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금 달라"‥KT&G 전 연구원 2조 8천억 소송

2024.04.24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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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궐련형 전자 담배의 시장 규모가 내년에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담배를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G의 전직 연구원이 발명 보상금을 달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KT&G에 흡수 통합된 한국인삼약초연구소에 지난 1991년 입사한 곽대근 연구원. 곽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기기와 스틱, 발열체 등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특허에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 배출량을 1/10로 줄이는,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KT&G는 상업성을 장담하지 못해 후속 연구와 제품 개발을 미뤘고, 10년 뒤인 지난 2017년에야 해당 특허를 토대로 한 전자담배를 출시했습니다. 그 사이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곽 씨는 회사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로 큰 이익을 얻고도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곽대근/KT&G 전직 연구원] "만약에 제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진입을 못 하죠." 결국 곽 씨는 KT&G에 특허 보유 기간인 20년 동안 벌어들일 회사의 수익 등을 고려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조 8천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명구/법률 대리인] "(KT&G가)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 경쟁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특허 침해를 일으키면서 생긴 매출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소송액 2조 8천억 원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개인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동안 곽씨에게 기술고문료를 줬으며 곽 씨의 특허가 초기 제품에만 쓰였을 뿐 최근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곽 씨 측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기술고문계약은 다르며, 현재 제품에도 자신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대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장우창 (대전) 이승섭 기자(sslee@tj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2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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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해고?‥인천교통공사 '보복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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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금 달라"‥KT&G 전 연구원 2조 8천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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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력 떨어진다는데‥" 디지털 교과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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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시민단체에 야당까지 "방송법,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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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기업 틱톡 팔아라" 법안 일사천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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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후 사퇴?' 전창진‥최준용 "스트레스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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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핑계' 클린스만 "이강인이 손흥민 손가락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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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올 것" 용산 개입 증언…전 경북청 수사부장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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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권주자들, 한동훈 '집중견제'…元 "법무부 뭐했나" 羅 "대권 디딤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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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화성 리튬전지공장 실종자 수색작업 재개…잠시 후 합동 감식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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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해경 "제주 침몰추정 어선 항해 중…신호만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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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사망자 23명 대부분 외국인...중국인 상당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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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속보] 합참 00:41
    [속보] 합참 "북한 오물풍선, 현재까지 350여 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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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화성 화재' 실종자 수색 재개…10시부터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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