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 가맹법' 본회의 직행…"입법 폭주"

2024.04.2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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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18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에 이어 닷새만으로, 여당은 의회폭거, 입법 폭주라 항의하며 불참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점주들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주는 부분이 핵심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본사 갑질로부터 점주를 보호할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합니다. [민병덕/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국민의힘은 가맹점주단체의 난립으로 본사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 간사 (국민의힘) : 만약에 30개 이상 가입 시 단체 등록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가맹점 수가 1만 개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3백 개의 단체가 난립하는 겁니다. 함께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안은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그 부모, 자녀에 대한 의료·양로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복 보상이 핵심쟁점인데 국민의힘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 만큼 필요 없는 법안이라 반대했고, 민주당은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30일 뒤인 5월 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종료 전 재의결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주려는 거야의 입법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42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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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정은 "기차에서 자도 된다" 미국에 주장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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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야 02:38
    야 "해병 특검 찬성표"…여 '이탈표 단속'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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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 양성기관 준공식…김정은 연설 00:43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 양성기관 준공식…김정은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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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3
    "수박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거부권 막지 못해 자괴감" 임기 종료 전 작심 비판 쏟아낸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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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나경원 03:32
    나경원 "본인들이 공수처 만들자 해놓고 또 특검?" 천하람 "헤어진 전 여자친구 그립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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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치쇼] 고민정 17:31
    [정치쇼] 고민정 "두 번 탄핵은 슬픈 일이지만…尹이 기름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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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거부권 재표결 '17표' 수 싸움...물밑 '표 단속' 치열 07:40
    거부권 재표결 '17표' 수 싸움...물밑 '표 단속'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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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치쇼] 나경원 18:19
    [정치쇼] 나경원 "민주당, 특검이 전가의 보도? 그럴거면 공수처는 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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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당 의원 흔들리나/ 김진표 작심 비판/ 지휘관의 자세/ 김호중과 숨바꼭질 [앵커리포트] 06:47
    여당 의원 흔들리나/ 김진표 작심 비판/ 지휘관의 자세/ 김호중과 숨바꼭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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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논란에 또 진화나선 정부...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고령'→'고위험' 정정 [앵커리포트] 02:02
    논란에 또 진화나선 정부...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고령'→'고위험' 정정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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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우크라 그림전' 김 여사가 주관… 01:49
    '우크라 그림전' 김 여사가 주관…"평화 필요성 꼭 느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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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00:44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초동 방역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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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슈분석] 여야,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공방 20:28
    [이슈분석] 여야,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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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취임 2주년' 한 총리, 폐암환우회장 빈소 조문 00:41
    '취임 2주년' 한 총리, 폐암환우회장 빈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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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尹 00:46
    尹 "AI 안전·혁신·포용"…'서울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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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미국이 원수라도 못 참지'…北골프장에 등장한 나이키 00:45
    '미국이 원수라도 못 참지'…北골프장에 등장한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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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 '채 상병 특검법' 열 번째 거부권...재의결 향방은? 01:46
    [영상] '채 상병 특검법' 열 번째 거부권...재의결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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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남기구 통전부 없어졌지만…김영철·리선권은 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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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 당선인 연수회…22대 국회 앞두고 내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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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장관 인도行' 추진했는데 靑이 '영부인' 결정…野 "생트집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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