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 단계…법원 "최종 승인 보류하라"

2024.04.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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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모집 절차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심의를 거쳐 시행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30일) 법원은 신문 과정에서 일단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는 증원의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재판부는 오늘 "5월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각 대학은 오늘(30일)까지 내년에 의대생을 몇 명 더 뽑을지 늘어난 정원을 제출했습다. 가장 많은 증원분을 배정받았던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00명을 배정받았는데 증원분의 절반을 줄였습니다. 결국 125명을 모집하겠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막판까지 고심하던 부산대도 증원분에서 50%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을 하지 못한 전남대를 제외하고 국립대 8곳은 모두 증원분의 절반만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그대로 선발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사립대 관계자 : 교수 수나 교육 여건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원분) 100%로 신청을 한 거죠.] 국립대에 비해 증원 규모가 크지 않고, 대학 평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립대 중 울산대과 성균관대는 각각 증원분 80명 중 70명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의대 증원은 1500~1600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성화선 기자 , 김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43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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