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집행유예 검토…"복귀 길 마련해야"

2024.05.1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 의장 후보 선출 후폭풍이 거셉니다. 추미애 당선인을 뽑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탈당을 위협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원장을 강성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걸 보면, 강경파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할텐데,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리는게 바람직할는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봅니다. 첫 소식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집행 유예조치로 손을 내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막상 복귀하고 싶어도 배신자 낙인이 두려워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최원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탈 전공의의 '유연한 처리'를 지시한 건 지난 3월 24일입니다.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유보한다는 뜻으로, 이같은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마무리짓고 다음 의료개혁 단계로 넘어가야할 상황이 되면서, 면허정지 처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하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늦추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할 때, 실제 면허가 정지되는 시점을 통보일로부터 6개월 뒤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집행을 유예해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면허정지 통보와 정지 시점이 다를 경우, 전공의들의 반발을 줄여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면허정지 자체를 재고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즉, 면허정지 카드를 전공의 처벌보다 복귀와 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할 때"라며 "조용한 복귀가 최상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복귀한 전공의는 20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부득이한 이탈 사유는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외출을 하거나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의대 증원에 이어, 정부의 두번째 중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17 53

  • 5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0
    5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료계, 오늘 입장 발표 01:55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료계, 오늘 입장 발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학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에 속도… 01:51
    대학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에 속도…"국시 연기해달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임 중앙지검장 01:41
    신임 중앙지검장 "김여사 소환 충분한 조치 할 것…'친윤' 동의 안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강공원 유채꽃 '활짝'…주말 쾌청한 봄날씨 01:46
    한강공원 유채꽃 '활짝'…주말 쾌청한 봄날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의료계 반발 여전…의대 증원 막을 수 있나? 09:34
    [이슈분석] 의료계 반발 여전…의대 증원 막을 수 있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강성 지지층 01:44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강성 지지층 "수박 색출" 우원식에 사퇴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등 공방 00:2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등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김건희 여사, 잠행 153일 만에 공개 행보 21:36
    [이슈분석] 김건희 여사, 잠행 153일 만에 공개 행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우회전 시내버스에 치여 70대 여성 사망… 01:22
    우회전 시내버스에 치여 70대 여성 사망…"일단 멈춤 안 지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태국 파타야에서 살해된 남성…용의자는 살인죄가 아니다? 05:36
    태국 파타야에서 살해된 남성…용의자는 살인죄가 아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中 방문 2일차 하얼빈 도착…美, 중·러 밀착 견제 01:49
    푸틴, 中 방문 2일차 하얼빈 도착…美, 중·러 밀착 견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25도' 초여름 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01:59
    [날씨] '서울 25도' 초여름 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동물원이 없는 나라 01:33
    [아침에 한 장] 동물원이 없는 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5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 측 01:00
    김호중 측 "음주한 사실 없어…조사 결과 따라 법적 책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전공의에 01:14
    정부, 전공의에 "불이익 최소화 위해 복귀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백봉 예술세계 재조명하는 안병주의 춤, '무(舞), 말 : 하다' 00:44
