당…선거보조금 28억 원씩 '꿀꺽' 02:03
    여야 위성정당 합당…선거보조금 28억 원씩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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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02:04
    이화영 "검찰 출신 변호사 동원해 회유"…옥중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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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채 잡힌 전 서울청장…첫 공판서 유가족 거센 항의 01:51
    머리채 잡힌 전 서울청장…첫 공판서 유가족 거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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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원점재검토'…정부 01:53
    의료계 '원점재검토'…정부 "국민 눈높이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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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운영방향 발표 전망 00:42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운영방향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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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정원에 무전공선발까지…수험생들 02:06
    의대정원에 무전공선발까지…수험생들 "잇단 변수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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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한미훈련에 반발 01:55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한미훈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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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23∼25일 하와이서 '2026년 적용' 새 방위비협상 00:40
    한미, 23∼25일 하와이서 '2026년 적용' 새 방위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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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27
    [단독] "버스가 비틀거려요"…만취운전 버스기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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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냐'…가짜 탐정신분증 보이며 미등록외국인 폭행·갈취 02:26
    '불법체류자냐'…가짜 탐정신분증 보이며 미등록외국인 폭행·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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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장 경질'에도 잇따르는 경찰 비위…경고 무시에 지휘부 '비상' 01:48
    '서장 경질'에도 잇따르는 경찰 비위…경고 무시에 지휘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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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00:52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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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흐리고 비…중부 따뜻·동해안 선선 01:25
    [날씨] 내일도 흐리고 비…중부 따뜻·동해안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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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22일 뉴스투나잇 01:19
    [이시각헤드라인] 4월 22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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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새 원내대표 내달 3일 선출 02:07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새 원내대표 내달 3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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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내대표 '친명계 교통정리' 수순…의장 경선도 '명심' 경쟁 02:13
    민주당 원내대표 '친명계 교통정리' 수순…의장 경선도 '명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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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원이 '마약 지게꾼' 전락해 승진까지…징역 12년 02:02
    회사원이 '마약 지게꾼' 전락해 승진까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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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06:32
    [포인트뉴스]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연 2,000% 이자로 불법 대부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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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론 커지는데…경사노위 '공전 장기화' 우려 01:53
    역할론 커지는데…경사노위 '공전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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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군 정보국장 사의… 00:45
    이스라엘군 정보국장 사의…"10월 7일 정보실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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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정무수석 직접 발표…소통 강조 35:12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정무수석 직접 발표…소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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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남부에 닷새째 역대급 폭우…제방 붕괴·통신 두절 02:08
    중국 남부에 닷새째 역대급 폭우…제방 붕괴·통신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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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봄비 소식…동해안·제주 강풍 01:05
    [날씨] 내일 전국 봄비 소식…동해안·제주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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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잇슈] 01:48
    [현장잇슈]"의료파업 관련자 안받는다"는 식당, 이유 물으니 "어머니 쓰러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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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교수들, 총회서 '주1회 휴진' 논의키로 00:45
    서울대 의대 교수들, 총회서 '주1회 휴진'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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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 강화 나선 윤 대통령…하루 2번 직접 브리핑 02:14
    소통 강화 나선 윤 대통령…하루 2번 직접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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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7일부터 집단휴진 현실화…의료계 자성 목소리도 02:07
    17일부터 집단휴진 현실화…의료계 자성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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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정몽구 회장 사망설에 주가 폭등…현대모비스 01:42
    [영상] 정몽구 회장 사망설에 주가 폭등…현대모비스 "풍문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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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0조 내건 가덕도 신공항 삐걱…주민들 02:44
    10조 내건 가덕도 신공항 삐걱…주민들 "한 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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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57
    "다른 플랫폼과 할인율 맞춰라"…'갑질'로 이어지는 배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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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36
    "키울수록 손해" 도매가 30% 폭락에도…늘 비싼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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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통신비 잡겠다며 띄운 제4이통사 결국 '좌초'…예견된 결과? 01:59
    통신비 잡겠다며 띄운 제4이통사 결국 '좌초'…예견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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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정위 쿠팡 '난타전'‥소비자들 03:21
    공정위 쿠팡 '난타전'‥소비자들 "우리가 볼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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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4이통사 결국 좌초되나… 01:56
    제4이통사 결국 좌초되나…"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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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해외직구 물놀이 튜브 유해물질 범벅‥ 01:51
    해외직구 물놀이 튜브 유해물질 범벅‥"기준치 최대 3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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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상법 개정' 공론화…금감원장 02:04
    '상법 개정' 공론화…금감원장 "배임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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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4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8%…가계·기업 동반 상승 00:38
    4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8%…가계·기업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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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현대·기아차 기회될까 01:44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현대·기아차 기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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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슈오늘] 최고 과징금에 로켓 배송 중단 협박?…업계 혼란 17:06
    [이슈오늘] 최고 과징금에 로켓 배송 중단 협박?…업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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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200여 명 결국 '출국 포기' 01:50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200여 명 결국 '출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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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알리·테무' 일부 헬멧 충격 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튜브엔 중금속 02:52
    '알리·테무' 일부 헬멧 충격 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튜브엔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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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알리·테무' 일부 헬멧 충격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튜브엔 중금속 [앵커리포트] 01:23
    '알리·테무' 일부 헬멧 충격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튜브엔 중금속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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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14
    "K-푸드가 나가신다"...김에 이어 빵도 세계화 다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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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착수...제4 이동통신사 무산 01:57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착수...제4 이동통신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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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알리·테무 왜 이러나…이번엔 물놀이 튜브까지 유해 물질 01:49
    알리·테무 왜 이러나…이번엔 물놀이 튜브까지 유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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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제PICK]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충격흡수 미흡' 안전모 02:53
    [경제PICK]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충격흡수 미흡'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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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명예회장 건강이상설에 현대차그룹주 급등… 01:42
    명예회장 건강이상설에 현대차그룹주 급등…"풍문 사실무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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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비즈&] 효성,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에 위문금 전달 外 01:36
    [비즈&] 효성,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에 위문금 전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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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제PICK] 고금리·고물가에 고개 드는 은행 대출 연체율 02:09
    [경제PICK] 고금리·고물가에 고개 드는 은행 대출 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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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제PICK] '매파' FOMC에도 '훨훨' 나는 증시...이유는? 05:22
    [경제PICK] '매파' FOMC에도 '훨훨' 나는 증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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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작년 노인 학대 신고 2만건 넘어…배우자 학대↑ 00:36
    작년 노인 학대 신고 2만건 넘어…배우자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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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0:53
    "국민연금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10년 새 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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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몽구 사망설'에 현대차 관련주 폭등…현차 00:34
    '정몽구 사망설'에 현대차 관련주 폭등…현차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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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늘의 증시 01:3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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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물놀이 기구서도‥직구 물품 또 '안전 미달' 01:36
    물놀이 기구서도‥직구 물품 또 '안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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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6
    "로켓배송 중단" vs "대국민 협박"...쟁점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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