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엇갈린 정치권‥처리까지 첩첩산중

2024.04.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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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손을 들어줬죠.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시민대표단 의견을 반영하자, 국민의힘은 개악이다 이렇게 정치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국회] "대체율 50% 보장하라. " 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명이 모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연금 개혁에 나서라는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이 요구에 화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강은미/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인 모든 세대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론 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많이 찬성한 소득대체율 50% 인상 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선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개혁신당은 미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젊은 층의 선택 역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해 전체 결과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젊은 층 역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 지지가 재정안정 지지보다 많다는 겁니다. 공론화 결과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한 달 남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2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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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시민단체에 야당까지 "방송법,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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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기업 틱톡 팔아라" 법안 일사천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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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후 사퇴?' 전창진‥최준용 "스트레스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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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3국 협력 체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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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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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채 상병 특검, 과한 정치공세...찬성하는 與 의원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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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국민의힘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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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여당 연금개혁안 수용" 전격 발표‥여당 "언론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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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공개찬성" 벌써 4명째‥'이탈표 단속' 지도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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