    김백봉 예술세계 재조명하는 안병주의 춤, '무(舞), 말 : 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호중, 공연 강행… 01:00
    [티조 Clip] 김호중, 공연 강행…"인정된 혐의 하나도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정부 01:14
    [티조 Clip] 정부 "전공의 복귀 1주일 만에 20명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로봇 개에 기관총이…중국, 캄보디아 합동훈련서 새 전쟁 무기 공개 00:25
    로봇 개에 기관총이…중국, 캄보디아 합동훈련서 새 전쟁 무기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총선 백서 특별위 회의서 01:57
    [티조 Clip] 총선 백서 특별위 회의서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 되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7일 '뉴스 9' 예고 01:05
    5월 17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집행유예 검토… 02:45
    [단독]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집행유예 검토…"복귀 길 마련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빅5 전임의 계약률 70% 넘어…의협 회장 01:53
    빅5 전임의 계약률 70% 넘어…의협 회장 "판사에 승진 회유" 파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7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5월 17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7
    "당원에 사과" 정청래에 우원식 "갈라치기" 충돌…野 당원 수천명 '탈당 신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지지층 반발에 野 상임위원장 '강성' 전진배치 기류…법사위원장에 박주민 유력 01:58
    지지층 반발에 野 상임위원장 '강성' 전진배치 기류…법사위원장에 박주민 유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與 총선백서특위, '한동훈 책임론' 파열음…공관위원 01:49
    與 총선백서특위, '한동훈 책임론' 파열음…공관위원 "정치적 의도 의심" 대거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초선 만난 尹 01:57
    與 초선 만난 尹 "거부권 적극 활용" 주문…추경호 "원포인트 개헌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문다혜에 송금 의혹 前 제2부속실 비서관 소환조사 01:48
    檢, 문다혜에 송금 의혹 前 제2부속실 비서관 소환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동운 후보자,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01:48
    오동운 후보자,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첫 대면보고…'김 여사' 수사 보고 01:38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첫 대면보고…'김 여사' 수사 보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41
    이재명 "검찰이 문서 짜깁기"…檢 "李, 법정 밖서 허위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우크라에 나토군 파견 검토"…또 中에 관세 폭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01:34
    푸틴 "중국은 불가분 동반자"…'반서방 밀착' 과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김호중 집 압수수색…金, 전 검찰총장 직대 변호인 선임 01:47
    경찰, 김호중 집 압수수색…金, 전 검찰총장 직대 변호인 선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0대 운전자, 인도 돌진해 보행자 '쾅'…또 고령 운전자 사고 01:33
    70대 운전자, 인도 돌진해 보행자 '쾅'…또 고령 운전자 사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천 오피스텔 난간 매달려있던 20대 여성 추락사…경찰 01:36
    인천 오피스텔 난간 매달려있던 20대 여성 추락사…경찰 "마약 검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파이' 뺨치는 흥신소…몰카·위치추적기 달고 6억 훔쳐 01:36
    '스파이' 뺨치는 흥신소…몰카·위치추적기 달고 6억 훔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홀인원' 하면 상금 준다더니…맴버십 상품 피해 급증 01:58
    '홀인원' 하면 상금 준다더니…맴버십 상품 피해 급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나도 모르게 가격인상 동의"…공정위, 쿠팡 멤버십 '눈속임'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00세대 아파트에 전세 매물 '0'… 01:37
    1200세대 아파트에 전세 매물 '0'…"집주인이 2억 올려 달래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1:52
    尹 "R&D 예타 전면 폐지…저출생 사업구조 전면 재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배달라이더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마약 '양성' 01:38
    배달라이더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마약 '양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늘어나는 '마약' 운전…현장 단속 못한다? 03:20
    [따져보니] 늘어나는 '마약' 운전…현장 단속 못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北 해킹조직, 이신화 北인권대사 사칭 계정으로 대북전문가 접근 01:52
    [단독] 北 해킹조직, 이신화 北인권대사 사칭 계정으로 대북전문가 접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文 회고록 02:01
    文 회고록 "김정은, 핵 사용할 생각 없다고 해…트럼프, 하노이 노딜 후 사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재'→'국가유산'…문화재청, 62년 만에 '국가유산청'으로 01:35
    '문화재'→'국가유산'…문화재청, 62년 만에 '국가유산청'으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일당 9억6천만원' 호날두, 세계 스포츠 스타 수입 1위…'오일머니'의 위력 01:54
