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의장 후보 선출 후폭풍이 거셉니다. 추미애 당선인을 뽑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탈당을 위협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원장을 강성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걸 보면, 강경파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할텐데,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리는게 바람직할는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봅니다.
첫 소식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집행 유예조치로 손을 내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막상 복귀하고 싶어도 배신자 낙인이 두려워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최원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탈 전공의의 '유연한 처리'를 지시한 건 지난 3월 24일입니다.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유보한다는 뜻으로, 이같은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마무리짓고 다음 의료개혁 단계로 넘어가야할 상황이 되면서, 면허정지 처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하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늦추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할 때, 실제 면허가 정지되는 시점을 통보일로부터 6개월 뒤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집행을 유예해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면허정지 통보와 정지 시점이 다를 경우, 전공의들의 반발을 줄여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면허정지 자체를 재고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즉, 면허정지 카드를 전공의 처벌보다 복귀와 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할 때"라며 "조용한 복귀가 최상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복귀한 전공의는 20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부득이한 이탈 사유는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외출을 하거나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의대 증원에 이어, 정부의 두번째 중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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