    '일당 9억6천만원' 호날두, 세계 스포츠 스타 수입 1위…'오일머니'의 위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찬란한 슬픔의 오월 02:42
    [앵커칼럼 오늘] 찬란한 슬픔의 오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맑고 낮더위…큰 일교차, 대기 건조 01:03
    [날씨] 주말 맑고 낮더위…큰 일교차, 대기 건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5월 17일 '뉴스 9' 클로징 00:11
    5월 17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아이들 데리러 가던 학원 차량서 불…30분만 완진 00:13
    아이들 데리러 가던 학원 차량서 불…30분만 완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 00:53
    "국민연금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10년 새 6.5배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3 18:47
    "징역" 언급하며 12명 호명…'채상병 청문회 증인들' 국회 설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4 [영상] 09:41
    [영상] "검사들, 검찰청서 특활비로 폭탄주 마시고 민원실엔 대변 대량 발견"…이성윤 의원 '충격 주장'에 놀란 공수처장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5 명예회장 건강이상설에 현대차그룹주 급등… 01:42
    명예회장 건강이상설에 현대차그룹주 급등…"풍문 사실무근"(종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자막뉴스] 02:09
    [자막뉴스] "시장 뺏기는 건 시간문제"...포위 당하는 韓 '초긴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조사‥ 00:35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조사‥"디올백 돌려달라"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8 02:17
    "쾅쾅쾅…대포 같은 소리에 포탄 터진 줄"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9 내성천 찾아가 추모한 대대장… 02:03
    내성천 찾아가 추모한 대대장…"임성근 법적 책임져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2:39
    "쌍방울 사업용 송금" 주장 이유?…이재명, 언론 비판 속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2:08
    "11시 58분 점심 시작"…CCTV로 분 단위 감시 후 '임금 삭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대구, 닷새째 불볕더위…폭염 속 아파트 정전 사고도 01:52
    대구, 닷새째 불볕더위…폭염 속 아파트 정전 사고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1:47
    "술 마셨냐" 묻자 냅다 뺨을…도망갈 땐 '운전자 바꿔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서울 33도 올 최고기온 경신‥내일 비오며 6월 폭염 주춤 02:10
    서울 33도 올 최고기온 경신‥내일 비오며 6월 폭염 주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2:54
    "응급실 지키기도 힘겨워요"‥공보의 빠진 지역 의료 '빨간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역대급'이라더니 벌써 내분?‥개원의 '휴진 신고'도 4% 그쳐 02:18
    '역대급'이라더니 벌써 내분?‥개원의 '휴진 신고'도 4% 그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때 이른 불볕 더위...도심 속 숲길서 '불금' 02:13
    때 이른 불볕 더위...도심 속 숲길서 '불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플랜 B'는 없다는데…의대생 복귀 난망 01:44
    '플랜 B'는 없다는데…의대생 복귀 난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이주호 01:42
    이주호 "학사 최대한 유연하게…휴학 승인은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공탁·반성문' 소용없었다…'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01:34
    '공탁·반성문' 소용없었다…'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단독] 03:47
    [단독] "완전 단전" 묵살 12분 뒤 감전사…유족에 남겨진 건 찢긴 작업복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6월 14일 '뉴스 9' 예고 01:05
    6월 14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메디컬 인사이트 36회]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전하는 '턱관절 장애 증상과 치료법' 26:35
    [메디컬 인사이트 36회]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전하는 '턱관절 장애 증상과 치료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 열기 잠시 식혀줄 '단비'…일요일부터는 다시 무더위 02:14
    [날씨] 열기 잠시 식혀줄 '단비'…일요일부터는 다시 무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슈5] '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0:06
    [이슈5] '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국민에게 큰 충격"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1:47
    "땀이 비오듯" 푹푹 찌는데…대구 아파트 이틀째 '정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훈련병 사망' 중대장 첫 피의자 조사…재발방지 청원 5만명 동의 01:43
    '훈련병 사망' 중대장 첫 피의자 조사…재발방지 청원 5만명 동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주말 더위 식히는 비... 습도 높아져 후텁지근 01:23
    주말 더위 식히는 비... 습도 높아져 후텁지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1:48
    "아직 한여름 아닌데도"…불볕더위에 땀도 얼음도 '줄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석유공사, 우드사이드 보고서에 02:01
    석유공사, 우드사이드 보고서에 "표현상 혼동"…'경제성 없음' 애써 무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